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소속 교수 137명이 17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고 "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전국 단위의 법학 교수 성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로스쿨 21개교 소속 교수 75명과 법과대학(법학과) 소속 39개교 교수 62명 등 137명은 이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 교수 성명'을 내고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 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재판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이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요 국가의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치는 법학 교수라면, 더욱 내일의 법률가를 키우는 로스쿨 법학 교수라면, 밤잠을 자기 힘든 상황"이라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사법농단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적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며 "학생들이 과거사 사건에서 왜 대법원이 뜬금없이 소멸시효기간을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로 제한했는지를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이 상황에서 우리 법학 교수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매일같이 대법원 판례를 가르치면서 사법정의를 강조하는 우리가 이 사태를 외면하는 것은 법학 교수로서 양심상 허락하지 않는다"며 "법과 정의를 갈망하는 학생들에게, 미래의 법률가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이 법률가와 법학도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선생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교수들은 사법부를 향해서도 "법원의 태도도 의아하다. 지금 우리 사법부가 일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그 불신의 당사자인 법원은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고 천명했음에도 그에 따른 사법행정적 조치는 부족하기 그지없고, 관련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또 "이 사태에 대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심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보다 훨씬 경미한 사건에선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하자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국회의원들이 왜 이 사태에선 입을 다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의 적극적인 검찰 수사 협조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관여 전·현직 대법관들 사퇴 ▲국회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재판부설치 관련법 제정 등 ▲사법농단 관여 현직 대법관과 법관에 대한 탄핵 ▲재판거래 피해 당사자 권리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