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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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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모세혈관 같은 임도(林道)···공익적 가치 재평가돼야

지난 7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벌목과 임도가 산사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난개발과 훼손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산림청을 지적한 것이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임도가 합리적으로 설계, 시공 관리되면 침식량이 감소하고 우수 유출 완화 및 재해 대응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절한 관리가 안 될 경우 토사가 유출되고 사면 불안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임도는 산림 살리는 모세혈관과도 같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은 임도를 단순한 산림경영의 수단으로 인식하지 말고,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기후 위기 대응 체계, 그리고 산림관리 효율성 간의 균형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로 확장해서 임도의 본질적인 가치를 재정립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임도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임도가 산림 훼손이나 산사태의 원인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최근 과학적인 노선 설계로 산사태 피해를 줄이고 재해 복구와 산림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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