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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조원 쏟아 부어도 출산율 사실상 꼴찌...해법은?

- 양기대 “저출산 대책, 2030청년 중심으로 대전환해야...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 독자적인 인구정책 추진체계 마련해야 - 대통령직속·국회 특위 구성을...국가기관 지방 이전도 - 예산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응책 논의...정치권이 구체적인 해법 찾아야 할 때

통계청의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합계 출산율(2.3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홍콩(0.75명)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7년간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38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이 오르기는커녕 고령화만 빨라졌다. 이에 과거의 잘못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당사자인 2030청년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뤄내는 한편 인구위기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사라지는 한국 해법은 있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다. 양기대 “저출산 대책, 2030청년 중심으로 대전환해야...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관련 정책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동시에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역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라며 “인구문제는 답답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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