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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 대통령 "N번방 운영자 뿐 아니라 회원 전원 조사 필요"
경찰청에 특별조사팀 강력 구축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라며 "정부가 불법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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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에 집회금지명령 등 법적조치 뒤따라야"
"공동체 전체 안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행정명령 엄포로만 받아들여선 안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계시다. 국민 여러분, 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종교계 지도자들과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해외로부터의 유입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 유럽의 가파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확진자도 순식간에 3만명을 넘어섰다"라며 "지난 21일 신규 확진자중 15%인 15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였고, 그중 8명이 유럽, 5명이 북미에서의 입국자였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며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어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주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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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거래소, 올해 5번째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200선물 전일종가 7.21% 하락
한국거래소가 23일 오전 9시6분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올해 5번째 매도 사이드카(Side Car)를 발동했다. 거래소는 "코스피200선물(최근월물)이 전일종가(기준가격) 215.55p에서 200.00p로 15.55p(-7.21%) 하락한 후 1분간 지속돼 사이드카를 발동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5% 이상 상승(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매도)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발동 시점으로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며, 5분 경과 후 사이드카가 자동 해제돼 호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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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49.3로 올해 들어 최고치…부정평가 47.9](http://www.yeongjongdonews.com/data/cache/public/photos/www.m-economynews.com/202003/20200313/art_15849277190386_605666_313x210_c0.png)
정치[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49.3%로 올해 들어 최고치…부정평가 47.9%
민주당 42.1%, 통합당 33.6%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10주 만에 부정평가를 앞서며 40%대 후반으로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2.1%p 오른 49.3%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1.2%p 오른 47.9%였다. '모름·무응답'은 0.8% 감소한 2.8%였다. 권역별로 긍정평가를 보면 광주·전라 지역에서 3.4%p 오른 76.6%, 경기·인천에서 3.3%p 오른 54.5%를 기록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에서 10.4%p 증가한 56.6%, 50대에서도 4.1%p 오른 47.3%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14.3%p 크게 오른 26.1%였고, 정의당 지지층도 13.2%p 상승한 72.5%였다. 중도층도 4.6%p 오른 44.7%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0.6%p 오른 42.1%였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3.5%p 오른 31.6%를 기록했고. 50대에서도 4.5%p 오른 41.9%, 30대는 3.4%p 상승한 47.2%를 나타냈다. 반면 20대에서는 6.3%p 떨어지며 38.3%의 지지율을 보였다. 미래통합당은 20대와 보수층이 결집하며 1.5%p 오른 33.6%를 기록했다. 통합당은 20대에서 7.1%p 오른 30.2%였고, 60대 이상에서도 4.1%p 증가한 44.4%의 지지율을 얻었다. 보수층에서도 3.5%p 오른 65.0%를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0.1%p 오른 4.0%였고, 정의당은 지난 조사보다 0.6%p 떨어진 3.7%였다. 친박신당은 2.1%, 민생당 1.4%, 민중당 1.3%, 자유공화당 1.0%의 지지율을 보였다. 무당층은 전주 주간집계 대비 2.3%p 내린 8.6%를 기록했다. 4월 총선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38.0%, 미래한국당 29.4%, 국민의당 6.1%, 정의당 6.0%, 친박신당 2.2%, 민생당 2.0%, 공화당 1.8%, 민중당 1.4% 등이었다. 이번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는 YTN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응답률은 5.8%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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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홍준표 "오늘부터 40년 애독자였던 조선일보 절독한다"
'정치 신인' 출마 지역 골라 대구 수성을 출마 보도 "허위 날조 기사 보고 분노한다"
오는 4월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23일 "오늘부터 40년 애독자였던 조선일보는 절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3일 자 조선일보 6면에 실린 '통합당 낙천 현역들, 만만한 곳 무소속 출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기사는 "미래통합당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청년·여성 등 '정치 신인'들이 공천된 지역에서 잇따라 무소속 출마에 나서고 있다"며 홍 전 대표의 대구 수성을 출마 배경에 "원내 진입 경험이 없는 여성 후보가 공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홍 전 대표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허위 날조 기사를 보고 분노한다. 막천에 희생된 사람들을 일괄로 싸잡아 비난하면서 만만 한곳 골라 출마한다는 기사"라며 "이번 공천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는가"라고 했다. 이어 "내가 수성을로 온 것은 수성을 공천자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경선으로 결정되기 8일 전의 일이고, 나는 현역도 아닌데 현역 낙천자와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라며 "마치 수성을에 여성 공천자가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회주의적인 출마를 했다는 오늘 자 조선일보 기사는 참으로 참기 어려운 악의적인 날조 기사"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정적쳐내기 협잡 막천이라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사시(社是)인가"라며 "한 줌도 안되는 야당 기득권 세력이 막천을 해도 국민은 그대로 수용하라고 하는 것이 조선일보의 편집 방침인가"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내 뒤에는 계파는 없어도 조선일보 구독자들보다 비교도 안 되게 많은 국민들이 있다"라며 "100년 전통의 조선일보가 겨우 이정도였던가. 오늘부터 40년 애독자였던 조선일보는 절독 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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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 대통령, 600억달러 규모 韓美 통화스와프에 "국민들이 든든함 느낄 것"
"기축통화국으로서 리더십 발휘해준 미국에도 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한국과 미국 간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과 관련해 "통화 당국과 재정 당국의 공조로 이뤄진 이번 성과에 국민들이 든든함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고 "기축통화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준 미국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전날 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자 600억달러 규모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전례 없는 민생·금융안정 정책을 발표한 날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라며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제 공조'를 주도한 한국은행, 또 이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 공조'에 나섰던 기재부를 격려한다"라며 "비상한 시기, '경제 중대본'의 사명감이 이룬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행은 그간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위상을 강화해왔는데, 이번 성과 역시 그 결과라고 본다"라며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에 이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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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올해 5번째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가 23일 오전 9시6분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올해 5번째 매도 사이드카(Side Car)를 발동했다. 거래소는 "코스피200선물(최근월물)이 전일종가(기준가격) 215.55p에서 200.00p로 15.55p(-7.21%) 하락한 후 1분간 지속돼 사이드카를 발동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5% 이상 상승(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매도)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발동 시점으로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며, 5분 경과 후 사이드카가 자동 해제돼 호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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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차관 “韓·美 통화스와프, 외환시장 안정화 든든한 안전판 역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글로벌 금융불안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체결했던 300억 달러 규모보다 2배 확대된 것이다. 김 차관은 “당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역시 무리가 있다”며 “공포에 사로잡혀 시장불안과 단기적 급등락(Over reaction)에 동참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상황변화에 맞게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와 민생안정에 만전을 다하겠다”면서 “나아가 속도와 공조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32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 1~3단계 지원대책 실적 점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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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넷째 주,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등 전국 7,546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7,546가구(일반분양 6,180가구)가 접수를 진행한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송추북한산경남아너스빌’, 인천 부평구 십정동 ‘힐스테이트부평’, 충북 청주시 탑동 ‘탑동힐데스하임’ 등이 공급된다. 코로나 여파로 봄 분양 성수기가 다소 위축됐지만 건설사들은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돌파구를 찾으며 꾸준히 분양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모델하우스는 11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신반포’, 경기 수원시 망포동 ‘영통자이’, 대구 중구 도원동 ‘힐스테이트도원센트럴’, 부산 남구 용호동 ‘빌리브센트로(오피스텔)’ 등이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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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사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문장원 기자> 회사원 최모씨(32)는 평소 현금을 자주 쓴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나 가격이 비싼 물건을 구입할 때를 제외하고, 1~2만원의 소액은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사용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자주가는 카페가 ‘현금 없는 매장’이라며 현금 사용을 거부해 불편한 경우가 많아졌다. 최씨는 “현금과 카드 중 무엇을 사용하느냐는 소비자의 선택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신용카드와 모바일결제 시장이 급속히 확장하면서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씨와 같은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방법을 강제로 바꿔야 한다. 게다가 ‘현금없는 사회’ 속에서는 고령층과 장애인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스웨덴 전 세계에서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나라는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다. 이들은 2000년대 이후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의 이용 활성화로 현금사용이 감소하면서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들어섰다. 보통 ‘현금없는 사회’는 ‘동전 및 지폐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 약 9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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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코로나19 특별대출 신규자금 공급 규모 4조6,000억원으로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 특별대출 신규자금 공급 규모를 4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은 6일 서울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 6개 금융협회장 조찬 간담회에서 "비상사태를 맞이해 은행권 특별대출 신규자금 공급 규모를 3조2,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추가 확대해 피해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점한 점포의 임대료를 깎아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지역상권 활성화 캠페인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은행권이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행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14영업일) 동안 신규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및 금리우대(1%p~1.5%p) 등을 통해 약 5,927억원(4,593건)을 지원한 바 있다. 여기에 향후 기존 지원액을 포함해 총 7조1,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 외 금융협회장들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앞장설 뜻을 밝혔다. 신용기 생명보험협회장과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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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 의결권 직접 행사하기로 결정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진영이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애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투알과 한진칼의 경우 국민연금의 보유주식분이 전액 위탁운용 중인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유주식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위탁운용사에 위임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전문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상 현재 지투알이 일반투자, 한진칼이 경영참여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지투알과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을 2.9%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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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의장중재인 사임…ISDS 사건 최종 선고에 시간 걸릴 듯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이 6일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사임한 사실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신임 의장중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론스타 사건의 최종 판정 선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11월21일 개시된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년 5월9일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중재판정은 한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과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로 구성됐지만, 이중 조니 비더가 사임한 것이다. 론스타 ISDS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된다. 정부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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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 전국 2만 가구 집들이...수도권 작년 대비 ‘반토막’
3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날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면 3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9,386세대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지역의 새 아파트 감소 폭이 크다. 3월 경기 입주물량은 총 5,236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나 줄었다. 지난해 용인과 동탄 등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했다면, 올해는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은 4,15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인천은 입주소식이 없다. 3월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3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9,446세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감소한다. 수도권은 9,386세대, 지방은 1만60세대가 입주를 준비한다. 수도권은 양천, 김포, 용인 등지에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지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물량이 입주하며 대구, 광주, 충북 등에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분간 수도권 전세시장은 지금과 같은 가격 오름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약 대기수요자들의 전세시장 유입, 대입 정시 확대 등으로 수도권 전세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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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핫분양] 인천 ‘힐스테이트 부평’
현대건설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운2구역 재개발로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 ‘힐스테이트 부평’을 3월 중 분양한다. 주변은 정비사업이 활발해 부평구의 신(新) 주거타운으로 탈바꿈 중인데다, 사업지는 백운역(수도권 전철 1호선) 역세권에 자리해 입지가 우수하다. 힐스테이트 부평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동, 총 1,409가구 대단지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46~84㎡ 83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46㎡ 8가구 ▲59㎡A 165가구 ▲59㎡B 186가구 ▲75㎡ 216가구 ▲84㎡ 262가구 등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선보인다. 1호선 백운역 인접, GTX-B노선 호재...사업지 일대 정비사업 활발 단지가 위치한 백운역 주변은 정비사업이 활발하다. 사업지 주변 2km 이내에 향후 약 2만여 가구가 공급되면서 미니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미군부대가 이전 중이며, 부지는 공원화가 계획돼 주거 여건은 더욱 개선된다. 특히 힐스테이트 부평이 위치한 백운2구역은 백운역과 접하고 있어 일대 정비사업장 중 입지가 가장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백운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 서울 여의도, 용산, 서울역까지 50분대에 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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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대책’, ‘코로나19’...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박홍기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시가 9억원 이하는 60%에서 50%로, 9억원 초과분은 30%로 대폭 축소했다. 작년 12·16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집값이 폭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월20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20 대책을 발표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까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 붇는 것 빠지는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정대상지역 LTV 60%→50% 축소...사업자‧1주택자 대출 규제도 강화 우선 3월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 60%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초과분은 30%로 줄어든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최대 70%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도 옥죈다. 앞으로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투기지역·투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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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전 산업 부정적 영향 불가피
[김선재 기자]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였으나 31번째 확진자 발생을 기점으로 전국에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벨류 체인(GVC)상 중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가 받게 될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감염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을 나서지 않게 되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여행, 숙박, 항공,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하나금융그룹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월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세계적 전염병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조업 중단 장기화와 중국의 경제적 위상 확대 등으로 경제적 파장은 사스(SARS) 충격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높은 지리적·경제적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불가피하고, 특히 여행·숙박·면세·항공업과 화장품·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됐다. 또한 중국 현지의 생산중단 장기화로 인해 주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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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첫째 주, ‘과천제이드자이’ 등 전국 3,740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에서 총 3,740가구(일반분양 3,449가구)가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제이드자이’, 강원 속초시 조양동 ‘속초2차아이파크’, 대구 중구 남산동 ‘청라힐스자이’,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롯데캐슬마리나(오피스텔)’ 등이 공급된다. 모델하우스는 5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 오목천동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대성베르힐’, 부산 북구 덕천동 ‘포레나부산덕천’ 등이 오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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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활력 높인 미국·프랑스 벤치마킹해야”
최근 경제성장률,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성과에서 한국이 미국, 프랑스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7~2019년 한·미·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를 통해 미국, 프랑스가 기업활동 촉진 정책을 앞세워 한국과 달리 경제활력을 되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계경기가 2017년 정점 이후 작년까지 둔화될 동안 한국의 성장률은 1.2%p 하락해 미국(-0.1%p), 프랑스(-1.1%p)보다 더욱 감소했다. 성장률의 내용을 보면 정부를 제외한 민간의 성장 기여율이 3개국 모두 감소했지만, 한국에서 특히 많이 떨어졌다. 2017~2019년 미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95.8%에서 82.6%로 하락했고, 프랑스는 82.6%에서 58.3%로 감소했지만, 한국은 78.1%에서 계단식으로 추락해 25.0%로 대폭 줄었다. 한경연은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 민간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잠재 GDP와 실제 GDP의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은 GDP 갭률은 한국만 악화됐다. 한국의 GDP 갭률은 2017년 –1.1%에서 2019년 –2.1%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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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전국 27만 가구 집들이...서울 2008년 이후 최다
[박홍기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최근 12년 중 가장 많을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총 4만1,104세대가 입주한다. 이는 5만3,929세대가 입주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총 46개 단지가 입주해 전년(63개 단지)대비 단지 수는 적지만 단지 평균 규모는 894세대로 최근 5년 평균치(546세대)를 크게 넘어선다. 강동, 양천, 은평 등 총세대수 2,000세대 이상의 메머드급 단지가 입주를 앞두면서 올해 서울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경자년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27만여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7만2,157세대로, 2018년(39만3,426세대)이후 2년 연속 감소하며 전년(31만8,016세대)대비 14%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은 지난해와 비교해 9% 감소한 14만3,651세대, 지방은 19% 감소한 12만8,506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4만1,104세대(1%↑), 인천은 1만4,921세대(8%↑)가 공급되면서 입주물량이 소폭 늘어나는 반면, 경기는 8만7,626세대가 입주하면서 전년대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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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조원 공사 발주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살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총 20조5,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잠정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주금액 10조3,000억원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LH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올해 상반기 집행률을 작년 상반기 집행률 23%(2조4,000억원)에 비해 11%p(4조6,000억원) 확대해 연간 총 발주금액의 34%인 7조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LH가 최대 규모의 공사 발주 계획을 수립한 배경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건설 경기로 회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업별로 보면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비롯한 토지 조성사업에 4조3,000억원(22.6㎢)을 발주하며, 이중 입주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한 기반시설 관련 발주금액이 1조3,000억원(20개지구, 38건)에 이른다. 주택사업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생활밀착형 지원시설 건립 등에 16조2,000억원, 9,300호를 발주할 계획이다.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LH는 기술력이 있는 중견·중소업체들을 우대하기 위한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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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억원 농림수산식품펀드 신규 조성, 이렇게 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은 25일(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한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 2010년에 태동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는 해마다 신규 출자를 거듭해왔으며,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을 합작하여 조성된 농림수산식품펀드(이하 농식품펀드)의 규모는 총 1조 1,780.5억원에 달한다. 72개 자조합에서 농식품경영체 418개社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펀드 운용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정부 출자금 420억원을 비롯 총 1,112.5억원 규모로 「2020년도 농식품펀드」를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 일반분야 300억원을 비롯하여 그 외 농식품벤처(125억원), 마이크로(62.5억원), 징검다리(215억원), 지역특성화(110억원), 수산벤처창업(300억원) 분야의 특수목적펀드를 812.5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농식품분야의‘징검다리펀드’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펀드로, 기존 농식품펀드를 투자받은 적이 있는 경영체에 대한 후속투자를 그 목적으로 하며, 경영진이 농업계열 전공자이거나 만 39세 이하인 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벤처펀드’, 창업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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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졸 신입 평균연봉 4,118만원...中企와 1,300만원 격차
올해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이 4,118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2,840만원)과는 여전히 약 1,300만원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잡코리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공기업/공공기관 총 684개사의 올해 신입직 평균연봉을 조사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4,118만원으로 동일기업의 지난해 신입직 평균연봉(4,062만원)보다 1.4% 인상됐다. 중소기업도 올해 신입 연봉이 작년에 비해 소폭 인상됐다.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은 2,840만원으로 동일기업의 지난해 신입직 평균연봉(2,790만원)에 비해 1.8% 인상됐다. 대기업(4,118만원)과 중소기업(2,840만원)의 신입직 평균연봉은 1,278만원의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1,272만원 차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신입직 평균연봉은 공기업/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약 400만원 이상 높았다. 공기업/공공기관의 신입직 평균연봉(3,681만원)은 대기업(4,118만원)보다 437만원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420만원 차이)에 이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입직 초임은 4년대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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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도시기반시설 조기 확충 ‘차질없게’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조성이 완료된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의 도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조기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1단계 구역에 초등학교 건립이 완공되어 입주민들의 불편도 덜어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1일 고덕국제신도시 내 최초로 종덕초등학교 건립을 완료했다. 40학급(일반36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3학급) 1,058명을 배정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3월 2일부터 신입생을 맞이한다. 그 동안 통학버스를 이용해 2km 떨어진 서정리초등학교를 다녀야 했던 입주 초등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탄중학군(송탄중 등 7개교) 및 평택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주 중․고등학생들은 오는 2022년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중․고등학교에 배정된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으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공동주택(5만5,238세대)과 단독주택(4,274세대) 등 총 5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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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넷째 주, ‘위례신도시중흥S클래스’ 등 전국 4,147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넷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4,147가구(일반분양 2,494가구)가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중흥S클래스’, 서울 중구 중림동 ‘쌍용더플래티넘서울역(오피스텔)’ 등이 분양되며 그 밖에 지방에서는 임대 물량이 다수 공급된다. 모델하우스는 6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강원 원주시 행구동 ‘강원원주행구동골드클래스’,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롯데캐슬마리나(오피스텔)’ 등이 오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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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코로나19' 우려에 대구PB센터 임시 폐쇄
KB국민은행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KB손해보험 대구빌딩에 입점한 대구PB센터 및 출장소를 임시 폐쇄했다고 24일 밝혔다. 거래고객에게는 임시 폐쇄에 대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했다. 앞서 KB손해보험은 지난 22일 대구빌딩 내 입점한 타사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자 해당 빌딩을 긴급 방역하고 건물 폐쇄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대구PB센터 및 출장소 임시 폐쇄로 대체영업점을 운영하기로 한 것. PB센터 고객은 인근 범어동지점에서, 출장소 거래 고객은 모점인 수성교지점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오는 26일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대구3공단종합금융센터 직원 중 한 명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고객 및 직원 보호를 위해 접촉 직원을 자가격리하고 금일 영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 해당 센터는 주말에 이어 추가로 긴급 방역을 했으며, 판정 결과에 따라 업무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금융편의 제공과 코로나19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대구ㆍ경북지역 고객에게 자동화기기, 인터넷 및 스타뱅킹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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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변호사 A씨는 고액의 대형 사건을 수임해 성공보수금 등 수수료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탈세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지인 변호사를 고용해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등 100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또 사무장 명의의 유령 컨설팅업체를 설립해 거짓으로 비용 수십억원을 계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금액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성공보수금을 절반으로 축소·조작하는 허위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 등을 대비해 승소 대가에 대한 수수료 정산·입증표도 허위로 작성했다. 친인척·직원 명의를 도용해 차명계좌 수십 개를 개설하고 수수료 등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면 차명계좌로 500~1,000만 원씩 쪼개 송금한 후 이를 즉시 현금화해 빼돌린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소득세 100억 원대를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고발했다. 강남 대형 학원에서 고액 연봉의 유명 논술 강사였던 B씨는 1회에 약 100만 원, 강좌당 4∼8회로 이른바 '스카이(SKY)'와 인서울 상위 대학별로 10명 미만 소수정예 고액 논술 및 1:1 면접특강 강좌를 개설했다. B씨는 수강 사실 노출을 기피하는 학부모들에게 친인척 상담실장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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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올해 8천억원 발행...전년대비 61%↑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골목경제 핵심 정책인 ‘경기지역화폐’가 성황리에 보급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일종의 대안화폐로, 올해 발행 규모는 정책발행 2,877억 원과 일반발행 5,123억 원 등 총 8,000억 원이다. 이는 2019년도 발행목표 4,961억 원에서 61% 상향한 규모로, 지난 한해 지역화폐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도와 구매율을 반영한 결정이다. 도는 지난 한 해 당초 목표의 113%에 달하는 총 5,612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이중 약 83%가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소비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이라는 목적달성에 기여한바 있다. 더욱이 도민이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일반발행’의 경우 목표액 1,379억 원에 약 2.4배에 달하는 3,332억 원을 발행, 입소문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설 명절을 맞아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 1월 한 달 만에 무려 1,000억 원이 팔리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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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년 영업익 27조...'반토막'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매출 229조5,200억원, 영업이익은 27조7,1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각각 5.85%, 52.95% 줄었다고 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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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2020년 경기도 경제 2.4% 성장 전망
2020년 경기도 경제는 약 2.4%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9년 급격한 수출 감소에도 2020년 경기도가 전국 2.2%의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한 이유는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 회복과 더불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2020년 경기도 수출은 대외 불확실성 감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설비투자는 대외불확실성의 감소, 건설투자는 선행지표 개선 및 정부의 SOC 예산 증가를 고려했을 때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고용은 여전히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0년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조업계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민간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2019년 경기도 경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시장이 위축되었으며, 특히 경기도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단가하락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아 고전을 면치 못했다”면서 “2020년은 2.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성장세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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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세계경제전망 발표 … 지난해 6월 대비 0.2%p 하향 조정
세계은행(WB)이 9일(목) 6시(美 워싱턴 D.C 기준 8일(수) 16:00)에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했다. WB는 매년 1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먼저 세계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부진한 무역·투자 성과를 반영해 지난해 6월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한 2.5%로 전망했다. 다만 WB는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성장률을 전망하는데, 이를 IMF·OECD 등이 사용하는 PPP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3.2%로 나타난다. 지난해 IMF는 올해 성장률을 3.4%. OECD는 2,9%로 전망한 바 있다. 선진국은 지속된 제조업 부진과 무역분쟁에 따라 0.1%p 하향 조정된 1.4%, 신흥시장ㆍ개도국은 무역과 투자 둔화 등으로 0.5%p 낮은 4.1%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무역 긴장에 따른 국제 무역 축소 등으로 2019년 5.8%에서 2020년 5.7%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경제 둔화세, 미중무역분쟁, 한일 무역 긴장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언급했다. 유럽‧중앙아시아 지역은 터키와 러시아의 회복세에 따라 2019년 2%에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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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된다…지원금액 인상
2020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일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한다고 밝혔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늘어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해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2018년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된다. 2920년도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7.5~14.3% 인상돼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2019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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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제정책 방향] 100조원 투자로 2.4% 성장…“‘나아졌다’는 말 듣겠다”
<김선재 기자> 정부가 한국 경제의 회복과 활력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60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DNA(Data, Network, AI)에 대한 투자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구조혁신 등을 통해 내년 2.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 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한시적인 금융 및 세제 혜택으로 민간의 투자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100조원 투자를 일으키겠다는 것 외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 지난해 12월19일 정부는 2020년 민간·민자·공공 분야에서 1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중견·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중 하루를 지정, 당일 구입한 품목에 대해 부가세(10%)를 환급해주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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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 발간
국회도서관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163쪽 분량의 팩트북 77호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팩트북은 오는 4월15일 치러질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과 각국의 최근 선거결과 및 주요 정당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제로 나눌 수 있다. 다수대표제는 양당제와 안정된 정부 구성을 뒷받침하는 반면,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뒷받침해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고 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로 평가된다. 혼합제는 앞선 두 가지 제도를 병용해 각 제도의 장점을 두루 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밖의 서유럽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혼합제는 혼합형 다수대표제와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일본과 이탈리아 등이 채택하고 있고, 혼합형 비례대표제 채택 국가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혼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초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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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격리돼도 '거소투표 신고'하면 투표할 수 있다
오는 4·15 총선에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는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가 23일 밝혔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에 따라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이더라도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다만 마감일인 28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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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항공 부당해고 승무원 만난 이재명 “대한민국 자존심 문제...가용방법 다 찾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중국동방항공 측이 한국인 승무원을 부당하게 집단 해고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경기도가 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중국동방항공 집단해고 승무원 및 법률대리인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한국인 승무원에 대한 사측의 차별과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사실상 해고’인 갑작스러운 기간만료 통보로 큰 상실감을 겪고 있는 해직 승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일원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국가적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다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제적 문제로 만드는 것이야 말로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중국 정부 또는 중국 소속 기업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만만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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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박사방’ 사건, ‘예견된 범죄’…제대로 대처 안 하면 ‘지옥’”
검찰 내 성추행 문제를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박사방’ 사건을 두고 “너무나 당연히 ‘예견된 범죄’였다”며 “n번방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 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 손정우, 양진호, 승리, 김학의, 안태근. 여성을 인간 취급하지 않은 자들,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투, 버닝썬, 화장실 몰카 등 여성 이슈 신경 쓰면 남성들 표 떨어진다고 외면한자들 누구였나. 나, 내 가족만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면 된다고 외면한 이들은 누구였나”라며 그동안의 정치·사회적 무관심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당할만 했다고? ‘노예’ 외에도(이 경우도 절대 부동의나) 카톡 프로필, 인스타 사진, 동기 여학생 치마 속과 명찰, 지나가는 스튜어디스 사진, 하물며 여친이나 가족사진 등 올려 포르노 합성 요청, 욕설, 음란 문자 발송이나 강간 요청하고 공유한 방이 셀 수 없는데 그것도 피해자 잘못인가?”라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가해자는 미래창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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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자원봉사로 함께 극복해 나가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현장 의료진에 응원물품을 전달하고 자가격리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급증하는 코로나19 선별검사로 지친 의료진을 위해 지난 3일 경기동부인삼농협에서 지원한 건강음료(홍삼정차, 1천만 원 상당)를 국가지정 격리병상지정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또 익명의 기업에서 후원한 1억4,000만 원 상당의 건강음료를 도내 시군자원봉사센터와 대구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전달해 자원봉사자와 의료인 및 대구주민들을 격려했고 (주)아쿠아링크에서 지원한 도시락(1천400만 원 상당)은 도 의료원 7개소에 보내는 등 응원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대구에 파견돼 긴급구호 활동 중인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평창자원연구소 후원 건강식품(산양삼, 1,000뿌리)과 농업회사법인 ㈜우리두 후원 건강음료(산양삼두유, 1,500개)를 전달해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아울러 도 센터는 도내 확진자 최초 발생 시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방역봉사자에게 750만 원 상당의 소독약품(525리터)과 손소독액(500ml, 300개)을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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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빌, 네오위즈 등 게임업계 ‘수시채용’ 중
게임빌, 네오위즈 등 게임업계 주요기업이 직원을 채용 중이다. 7일 게임전문 취업포털 게임잡에 따르면 네오위즈가 직원 수시채용을 진행 중이다. 모집부문은 총무 담당자, 캐주얼게임 2D원화 담당자, 관리회계 담당자, JAVA 개발자, 정보보안 담당자, 시나리오 기획자 등이다. 전 부문 인재채용 시 마감되며 채용절차는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실무/임원),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채용 자격요건 등 부문별 세부사항 및 입사지원은 네오위즈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컴투스는 노바코어 전 부문 경력직 수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직무는 열렙전사(게임기획, 클라이언트), 신규 프로젝트-글로벌 타겟 RPG게임(게임 기획, 원화, UI 등) 각 부문 경력직이다. 접수기간은 채용 시까지이며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컴투스는 경영지원, 게임사업/마케팅, 게임기획, 게임아트 등 각 부문에서 직원을 채용 중이다. 컴투스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컴투스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브시스터즈가 Technology & Product, Data Science & Analyst, 게임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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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기청정기로 코로나19 막을 수 있다" 과장 광고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고 과대·과장광고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광고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8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현재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하고,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효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높은 광고다. 또 제한된 실험조건 아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도 함께 시정 조치 대상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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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거래소, 올해 5번째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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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차관 “韓·美 통화스와프, 외환시장 안정화 든든한 안전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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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넷째 주,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등 전국 7,546가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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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사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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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코로나19 특별대출 신규자금 공급 규모 4조6,00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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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 의결권 직접 행사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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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의장중재인 사임…ISDS 사건 최종 선고에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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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 전국 2만 가구 집들이...수도권 작년 대비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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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핫분양] 인천 ‘힐스테이트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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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대책’, ‘코로나19’...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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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전 산업 부정적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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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첫째 주, ‘과천제이드자이’ 등 전국 3,740가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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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활력 높인 미국·프랑스 벤치마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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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3월 23일 17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