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콤포지션 경제학(16) 혁신문화와 장인문화의 조화가 선진경제의 조건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과학은 혁신 문화가 적합하고 기술과 기능은 장인 문화가 맞는 것 같다. 과학 논문은 항상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고 획기적 새 길을 열어 제친 발견은 노벨상으로 이어진다. 기술과 기능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장 수요에 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한정되는 성질을 띠게 된다.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수요 창출로 금방 이어지지 못하면 기술자와 기업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재도약의 실패에 대해 주로 금융과 부동산 버블붕괴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일본의 모노즈쿠리 장인문화가 혁신문화를 짓눌렀기 때문이라고 본다. 일본의 2019년까지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보면 물리학상 11명, 화학상 8명, 생리학·의학상 5명 등 부문별로 골고루 받았다. 그럼에도 왜 과학계의 혁신문화가 미국처럼 경제로 전이되지 못했는가. 미국은 독립 당시부터 개척자적인 발명문화, 엔지니어 문화, 기업가의 벤처 정신이 충만해 있었고, 그에 맞춰 벤처 금융이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다. 에디슨, 라이트 형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의 존재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은 화혼양재라는 말에서 보여주듯 서양의 지식과 기술은 배웠지만 서양의 핵심 정신은 안 받아들였던 셈이다. 중국 기술경제의 현주소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화웨이에 이어 틱톡까지 봉쇄 및 퇴출 작전에 나선 모양새다. 우선 기술경제적 분석에 앞서 중국이 화웨이로 굴기하려고 한 것은 전략적으로 큰 오판으로 보인다. 원래부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인 통신은 자국의 정보통신부와 국방부, 정보기관의 통제 아래 자국의 통신기업들이 발주 받는 영역이다. 자국 통신 기업들에 외국기업들이 일부 부품을 공급할 수는 있다. 외국 부품기업으로서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호국인 한국이나 스웨덴, 대만 등 강소국의 기업들이라면 큰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부품 기업일지라도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기업들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더욱이 핵심 부품에서 인프라까지 깐다는 건 애초부터 이뤄질 수 없는 가정이었다는 게 기자의 분석이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이 상호간에 잠재적 적대국이 아니고 선의적 경쟁 상대라고 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통신은 자국의 모든 정보들을 상대국에 완전히 노출시킬 위험이 크다. 반도체 공급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인민해방군 통신장교 출신이 만든 회사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에게 자국의 통신을 맡긴다? 어불성설이다. 지금은 빅데이터와 IoT(사물인터넷), 슈퍼컴퓨터 및 양자컴퓨터 시대다. 14억 인구의 동태를 낱낱이 파악하고 있는 중국이 3억 명 조금 넘는 미국인의 데이터 수집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터질 게 터진 것이다. 기술경제문화에 앞서 ‘경제문화’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경제문화는 그것을 담당하는 자들의 ‘자유’를 전제로 한 것이며 그들의 자율적 생산이 상당한 수준의 공정한 경쟁 게임과 보상에 의해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 이런 경제문화가 없으면 숨 막히는 통치체제만 존재하게 된다. 구 소련과 마오 시대의 중국이 바로 그런 체제였다. 구 소련과 마오 시대 체제는 그 이전 번영을 누렸던 왕조 국가체제보다 더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고, 따라서 경제문화도 존재하지 않았다. 푸틴의 러시아 체제와 김정은 체제 아래서는 오직 푸틴과 김정은의 권력만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문화’는 있을 수가 없다. 중국은 1980년대 중반 등소평과 집단지도체제 이래 약 30년간 경제적 자유를 누리다가 경제적 풍요로 인해 나타난 부정적 효과에 반발해 시진핑 공산당 통제 체제로 복귀했다. 현재의 중국 경제의 성격과 추이를 살펴보려면 멀리 갈 것 없다. 한국의 박정희-전두환 시대를 분석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경제개발과 과학기술정책을 벤치마킹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현재의 중국을 가장 잘 아는 나라는 한국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성장정책을 한 마디로 말하면 ‘정부 주도의 압축적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압축적 성장정책을 편 적이 없다. 일본도 자민당과 대장성의 주도성을 강조할 수도 있으나 경제계와 과학기술 기반이 이미 탄탄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다른 출발이었다. 한국은 완전히 허허벌판 위에서 정부가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왔다. 중국을 비롯해 후발 경제 국가들이 한국의 압축적 정부주도 성장정책을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가공적 허설이 난무해 전문가들조차 헷갈리고 있다고 본다. 우선 중국 통계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을 계량적 지수로 논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상을 오판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은 현장 관찰과 비공식적 대화와 정치 및 역사적 사례, 국제역학관계를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으로 풀어내는 접근법이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중국의 과학기술은 소련으로부터 배운 기초 위에다 지난 30여 년 간 열심히 미국과 일본, 유럽 것을 도입해 다져온 것으로 짐작된다. 기초과학기술 분야는 여전히 미국과 일본, 유럽, 러시아보다 뒤처져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력은 압축성장이 안 된다. 일국의 과학기술력이 해체되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지 모르나 새로 쌓는 건 시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성숙한 학문정신문화가 존재해야 자생력이 생긴다. 성숙한 학문정신문화란 애국주의적 집단 문화에서 벗어나 학문의 진리탐구를 추구하는 정신이 정착된 상태를 말한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그런 성숙 단계인 것 같고 나머지 나라들은 애국적 정서에 의타하는 수준인 것 같다. 한국과 대만, 인도 등 민주주의 국가들이 애국적 정서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또한 일국의 과학기술은 ‘마켓’과 만나야 기술경제로 완성된다. 구 소련의 과학기술은 마켓과 만나지 못했다. 과학기술 발전 단계에서 대학과 정부와 정부 출연연구소의 역할이 크지만 그것이 마켓과 만나서 열매를 맺으려면 모험적 기업가가 있어야 하고 창조적 기술자, 열린 사고와 탐구력을 지닌 과학자 및 엔지니어, 벤처 금융가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의 역할은 연구개발자금 지원도 좋지만 다양한 역할로 기여하는 게임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룰을 만들어주고 관리하는 소프트파워로 옮겨져야 한다. 일본 정치인과 정부 관료가 이 소프트파워에서 여전히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 중국의 과학기술이 마켓과 만났는가. 외형적으로 보면 마켓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거래도 활발한 것처럼 보인다. 중국경제는 거대한 규모가 주는 회오리와 운무 효과 때문에 분석틀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면 착각하기 쉽다. 기자가 쓰는 분석틀은 기술경제의 전제조건인 자유와 자율의 정도가 어느 정도 향유 하는가이다. 중국은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지배하는 나라다. 어떤 사람의 전문성보다는 이념적 당성이 더 중요하다. 국민들 간에 차등적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차상급 계층이 그 아래 계층을 지배하는 방식이다. 전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이탈자는 강력히 처벌되며 독점적 권력을 둘러싼 파벌 투쟁의 여파로 자신이 피해자 혹은 당사자가 될까 전전긍긍하는 체제다. 이런 불투명한 정치 중심 체제는 늘 불안하기 때문에 기업가와 벤처 금융가는커녕 기술개발의 상용화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 단 엄청난 명예가 주어지는 분명한 목표의 우주 개발 분야나 군사 연구개발 분야, 세계 최초, 국산화 성공 등에 매달리는 정도다. 세계 특허 건수, 논문 등재 및 피인용 지수, 세계대학 순위 등등. 이런 것들은 기술경제문화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한 마디로 말해 중국은 기술경제문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다. 혁신문화는 자유와 공정 체제에서 나온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체제가 허약하면 혁신문화는커녕 장인문화도 잘 형성되지 못한다. 5일장만 존재했고 해외 민간무역도 없었던 조선에선 장인문화가 있을 리가 없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는 추상적이어서 잘 와 닿지 않은데, 민간을 규제하고 간섭하는 정부의 힘이 너무 강하고, 룰이 종종 무시되고 실력대로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면 ‘사이비’다.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후 패전국과 후진국에 마샬플랜과 같은 경제 원조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자국 시장을 열어줬다. 전후 일본과 독일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면서 경제 기적을 일으켰고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도 미국 시장을 통해 성장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도 미국에 싸구려 제품에서부터 첨단제품과 정보미디어 서비스까지 팔아오면서 성장했다. 미국은 중국이 자신들의 기초부터 흔들리려고 하자 자국 시장을 닫고 있다. 미국은 전후에 미국 중심으로 세계의 시장과 금융, 과학기술 체제를 구축해놓았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 과학기술 굴기에 너무 취해 미국의 중심 체제를 간과했다. 전 세계가 중국이 과거의 향수에 젖어 중화패권주의를 버리지 않았구나,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중국 포비아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만 몰랐거나 가볍게 본 탓이다. 그 조짐은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로 분명히 드러났다. 중국이 갑자기 유화정책을 편다고 해도 한 번 의구심을 가진 이상 쉽게 의심을 풀지는 않을 것 같다. 중국 주변 국가들은 중국 역대왕조의 침략과 조공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군사강국 못지않게 자국 시장을 외국 기업들에게 공정하게 개방하고 문화강국이어야 한다. 자유가 억압되고 평등만 강조되면 자율적 문화가 생성되지 못한다. 평등은 우중의 독재가 되기 쉽고 사회 전체가 하향 평준화되고 오히려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여지가 커진다. 민주적 토론 부재 사회는 창조적 성숙 단계로 진입 못할 것 국가나 기업의 초기 성장단계에서는 민주적 토론보다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구성원의 역량 집결이 더 필요할 수 있으나 사회와 조직이 커지고 복잡해지면 민주적 토론과 구성원의 개개인의 자율적 동기가 더 중요해진다. 물론 신속한 의사결정과 구성원의 역량 집결은 언제나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민주적 토론이 분열을 초래하고 지리멸렬해지기 쉬운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반면에 민주적 토론은 치명적 결함이 있는 의사결정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독재 체제는 독재자나 집권 세력이 한 번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고 난 뒤엔 교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의사결정이 파탄 날 때까지 가기 쉽다. 민주적 토론이 없으므로 감히 독재자와 측근세력에 시비를 걸 세력이 없는 것이다. 영명한 세습군주의 경우 자신의 권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타당하다면 받아들이는 아량이 있다. 그러나 푸틴이나 시진핑 체제는 자신들의 권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을 용납하지 못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적 토론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도 임기가 끝나면 사라지거나 수정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 조직과 기업 조직은 좀 다르다. 기업 조직은 민주적 토론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구성원들에 대한 공정한 인센티브 제도가 조직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시진핑 집권 이후 정치에 대한 경제 종속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됐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에도 공산당 조직을 의무화한 만큼 현재의 중국기업들은 반관반민의 공기업화 되고 중앙 통제식 의사결정 구조로 바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요즘 국가 경제는 속으로 골병이 들어도 증시만 활황 되고 대규모 축제행사로 미혹하면 경제가 잘 돌아가게 보이게 만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국 기술의 디커플링 가능한가 중국 화웨이 등 기술기업들이 인텔과 구글, MS 등 미국의 OS와 설계를 쓰지 않고 기술적으로 디커플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되면 중국 첨단기술 산업은 자국시장으로 축소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미국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는다. 내수가 큰 국가가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면 외부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내수 시장 의존기업들의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고 무수한 외부의 경쟁자들은 커다란 내수 시장을 노리고 파도처럼 공격해 들어오게 된다. 대국의 고립 자체가 치명적 전략적 실수가 되는 셈이다. 한국경제, 장인문화와 혁신문화, 벤처문화의 조화에 미래 달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나타난 한국 바이오산업의 가능성은 우리나라에도 혁신문화의 싹이 보인다는 점에서 반갑기 그지없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래 과학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산업 전반으로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1차적으로 전자 및 ICT 산업, 조선과 기계 등 제조업에 이어 바이오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은 것은 벤처문화와 장인문화의 정착인데, 이 문화는 현재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다. 다만 취약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주고 국가와 사회가 장인과 벤처인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주면 된다. 장인문화와 벤처문화를 조성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20

칼럼

[김필수 칼럼] 내년이 전기차의 진검승부 시기이다

전기차는 미래를 대변하는 차종의 하나다. 자체적으로 완전 무공해 차의 한 종류로 공간과 풍부한 전기에너지를 무기로 자율주행 기능도 좋은 최고의 부가 가능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충전되는 전기에너지가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공급하는 가는 중요한 해결과제다. 아직 보조금에 의지하여 내연기관차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약하고 첫 차로 구입하기에는 아직 찜찜한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득세하기에는 충분한 세월이 요구되며, 그만큼 일선 소비자가 보는 시각은 믿음직하지 못한 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전기차의 득세가 만만치는 않다. 전기차의 단점인 일 충전거리와 충전시간도 많이 해결되고 있고 충전 인프라도 점차 개선되면서 장점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준과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음하면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반면 문제도 커진다. 내연기관차와 각종 친환경차가 중첩되는 기간도 약 30년 정도에서 과반으로 줄어드는 특성으로 생산 현장에서의 생산직 감소는 물론이고 시스템 자체가 현저하게 바뀌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차 정비 요원, 충전 인프라 요원, 배터리 리사이클 요원 등 다양한 전문가도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단축 현상은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준비를 못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각성해야 하는 이유다. 테슬라 독주 쉽지 않다 내년 이러한 전기차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류는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 우선 지금까지는 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변속기를 빼고 배터리와 모터 시스템을 넣는 방식이어서 효율적인 전기차 생산이 아니라고 할 수 있었다. 바닥에 무거운 배터리 설치가 아니어서 무게중심이 높고 공간 활용도도 떨어지면서 필요 없는 부품도 많이 존재하는 등 가성비가 떨어지는 차종이었다. 소비자가 보기에도 일반 내연기관차와 차별화가 안 되고 특화요소가 작다보니 완성도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올해만 하여도 국산 전기차 출시가 없는 이유도 있지만 테슬라 모델3라는 단일 모델이 8천대 이상 판매되면서 주도권을 쥐고 논란도 많다. 테슬라는 자체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시작하였고 전용 디자인이 함께 하면서 완성도 높은 전기차를 생산되는 기반이 되었다. 물론 패널 단차나 도장 문제는 물론 너트 조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끈 이유는 바로 전체적인 가성비가 뛰어난 이유다. 이러한 테슬라의 독주는 올해 말 소형 SUV인 보급형 모델Y가 추가되면서 더욱 독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테슬라의 독주도 내년이면 시장이 완전히 달라진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 이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로 무장하고 고유 모델로 내년부터 본격 생산하는 차종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4~5기종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입 전기차도 같은 유사한 전용 플랫폼을 통하여 다양하게 출시될 예정이이서 테슬라의 독주는 쉽지 않다. 이미 내·외장 인테리어나 각종 옵션 등을 보면 테슬라 이상 가는 모델이 즐비하다는 측면에서 더욱 치열한 전쟁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전기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소비자가 보는 시각도 기존 1가구 2차량의 세컨드 카에서 이제는 퍼스트 카, 엔트리 카로서 의미가 커진다. 실제로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가능성이 크다면 필자는 내년 중반을 생각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물론 내년에는 올해보다 2~3백만원 줄어드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충전 전기비도 좀 오른 측면에 있지만, 다양한 종류의 완성도 높은 전기차가 출시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전체적인 가성비는 최고 시기라 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판매되는 전기차 대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매년 1.5~2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연기관차의 생존 기간이 그 만큼 좁아지고 짧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내연기관차의 입지적 조건이 나빠지고 규제가 많아지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의 여건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국내의 경우도 50일 이상의 장마와 국지성 폭우로 심각한 피해는 입은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다. 이 원인 중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산화탄소 같은 지구 온난화 가스인 만큼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환경차 의무 판매 등 더욱 전기차의 득세가 커지는 만큼 이러한 가속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확신한다. 내년이 바로 전기차의 진검 승부 시기이다.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요소로 인한 시장 변화가 바로 전기차를 더욱 보급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을 기대하기 바란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20

경제

부동산 투자교실(5) - 임대차 3법 묻고 답하기

[김상훈 객원기자] 지난 7월 30일 '임차인은 폭넓게 보호하고 임대인의 권리는 존중받는'을 정책 슬로건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일명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곧바로 공포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갱신 시 증액 상한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 소관인데 개정된 법률에서는 임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찾기 어렵고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부담경감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물량이 줄어드는 등 법 개정단계에서 주장되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필자에게도 고객들로부터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모아 ＜묻고 답하기(Q&A)＞로 엮어 보았다. 1. 갱신요구권의 행사 Q 1-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 A 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 2개월 전, 2020.6.9)은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Q 1-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나? A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을 보장한다. Q 1-3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 A 그렇지 않음.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사례〕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2017.9월～2019.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2019.9월～2021.9월까지 갱신된 경우라도,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Q 1-4 법 시행 시 잔존기간만 있으면 모두 갱신요구 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 부여하지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이상) Q 1-5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A ①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존속중인 계약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되 법적안정성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부칙 적용례를 두고 있다.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계약금 수령 입증, 계약서 등) ② 임대인이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며, 임대인이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Q 1-6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대해 갱신거절만 한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Q 1-7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 법률(5% 임대료 증액상한 적용)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과 갱신한 계약을 유지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 사례〕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2018.9월～2020.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2020.6월에 상호간 합의로 2020.9월～2022.9월까지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8% 증액한 경우에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① 임차인 甲은 2020.8월(계약종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8%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022.7월(계약종료 2개월전)에 임대인 乙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Q 1-8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 A 그렇지 않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2. 갱신의 거절 Q 2-1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Q 2-2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임차인에게 직접 거주 필요성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기간에 통보하고 입주하면 된다. Q 2-3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A 임차인은 개정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② “①”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3. 임대료 상한 Q 3-1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나? A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Q 3-2 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나? A 그렇지 않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 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Q 3-3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나? A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5% 이내가 적용되며, 지자체가 별도로 5% 이내에서 설정이 가능하다. Q 3-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하나? A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하다.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이 적용된다. (법정전환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0%”와 “기준금리(現0.5%) + 3.5%”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 예시 (전세 5억원) → 보증금 3억 원 월세 67만원 or 보증금 2억 원 월세 100만원 4. 주택소유자 변경 Q 4-1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나? A 사실이 아니다. 임차 중인 주택의 매도는 아무런 영향 없이 가능하다. Q 4-2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는 가능한가? A 가능하다. Q 4-3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다만, 계약만료 6개월 前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부의 주거안정대책과 시장의 반응 “특약으로 1년마다 5%인상” “차임증감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임차인동의 필요 없어” 임대인들이 임대차3법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차임증감청구권이 거론되면서 정부대책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료를 약정한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다. 부동산업계의 각종 커뮤니티에 따르면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최근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에 반발해 임대료를 매년 합법적으로 올리는 차임증감청구권을 미리 특약사항으로 넣자는 주장이 공유되고 있다. 임대인들은 이를 전세계약 시 특약에 넣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매년 보증금을 최대 5%까지 올리는 식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쉽게 ‘차임증감청구권을 전세계약 시 특약에 설정하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차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공통으로 포함된 권리다.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임대차보호법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임대료 증액 후 1년이 넘어야하며 임대료나 보증금의 증액은 직전약정금액의 최대 5%를 초과할 수 없다. 법률 전문가 중에는 이 권리를 활용하면 임대인은 임대기간 4년이 끝날 때까지 매년 5%씩 최대 15%의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즉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인이 법이 정한 요건에 맞춰 차임증액요구를 하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형성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땜질식 처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시장의 반응에 매몰돼 급하게 정책을 내놓다보니 허점과 상충하는 점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좀 더 촘촘하게 짜야하는데 시장의 반응에 급급해 설익은 대책을 내놓으니 연이어 허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인간의 생존에 불가결한 의식주에 해당하는 주거에 관한 정책이 정치적 관점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신중함이 없이 조령모개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평가는 아닌지를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20에 실린 내용입니다.

문화

스타와 함께 하는 희망농구...무관중 라이브 중계로 열려

스타와 함께 하는 랜선 ‘희망농구’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자선경기가 무관중 라이브 중계로 열리고 있다.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오늘(19일) 오후 1시30분부터 열리고 있는 이 행사는 프로농구올스타 및 연예인들이 참가해서 사랑팀 VS 희망팀으로 나눠서 농구경기가 진행 중이다. 사랑팀 출전 선수로는 전 농구선수 박광재, 방성윤, 김민섭, 전태풍, 노승준, 김광원 그리고 한기범이 함께 뛰며, 연예인 선수는 권성민, 상추, 쇼리와 심지호가, 희망팀 출전 선수로는 전 농구선수 하승진, 이항범, 석종태, 김동우, 이현승, 박성진이 함께 뛰며, 연예인 선수로는 김영준, 박재민, 서지석, 베이식과 오승훈이 참여하고 있다. 오늘 자선경기는 농구경기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경기 시작 전 진행된 응원이벤트에서는 SNS나 유튜브 한기범의 뻔한TV에 ‘2020 스타와 함께하는 랜선 희망농구’를 응원하는 글이나 사진을 업로드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이, 경기 도중 하프타임에 펼쳐지는 간단한 퀴즈문자이벤트와 집에서 관람하는 집관이벤트를 통해 경기장에 오지 못하는 관중들과도 소통한다. 오늘 행사의 축하공연은 박상민, 써드아이, 레이디돌, 김민채가 공연을 펼친다. 오늘 자선경기의 수익금은 어린이 심장병 환우의 수술비에 지원된다. 한편, 오늘 경기는 유튜브 한기범의 뻔한농구, 네이버 TV, 아프리카TV등 플랫폼 송출로 경기장에 오지 못하는 관객을 위해 생중계되고 있다.

교육

【M-R&D】재일 한국인의 민족교육 의식

【M-R&D는 M이코노미 독자에게 제공하는 독서(Reading)와 토론(Debating) 공간입니다.

지금부터 20년도 훨씬 더 지난 1989년에 교토대학 교육학부는 재일한국․조선인의 민족교육의식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도요나카(豊中)시, 아마가사키(尼崎)시, 오사카시 등지 거주자로 일본의 공립초중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재일 한국인 부모 1,063명(79교)을 대상으로 민족교육관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979년에도 도요나카시, 아마가사키시, 오사카시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959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후 거의 동일한 조사 항목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10년을 간격을 두고 실시한 조사이므로 재일동포의 민족교육관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이하에서는 1979년의 조사와 1989년의 조사를 비교하여 재일동포의 민족교육관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민족교육의 과제와 방향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조사항목 중 ‘자녀의 이름’을 본명(한국식 이름)으로 사용하는가, 통명(通名, 일본식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가이다. 조사 결과 본명을 사용하는 비율은 31.7%인데 비하여 통명을 사용하는 비율은 64.6%로 통명을 사용하는 자녀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1979년의 조사에서는 본명을 사용하는 비율은 14.4%에 불과하고 통명을 사용하는 비율이 84.5%였던 것에 비하면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이름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재일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명보다는 통명 사용자가 많을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1979년에 비하여 본명의 사용 비율이 높아진 것은 1985년 12월 오사카에서 결성된 ‘민족명을 회복하는 모임’이 주축이 된 본명회복운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1979년 이후 한국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1인당 명목 GDP도 6,000 USD(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을 참고)를 달성하는 등 외교적,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1980년의 헌법(1980년 10월 27일, 헌법 제9호)에서는 재외국민의 보호규정을 헌법 제2조 제2항에 명문화하였고, 1987년에는 사회학에서 ‘87년 체제론’으로 규정하듯이 국내의 정치적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 87년 체제라는 용어가 쓰이는 일차적인 이유는 현재의 우리의 직접적 뿌리가 87년에 닿아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는 87년이 우리 사회에서 전환점인 동시에 그 전환의 형태가 이후의 사회상황에 대해 구조형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환점으로서의 87년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확인된다. 정치적으로 87년은 권위주의 체제의 종식과 형식적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이런 수준의 민주화로부터의 정치적 후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김종엽 편 『87년 체제론』 2009년). 이러한 한국의 국력 신장과 정치체제의 변화도 재일 한국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자. 재일동포의 본명 사용률은 1세 55.2%, 2세 32.0%, 3세 23.1%로 세대가 바뀌면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 조사는 모두 일본의 학교에 재학하는 재일동포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민족학교에 다니는 재일동포 자녀의 대부분이 본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와 실제 학교에서 본명을 사용하는 비율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두고자 한다. 설문조사에서는 오사카시의 경우 본명 사용자가 45.2%로 조사되어 있으나 ‘오사카시외국인교육연구협의회’의 조사에서는 본명 사용률이 소학교 13.2%, 중학교 23.6%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가 가지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설문조사의 의도가 가정, 학교, 사회 전반의 일상생활에서 본명을 사용하는가, 통명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실태였으므로 학교에서의 실태와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다음으로 ‘민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다. 자녀에게 언어 등의 ‘민족교육을 배우도록 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30.4%였지만 ‘본인이 원한다면’이 과반수인 51.4%나 되었다. 어떤 곳에서 민족교육을 받는 것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의 학교 안 과외수업이나 서클활동 또는 수업 중에 배웠으면 한다는 응답자는 48.5%인 것에 비하여 ‘민족학교에 일정기간 취학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7.5%에 불과했다(1979년은 6.2%). 재일동포 가정에서 바라는 민족교육(복수 응답)은 1979년의 조사에서 ‘조국의 역사’, ‘민족차별’, ‘재일동포의 역사’ 순으로 높았는데, 1989년 조사에서는 ‘재일동포의 역사’, ‘민족차별’, ‘조국의 역사’ 순의로 의식이 바뀌었으며, 1989년 조사에서 항목에 새로 추가된 ‘민족의 언어’, ‘민족문화의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재일동포의 역사’를 민족교육에서 중시하는 태도는 정주화가 진행되고 세대교체가 되어 갈수록 재일 한국인 사회가 본국과 결합된 부분적 위치를 벗어나 독립된 위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환원하면 1965년 재일 한국인 법적지위협정의 체결로 일본 사회의 정주가 불변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재일동포의 세대도 바뀌어가면서 과거 1세, 2세가 가졌던 조국 지향적 가치와 조국의 하위 개념이라는 인식이 4세, 5세에서는 일본 사회라는 지리 공간에 규정된 공동체로서의 고유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가치의 전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재일동포는 민족교육을 희망하면서도 민족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교육의 전 과정에 참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민족교육을 접할 기회를 갖는 것을 더 희망하고 있다. 이점은 민족교육 자체가 인지적 교육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교육도 중시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는 ‘한국․조선 (국)적인 상태로 민족의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고 싶다’ 39.8%,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더라도 한국․조선인으로서 의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고 싶다’ 24.1%에 비하면 ‘민족의식을 잃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은 14.1%에 불과하였다. 1979년의 조사의 ‘일본에 살면서 민족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 9.6%, ‘일본에 살더라도 조선인과 같은 생활을 하고 싶다’ 31.0%, 일본인과 같은 생활을 하고 싶다 30.8%와 비교하면 재일동포의 세대교체가 진행되어도 민족의식은 쉽게 엷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민족학교가 아닌 일본의 학교 다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에 살고 있으므로 일본의 학교가 좋다’는 응답이 74.5%(복수응답)로 월등이 높았다. 차 하위 응답항목으로는 ‘학교졸업 자격 또는 일본 대학 진학을 위하여’ 39.1%, ‘민족학교의 교육 내용 등에 만족하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32.1% 등이었다. 다만 민족교육에 대한 의식은 재일동포의 세대 층, 학력 정도, 사회관계 등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단면적 접근보다는 다면적․중층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재일동포 1세보다는 2세, 2세보다는 3세로 세대가 바뀔수록 민족의식이 엷어지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다. 높은 학력에 비하여 차별적 경험이 많은 저학력 층에서 민족교육보다는 현지(일본) 교육을 선호하는 것도 사회적 관계의 반영이다. 모국어를 잘 하는 그룹과 모국어를 할 줄 모르는 그룹 사이에 민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모국어 구사능력은 부모와 가정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며 이는 민족의식의 보존 및 대물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민족의식이란 가치관과 태도이므로 모국어 구사능력과 민족교육을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재일 한국인과 교제가 많은 그룹은 68.0%가 일본의 학교에서 재일 한국인 자녀에게 민족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일본인과 교제가 많은 그룹은 42.7%로 낮아지고, 조상 대대로 이어온 본명을 사용하는 그룹이 통명을 사용하는 그룹보다 민족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다. 위 조사 결과는 재일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인 관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본 전역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하는 데에는 제한적이다.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서도 재일동포가 밀집하여 한국식 이름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재일동포는 민족의 언어나 민족의 문화보다도 민족차별과 재일동포의 역사 등을 일본인과 함께 알기를 더 바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과 후손들이 일본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적 조건에서 일본인과의 공생은 불가피하지만 재일동포의 올바른 역사와 민족차별의 문제를 일본인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서로 공생하는 데에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 시사이기도 하다. 재일동포의 역사가 길어지면 질수록 재일동포의 일본 사회공생 태도는 커져갈 것이다. 따라서 민족교육의 방향도 민족이라는 차원을 넘어 다문화 공생교육이 더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필자는 2013년 2월 일본의 한국학교에 재학하는 학부모 687명을 대상으로 한국학교 설립계획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재류자격은 특별영주자 10.6%, 일반영주자 31.3%, 단기체류자 46.5%, 일본 국적자 등 기타 11.6%로 일본에 거주한 기간은 10년 이상이 60.7%이고 나머지는 10년 미만이었다. 한국학교의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는 전체 응답자의 96.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왜 한국학교가 필요하고 어떤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본국 및 일본의 대학뿐만 아니라 영어권 교육수요까지도 충족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62.6%로 ‘본국 및 일본대학 진학 교육수요의 충족’ 24.8%, ‘재일동포(특별영주자) 자녀교육에 중점’ 10.8%보다 월등히 높았다. 영주권자가 단기 체류자에 비하여 민족교육을 더 중시하는 등 재류자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녀들이 글로벌 사회에서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교육을 한국학교가 제공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교육 요구는 한국학교가 어떤 교육을 중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항목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한국학교의 교육중점’에서 제시한 다섯 개의 응답 항목 중 ‘국제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글로벌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가 46.5%로 ‘학력과 인성이 골고루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4%, ‘본국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학력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1.3% 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위 두 개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일본의 공립학교 재학생 학부모(대부분 특별영주자인 재일동포 1세, 2세, 3세 등)와 한국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대부분 일반 영주자와 단기체류자) 간에는 민족교육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민족교육이 인지적 능력을 중시하거나 획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사회 정서적 능력 등 비인지적 교육도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에 주거를 옮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특별영주자의 경우 일본인들과 혼합된 공간 속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일본인들의 차별적 태도를 극복하고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추구할 수 있는 비인지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위의 의식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 살고 있는 이상 일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의 배경에는 진학이나 취직, 경제적 부담, 선발․배분 등의 측면에서 일본의 학교에 취학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현실적인 생존권이 우선시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의 교육과정 준수 등 인지적 측면을 중시하는 민족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이 될 수밖에 없으며, 몇 개 안되는 한국학교가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대학특례입학 예비교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일본에서 일정 기간 체제가 끝나면 한국으로 주거를 옮길 일반 영주자와 단기체류자가 국민국가의 국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인지적 교육과 민족교육을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두고자 한다. 김상규(2017). 『민족교육』 중에서

문화

‘2020 양주 배리어프리 영화제’ 비대면 영화제로 전환

2020 양주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화제로의 전환을 확정했다. 오는 10월 13일~14일(양일간) 열리는 양주 배리어프리 영화제는 그동안 영화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으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최종 확정했다. 김영환 집행위원장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영화제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모두가 안전한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희망을 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0 양주 배리어프리 영화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회로의 인식개선과 함께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공유하자는 취지 아래 기획됐다. 오는 10월13일(화) 오후 5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에서 유튜브(YouTube)생중계로 개최되는 "양주배리어프리영화제" 개막행사 출연진으로는 바리톤 탁현호, 소프라노 강민성, 가수 신인선과 이동준이 출연한다. 또 개막 다음날인 14일(수) 오후 5시에는 유보연 아나운서 진행으로 시네마콘서트가 열리며 주옥같은 영화음악으로 아름다운 가을밤을 선사한다. 시네마콘서트에는 프로이데기타밴드 단장 장윤석과 경기소리 남기선, 대금 김종환, 김엽트리오&보컬 양혜정, 테너 김기선, 메조소프라노 전진 등이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