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野 추천 위원, '공수처 방해 위원' 돼서는 안돼"

"공수처 출범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 돼서는 절대 안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5일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한 것에 대해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돼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자장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벌써 100일의 법적 공백 상태가 된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한다"라며 "더 이상의 법적인 공백 기간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일들이 공수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다.

정치

정세균 "국민들, 전문가 판단 믿고 예방접종 계속 참여해달라"

"내일부터 만 62세부터 69세 어르신 예방접종 시작"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최근 독감 예방접종 이후 사망 사례 보고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께서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믿고, 정부 결정에 따라 예방접종에 계속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을 존중해 예정된 일정대로 만 62세부터 69세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내일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독감 예방접종 이후 사망 사례보고가 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컸다"면서 "질병관리청이 보고된 사례 중 26건을 전문가들과 함께 이틀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예방접종을 계속 진행하기로 어제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급적 건강 상태가 좋은 날을 선택해 주시고 사전예약이나 접종 후 이상 반응 확인 등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치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4%p↓ 43%, 부정평가 3%p↑ 45%

민주당 35%, 국민의힘 17%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하락했고, 부정평가가 다시 앞질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에서 4%p가 떨어진 43%를 기록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처'가 32%였고,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와 '복지확대' 5%, '서민을 위한 노력'과 '북한 관계'가 4%였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3%p 오른 45%였다. 부정평가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 정책'으로 14%였고,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11%,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9%였다. '인사문제'는 8%. '북한 관계'는 6%였고,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과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은 5%였다. 갤럽은 "이번주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평소보다 소수 응답 항목이 많은 편"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현안이 다뤄지고 있어 부정 평가 이유도 여러 분야로 흩어져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반 하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에서 3%p가 떨어진 3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1%가 떨어진 17%였다. 정의당은 지난 조사에서 1%p 오른 6%, 열린민주당도 1%p 오르며 4%였다. 국민의당은 지난 조사에서 1%p 떨어진 3%, 무당층은 직전 조사에서 3%p 오른 34%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6%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교육

저출산 고령사회 인식개선 위한 경기도 인구교육...오는 12월 21일까지 진행

경기도는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을 찾고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인구교육 우·아·미(우리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프로젝트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결혼·출산·노후준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사회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받아 진행 중이다. 인구교육 중에서도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은 가족 친화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저출산과 고령사회 인구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구가 경쟁력임을 자연스럽게 일깨워주고 있다.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교육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만큼 줌을 활용한 라이브교육과 녹화영상교육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대상은 초·중·고·대학생은 물론, 군인과 직장인, 학부모, 노인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다. 경기도 인구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나 기관단체, 기업체는 전화(02)422-5952) 또는 이메일(ce1969@daum.net)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오는 12월 21일까지이다. 경기도는 공식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3행시, 4행시 짓기와 댓글달기 등의 깜짝 이벤트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경기도 인구교육 수행기관인 지역사회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정치

추미애 장관.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에 "중대한 시기에 유감으로 생각"

"공백 최소화 위해 금명 간 후속 인사 실시 예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알려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상급 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철저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실 규명에 전념할 것을 당부드리며, 독립적인 수사 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간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칼럼

미·중 패권전쟁 속 한국의 선택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옥죄고 있다. 미 국무부 차관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 공군기와 군함들이 대만 영해를 접근하며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중국 책임론을 거론했고 이에 대해 중국 측이 반박했다. 요즘 중국이 미국에 당하는 것을 보면 중국이 확실히 너무 샴페인을 터트렸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도 1997년 외환위기 때 샴페인을 일찍 터트리는 바람에 그리됐다는 비아냥을 받았다. 우리는 샴페인 소리를 듣자마자 즉각 자숙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는데 중국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듯 미국에 맞설 기세다. 세계로 뻗어 나가려던 일대일로가 남지나해 산호초 인공섬에서 발목이 묶여버린 것 같다. 과학기술 굴기도 화웨이 사태에서 보듯 미국의 봉쇄로 날개 꺾인 봉황새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 첨단기술만 있으면 될 줄 알지만 천만에 말씀이다. 첨단기술을 시장에 팔리는 제품 기술로 만들어내기까지 기업가와 벤처금융이 뒷받침돼 줘야 한다. 중국정부가 벤처금융 역할을 해 막대한 자금을 퍼붓는다고 쳐도 뛰어난 기업가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기업가가 계속 배출돼야 하는데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난 뒤엔 뚝 끊어진 느낌이다. 공산당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면서 기업가들의 양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가 크게 성장한 데는 미국 자본의 몫이 컸는데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가는 자금줄을 조일 게 뻔하다. 중국의 조급한 굴기는 근현대사의 아픔에 대한 반작용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우리가 조선조 말과 일본식민지, 6·25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듯 중국인은 청대 18세기에서부터 1949년 마오쩌둥의 중공 탄생에 이르기까지 외세 간섭과 내전의 질곡에 철저히 유린돼온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다. 민족적 수치가 너무 컸던가, 갑작스러운 경제성장에 한껏 고무됐던가, 오만한 중화주의가 용틀임하며 굴기했다. 오랫동안 중화주의의 피해를 봤던 주변 국가들은 중국이 굴기를 내세웠을 무렵부터 ‘너무 이르지 않나?’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고 영토도 엄청나게 큰 강대국이 굴기를 하면 우리들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떠올랐다. 지난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굴곡은 있었지만 인류는 조금씩 진보해왔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강대국들은 강대강의 국제전은 피해왔다. 한국전쟁과 같은 국지전도 양쪽 모두 피해만 가져왔을 뿐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승리는 얻지 못했다. 아프간 전쟁엔 초강대국인 소련이 개입했다가 물러가고 미군이 들어가 무려 19년간 시달린 후 이제 발을 빼고 있다. 아프간 전쟁의 교훈은 아무리 군사력이 강한 강대국이라도 해도 약소국을 결코 컨트롤할 수없다는 사실이다. 미·중 간 패권전쟁이 남지나해에서 일시적으로나마 군사력 충돌로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비해 훨씬 약세이고, 사방에 적대국과 비우호국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군사력 충돌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경제 전쟁도 중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미국은 모든 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구에서 유일한 나라다. 이에 비해 외부에 자원과 무역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중국은 경제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중국의 전략은 오직 하나다. 평화를 내세우며 지구전을 펼치는 것이다. 물론 지구전에서 미국을 이긴다는 보장은 없으나 그게 유일한 선택지일 것이다. 사실 미국도 ‘아메리카 침몰’이란 말이 회자된 지 오래된 바와 같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 트럼프는 중국이란 적대국을 부각시키고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내국인을 다잡을 심산도 있을 것이다. 국가 최고지도자라면 누구나 쓰는 내치의 수법이다. 시진핑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내치용 외부 위기를 이용할 것이다. 현재의 대결 국면은 단기적으로는 시진핑을 지켜주겠지만 장기화되면 교체도 예상된다. 코로나19 사망자 20만 명을 넘어선 미국은 정치리더십, 의료체계, 시민의식 등 총체적 약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미국은 중국을 무조건 비난하기에 앞서 철저히 자기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지나친 개인주의가 공동체의 안전을 경시하는 행동을 당연시하고 있다. 그것을 ‘문화’라고 강변하는 데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다. 미국은 극에 달한 사회 분열을 치유할 정치 지도자들의 능력과 의사가 과연 있는 건지 의심이 들정도다. 중국도 자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초상집인데 자국 방역을 자화자찬한다는 게 염치 있는 행동인가 자문해보기 바란다. 요즘 미국과 중국을 보면 그들의 안중엔 이 지구촌에 자기들밖에 없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미·중 패권 다툼을 보노라면 덩치는 큰데 생각은 자국이기 주의에 함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국이기주의에 있다고 함은 강대국답지 못하는 뜻이다. 내부적으로 강대강 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기에는 중국이 너무 커졌다. 중국은 그들의 욕심이 만천하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경계와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않게 됐다. 한국은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인지하고 선택을 섣불리 할 필요가 없다. 항상 선택을 빨리는 하는 자는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조변석개요, 얕은꾀를 후회하기 때문이다. 선택에 앞서 자신의 경쟁력 강화에 게을리하지 말고 시대와 함께 가는 확고한 윤리성이 더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21세기는 전 지구촌이 화합하여 기후변화와 빈곤퇴치, 난민 문제 등을 공동 대응해야 하는 시대다. 아직도 20세기적 패권 의식에 사로잡힌 강대국들의 각성이 절실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