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노후 고시원·쪽방 직접 찾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 중인 이들을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단체와 함께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조사에 나선다. 이번 방문조사는 10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이하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중심으로 주거지원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안내 및 이주수요를 발굴한다. 주거지원조사를 통해 발굴된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는 2020년 상반기부터 1:1 상담과 안내를 통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재단·지역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이주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전문인력(LH)을 배치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 김미진 기자
• 2019-12-09 12:05

12월 둘째 주, ‘더샵파크프레스티지’ 등 전국 9,030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9,030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분양된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파크프레스티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 등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수원시 교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인천 부평구 부개동 ‘e편한세상부평역어반루체’,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계림아이파크SK뷰’, 충북 청주시 가경동 ‘청주가경아이파크4단지’ 등 7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 박홍기 기자
• 2019-12-09 12:04

현경연 “韓 경제, ‘더블딥’ 가능성”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반등세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기 하방 리스크들이 완화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진단됐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바닥론 속 더블딥 가능성 상존-최근 경제동향과 경기 판단(2019년 4분기)’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 2.0% 달성 가능성이 축소된 한편,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0월 들어 재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별로 4분기 첫 달인 10월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마저 둔화하면서 전산업 생산은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수요 부문에서는 소비의 핵심 지표인 내구재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0월 들어 선행지표인 소비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회복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비투자 역시 선행지표들의 방향성이 서로 달라 회복 여부가 불확실하고, 수출은 단가 하락 요인과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2018년 12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은 0%대를 기록했고, 고용시장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

• 이정훈 기자
• 2019-12-09 12:01

12月 전국 2만3000가구 집들이...작년 대비 ‘반토막’

12월은 전국에서 약 2만3,000여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직방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만3,651세대로, 지난해 같은 달 입주물량인 4만5,841세대에 비해 48.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59.56%가 감소한 1만780세대, 지방은 32.92%가 감소한 1만2,871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월(11월)과 비교하면 전국에서 32.03%, 수도권에서 23.81%, 지방에서 39.80%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2월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2월 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전국적으로 2만2,190세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서울, 경기, 인천, 경북, 대구 순으로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 수도권만 보면 서울에서 7,496세대, 경기에서 6,184세대, 인천에선 2,194세대가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12월은 최근 3년 간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례적으로 입주물량이 많았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세대)’,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1,305세대)’, 경기 화성시 산척동 ‘힐스테이트다산(1,283세대)’ 등 대단지들이 서울과 경기도에

• 박홍기 기자
• 2019-12-07 12:04

文정부 부동산 옥죄기에도 활활 타오르는 청약시장

지난해 9‧13 대책 발표 후 관망하고 있던 분양수요가 3분기 들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아파트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 이후에도 분양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매매시장의 가격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분양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3분기 아파트 청약시장은 청약경쟁률 상승, 청약미달률 하락, 평균 최저가점 상승 등 여러 지표들이 1~2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경쟁률 급등...전국은 2배, 수도권은 3배 가까이 올라 직방이 금융결제원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올해 3분기 청약경쟁률이 2분기보다 급격히 뛰었다. 3분기 전국 청약경쟁률은 17.6대1로 지난 2분기(9.3대1)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고, 수도권은 22.3대 1로 지난 2분기(7.8대1) 대비 세 배 가량 상승했다. 지방 청약경쟁률도 10.7대 1에서 14.2대 1로 오름세를 보였다. 청약미달률, 수도권↓ 지방↑ 전국적으로 분양시장이 호황을 이뤘지만 지방에선 미달도 늘어나면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1순위 청약미달률이 수도권에서 크게 하락한 것에 반해 지방은 오히려 상승한 것. 3분기 1순위 청약미달률은 전국 21.8%, 수도권 11

• 박홍기 기자
• 2019-12-07 12:02

이개호 “토양오염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4일) “토양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개선 대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양오염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와 관련해 갖가지 문제가 튀어나오면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직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토양오염의 인식수준과 심각성을 알게 됐다”며 “오늘 열리는 이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김행식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이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정책과 과제’를, 이군택 서울대학교 NICEM 교수가 ‘농경지 토양오염 평가방법 개선’을, 이규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박사가 ‘토양오염 정화기술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아울러 고준일 청호환경개발 박사의 ‘Acinetobacter SP. 균주의 유류분해 특성’, 곽무영 드림바이오스 대표의 ‘토양오염 복원사례’, 이정선 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 차장의 ‘오염토양 정화 사례’, Li Ming Tan 세대해양 대표이사의 ‘다시마 비료의 토양오염

• 김성민 기자
• 2019-12-07 11:57

국민연금, 투자기업 10곳 중 4곳에서 5대 주주 이상

국내 상장사 10곳 중 4곳에서 국민연금이 5대 주주 이상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716개 국내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한경연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5% 공시의무 완화,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공시요건 강화 등)까지 이뤄질 경우 공적연금을 통한 기업 지배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은 19개 국내 상장사의 최대주주고, 2대 주주 150개사, 3대 주주 59개사, 4대 주주 24개사 5대 주주 14개사 등이었다. 국민연금 투자기업 716개사 중 37.2%에 해당하는 266개사에서 국민연금이 최대~5대 주주로 있었고, 2~3대 주주 비중은 29.2%에 달했다. 주주별 평균지분도 최대주주는 10.42%, 2대 주주 9.31%, 3대 주주 7.75%, 4대 주주 7.84%, 5대 주주 5.68% 등 평균 지분은 4.57%였다. 특히,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되는 부담을 피해 2대 주주로 있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는데,

• 최경철 기자
• 2019-12-07 11:52

한일,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WTO 분쟁 관련 2차 양자 협의

한·일 양국이 오는 19일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과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출규제조치를 시행한 일본 정부를 제소하고,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2차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테이블에 앉는다. 일본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며 "다만, WTO 협정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적용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했다. 양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 최종윤 기자
• 2019-11-08 16:52

서울 상가 거래량, 3년 연속 ‘내리막’

서울 소재 상가 거래량이 3년 연속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시 일반상가(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거래량은 1,105건으로 2016년 상반기 1,913건을 기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377건)과 비교하면 19.8%, 거래량이 고점을 기록했던 2016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42.2%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상가 거래 중 비중이 높았던 금액대는 20억원 미만으로 전체 거래량의 47%를 차지했다. 이어 40억원 이상 상가가 28.7%, 20~40억원 상가가 24.3%를 기록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내수경기 침체 및 온라인 매장의 성장 등으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의 경기 침체, 높은 상가 매입 가격에 따른 수익률 하락 등의 요소로 상가 거래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되는 상가들도 대로변 상가 또는 유동인구와 상가 유입 수요가 많은 우량 물건들이 많다”며 “입지가 좋지 않고 상가 연식이 오래된 상가는 점점 더 경쟁력을 잃어 상가 양극화 현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김석원 기자
• 2019-11-08 10:33

한경연 ˝탈원전시 전력요금, 2030년 26%, 2040년 33% 인상˝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30년에 25.8%, 2040년에 33.0% 인상되고, GDP는 연평균 1.2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의 전환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되면 원전의 비중은 2030년 33.5%에서 23.9%로 줄고, 2040년에는 36.1%에서 15.5%로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9.8%에서 20.0%로 증가하고, 2040년에 26.5%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과대평가한 결과 그리드 패리티 시점이 2030년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탈원정 정책으로 인한 전력요금 상승률은 발전원별 LCOE(균등화발전비용)의 크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LCOE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LCOE는 사회 및 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전력생산 비용을 의미하고, 그리드 패리티는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건설업체 (주)동일에 과징금 57억 부과

하도급 대금을 무리하게 깎고 산재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건설업체 (주)동일이 수십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동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1개 수급사업자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동일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모두 50억4,498만원이었다. 또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에서 1,387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며,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동일은 51개 수급사업자에게 84

9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지방세 납부 가능

9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디지털원패스(www.onepass.go.kr)는 다양한 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아이디 하나로 이용하도록 한 간편 로그인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로그인 방식 개선과 함께 지방세 납부현황, 환급금 조회, 연간 지방세 납부내역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더욱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지납부 현황', '체납내역','‘환급금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통해 연간 세금 납부현황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위택스 초기화면에 ▲국민이 매월 알아야 할 지방세 신고· 납부 안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전자납부번호만 알아도 세급납부가 가능한 빠른 납부 등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전면 배치해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위택스 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마련한 것

올해 사자성어…구직자 ‘전전반측’ 자영업자 ‘노이무공’ 직장인 ‘각자도생’

구직자들은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의 ‘전전반측(輾轉反側)’을 꼽았다. 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알바앱 알바콜과 함께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968명을 대상으로 ‘2019년 올해의 사자성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14.8%가 ‘전전반측’을 꼽아 전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구직자 중 ‘전전반측’을 꼽은 응답자는 17.9%였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다’는 뜻의 ‘노이무공(勞而無功)’이 차지했다. 이는 자영업자(20.0%)가 가장 많이 꼽은 사자성어다. 3위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었다. ‘스스로 제 갈 길을 찾아야 할 정도로 절박하다’는 뜻으로, 직장인(13.3%)이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함께 ‘다사다망(多事多忙,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과 ‘허심평의(虛心平意, 마음과 뜻을 비우고 평안히 내려놓다)’도 공동 3위에 올랐다. 이밖에 ▲고목사회(枯木死灰, 겉모습은 마른 나무 같고, 마음은 재와 같다, 즉 아무런 의욕이 없다) ▲분골쇄신(粉骨碎身,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함) ▲수무분전(手無分錢, 수중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 등 부정적인

토양오염 개선 어떻게 하나…국회 세미나에서 방안 모색

최근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1급 발암물질인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원료로 쓴 비료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농경지 등의 토양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송옥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양 오염개선을 위한 정책과 과제 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군택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교수는 현행 토양오염 평가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의 토양오염 평가 방식으로는 안전 농산물 생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이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등의 경우 재배지의 토양 오염 평가를 위해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우려 기준을 적용하지만, 이 자체가 농산물의 안전성과 연관해 설정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위주의 사후관리 이전에 예방적 차원의 농경지 토양오염관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농경지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용출 시험 방법과 재배 제한 기준 설정을 위해 연구단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안전 농산물 생산을

희망나눔 실천해온 한국산업(주) 장미희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상 수상

한국산업(주) 장미희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에스티아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한기범희망나눔 후원의 밤’ 행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기범 희망나눔은 한 해 동안 재능나눔에 동참한 기부천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 시상식을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상은 한국산업(주) 장미희 대표를 비롯, 김성수, 전경란, 윤주노, 민정례 씨가 함께 수상했다. 폐기물을 재가공해 벽돌, 외장재 등으로 순환경제를 실현시키고 있는 한국산업(주) 장미희 대표는 지난 9월 29일 경기도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심장병어린이 돕기’ 희망농구 올스타 경기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후원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설립된 한기범희망나눔은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에 나눔 활동을 실천하며 심장병 환우들과 다문화가정 아이들 및 농구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지원활동을 해오고 있다.

일부 아동용 겨울 점퍼 천연모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검출

겨울철 아동용 점퍼에 부착되는 너구리·여우 털 등 천연모피 일부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천연모에서 폼알데하이드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3개 중 6개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인 75mg/kg을 최대 5.14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돼, 부착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ㆍ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제품별로는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mg/kg, ㈜서양네트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