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적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먹거리 보장 정책’은 중요한 국가 과제이다. 이상 기후 및 국제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안보 대책은 밥상 농산물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최저가격보장, 채소가격안정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등 찻잔 속 태풍과 같은 정책을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는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참신한 정책을 요구하는 한편, 정책 실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운동을 펼쳐야 한다. 먹거리 문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국가적 이슈 이상 기후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및 수급 불안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식량 위기에 대비하려면 식량안보에 대한 점검과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먹거리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벗어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이슈가 되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먹거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먹거리 보장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먹거리 보장 정책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의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소비자 복지’를 증진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소비자 복지 향상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는 안정적

디아이와이(DIY : Do It Yourself)란 일반 소비자들이 부분적으로 조립돤 부품들을 구입해 스스로 완제품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바이러스와 공생하는 새로운 사회상, 즉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전문가들에서 물건 소비, 서비스 소비에 이어 제3의 소비 패턴인 ‘DIY 소비’가 새롭게 등장했다. 도쿄이과대학 대학원 기술경영학과의 닛토 히로유키 교수는 ‘DIY 소비’를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설계, 디자인 등)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소비 양식이라고 정의했다. 닛토 교수는 DIY 소비가 물건 소비, 서비스 소비의 뒤를 잇는 제3의 소비 양식이라고 보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나의 트렌드가 긴 시간 동안 지속되며 사람들이 그 현상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면 그것이 문화로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고착화는 지속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원화된 사고방식으로 그 문화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특유의 피로감을 유발한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판매된 전기차는 약 1,000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 보급대수가 증가하며 충전 인프라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 올해 판매 누적된 전기차 수는 약 40만대 정도로 전망된다. 그만큼 충전인프라 보급도 확장되고 있다.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휴게소나 관광지 등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충전비용 산정에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비용을 올려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의미를 되살린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비자에게 낮은 충전비용을 부여하고자 심야용 완속 충전기를 활용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심야용 전기는 잉여전력이 큰 만큼 낮은 비용으로 책정하고 완속 충전으로 배터리 수명을 늘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의무감을 가지고 심야용 전기비를 낮게 책정하는 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누진세 등 전기비와 관련된 매우 복잡한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운신의 폭이 낮기 때문이다. 국민의 약 30% 소외 돼 일본이나 중국은 누진세가 없고 24시간이나 계절별로 전기 가격을 책정해 잉여 전력의 경우 낮은 비용으로 책정해 소비자가 찾아가게 만든다. 이에

국제통상협상은 국제 당사자가 정부나 국제기구인 협상을 말한다. 통상협상 성격은 협상의 주제뿐만 아니라 협상의 수준 및 형식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정부 간 진행되는 통상협상에서 문제 대부분은 민간차원의 국제무역과 관련된 갈등으로부터 기인한다. 통상협상 발생동기 등에 따라서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으로 구분하며 두 가지 협상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통상협상은 내부협상과 외부협상이 병행해 진행된다. 정부 간 협상의 구도와 이해당사자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각국 정부의 이면에는 정부 간 협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많은 국내의 민간 또는 공공 이해당사자가 존재한다. 해당정부와 국내이해당사자 간의 내부협상은 정부 간 협상인 외부협상과 병행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내부협상은 대개 통상 현안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개별기업·산업계협회·정부기관 및 위원회·비정부기구 내부에서부터 초보적인 협상을 시작하고, 여론이 형성돼 가며 동질적인 입장을 갖는 연합체 간 협상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연합그룹의 구성원은 업계·학계·정치권·민간대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통상 현안 여하에 따라서는 이들이 국경을 초월한 연합체를 결성함으로써

중국 어선들이 다른 나라 영해를 침범한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인도네시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가서 저인망 어획(trawling)으로 세계의 바다 바닥을 무분별하 게 긁고 다니며 치어건 멸종 위기종이건 뭐든 다 잡아들이고 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중국 어선함대의 무자비한 바다 사냥은 지구의 최대 탄소 저장고인 바다를 서서히 파괴하여 인류의 파멸을 재촉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세계를 향해 어망을 던지는 중국」이라는 기사에서 남미 갈라파고스 바다 뿐 아니라, 전 세계 바다를 황폐화 시키는 중국 어선함대의 탐욕적 행태를 고발했다. (뉴욕타임스 2022년 10월 4일자 참조) 산업화된 중국어선 함대 3,000척 생태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갈라파고스 섬 주변 바다는 수세기 동안 현지 어부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지금 이 바다는 엄청나게 크고, 탐욕스러운 사냥꾼, 중국의 어선함대에 직면하고 있다. 갈라파고스는 에콰도르에 속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이 자기 나라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이곳에서, 때로는 에콰도르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