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선거' 쉽게 알아보기

우리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이다. 반면, 일본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선출된 제 1여당의 대표가 ‘내각총리대신’이 된다. 즉, 이번에 열리는 일본 제 1여당인 자민당의 총재 선거는 곧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수상)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 일본의 총리 임기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은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5년간 1번의 임기를 갖는 단임제지만, 일본은 의원내각제로서 총리의 임기가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총리대신은 의원(참의원 또는 중의원) 중에서 선발되며, 의원이 해산될 경우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므로 자동적으로 총리의 임기도 종료되게 된다. 여기서 만약 중의원의 임기가 4년 이므로 총리의 임기도 4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참의원 임기는 6년), 재선을 하게 되면 헌법상으로는 얼마든지 재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례상 여당의 총재가 총리대신에 임명되므로 각 당의 규칙에 의해 임기가 정해지게 된다. 현재 1955년부터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당칙’에는 총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에 걸쳐 재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최대 9년이 총재의 임기가 된다. 일본 총리 중 가장 오랜 기간 총리직을 맡은 사람은 이전 총리인 아베신조로서 약

• 현재균 통신원 기자
• 2021-09-24 16:35

구글 카카오 등 플랫폼 모델 근원적 변화 필요

공정거래위가 지난 9월 13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과 관련해 업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구글에 시정명령과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에 대한 시정명령의 핵심은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이다. 이 파편화금지계약(AFA, 즉 Anti-fragmentation Agreement)에 의해 삼성전자와 LG전자, 아마존 등은 자사의 제품에 구글 운영체제의 변형OS인 포크OS를 탑재도 개발도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에서 97.7%,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95-99%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게 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구글이 독점하고 있는 기존 시장과 더불어 자동차, 로봇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입장문을 내고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가져다준 혜택을 간과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는 오픈소스로 무료 사용할 수 있

•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기자
• 2021-09-24 16:35

민주당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이재명 1위, 호남에서도 앞서

15일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7명(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포인트)을 대상으로 13~14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가 29.3%, 윤 전 총장이 22.7%, 홍 의원이 15.5%의 응답을 얻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5%, 유승민 전 의원 2.7%, 추미애 전 장관 2.2%, 최재형 전 감사원장 1.9% 순이었다. 이 지사는 민주당 경선의 핵심인 호남에서는 39%로 24.2%에 그친 이 전 대표를 크게 앞섰다. 윤 전 총장은 6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홍 의원은 20대와 30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도 이 지사가 이 전 대표를 크게 앞선 가운데 승부처인 호남에서 이 지사 47.9%, 이 전 대표 37.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홍 의원이 32.6%로 윤 전 총장(27.5%)에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섰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 지사가 앞섰다. '이재명 대 윤석열'은 46.5%와 42.1%, '이재명 대 홍준표'는 46.9%와 38.6%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권교체 여론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소영 기자
• 2021-09-24 09:16

이재명 후보의 민심론 ‘민심을 이기는 정치조직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두 배 가까운 득표율 차이로 완승하자, 정치권에서는 예상보다 격차가 크다는 반응이다. 결국 민심이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5일 발표된 민주당 본경선 세종·충북 지역 최종 집계에서 이재명 후보는 54.54%의 득표율을 얻으며 1위에 올랐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29.72%로 2위였다. 이보다 앞선 대전·충남에서도 과반 득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 경선 결과 54.72%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낙연 후보는 28.19%에 그쳤다. 이 결과는 이낙연 후보가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이재명 후보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전망과는 상당히 어긋난 결과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한 이낙연 후보의 경선 전략에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분석이다. 작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1년 동안 당비를 여섯 번 이상 낸, 70만 명에 달하는 권리당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기존정치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본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으로 흐르는 민

• 윤영무 논설주간 기자
• 2021-09-24 09:13

【신은숙 법률칼럼】 렌터카 사고 시 법적책임은 누구?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차량을 빌려 이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렌터카는 성수기 대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만 빼면, 마음에 드는 차량을 쉽게 빌려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자는 누구일까? 렌터카를 빌릴 때 차 사고를 대 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낭패를 보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렌터카 사고와 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다. 1인 명의로 빌려 운행 중 사망한 경우 친구끼리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행을 다니기로 한 후 그중 1인이 그 명의로 렌터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다가 트럭과 충돌하여 모두 사망한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법원은 승용차의 운행 경위,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인적관계, 운행 목적 등에 비 추어 피해자인 동승자들은 운전자와는 물론 렌터카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운전자, 동승자, 렌터카 회사 모두 법적 책임을 분담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

• 편집부 기자
• 2021-09-24 09:13

【방용성 칼럼】 공간을 나누어 불황을 극복한다!

외식업 사업화 추진에 도전할 때,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점포 임대료 일 것이다. 물론 자금에 여유가 있어 자신의 점포를 운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창업 초기 아직 인지도가 없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점포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 매달 지급하는 임대료는 창업자에게 큰 압 박감으로 다가온다. 실제로도 홍보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성공 가능성이 있던 음식점들도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듯 외식 창업에서 임대료에 대한 문제는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처럼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한 상생의 공유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점포 공유는 한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으로 영업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업주가 자신이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창업자에게 매장을 대여해 주는 방식이다. 일종의 공유경제라고도 할 수 있는 점포 공유 업주는 매달 지급되는 임대료를 줄일 수 있고, 창업자는 비교적 적은 돈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어, 상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생 공유경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 편집부 기자
• 2021-09-24 09:12

가축의 치명적 대가, 세균이 준 사악한 선물

인류의 근대사에서 주요 사망 원인이었던 천연두, 인플루엔자, 결핵, 말라리아, 페스트, 홍역, 콜레라와 같은 여러 질병은 동물의 질병에서 진화된 전염병들이다. 역설적이지만 유행병을 일으키는 이 세균들은 대부분 오늘날 거의 인간들에게만 감염되고 있다. 질병은 인간을 죽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므로 역사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했다. 제2차 세계 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시에 사망한 사람 중에는 전투 중 부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쟁으로 발생한 전염병에 희생된 사람이 더 많았다. “무기류, 기술, 정치 조직 등의 우월성만으로 유럽인들이 비 유럽인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유럽이 다른 여러 대륙에 사악한 선물(유라시아인들이 오랫동안 가축과 밀접하게 살았기 때문에 진화된 각종 병원균)을 주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복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농업의 발생과 더불어 인류가 많아지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성 질병은 진화되고 존속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 Jared Diamond(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2019년) 에서 발췌 -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 보건위원회에서 첫 사례가 보고된 COVID-19는 여전히 감염 확

• 현재균 통신원 기자
• 2021-09-24 09:12

흡연보다 무서운 대기오염, 최대 9년 수명 단축

대기오염이 흡연이나 음주, 마약보다 수명에 더 큰 위협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인도의 경우 최대 9년까지도 기대수명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대학의 에너지정책연구소(EPIC)의 연구팀이 최근 고해상도의 위성사진을 통해 대기 중의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육지의 실측 데이터와 대조하는 방식을 이용한 연구 결과, 대기오염으로 인해 인류의 평균수명은 74세에서 72세로 평균 2년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 세계인들이 매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흡입하기 때문이다. WHO는 초미세먼지(PM-2.5) 노출량을 평균 10㎍/㎥ 아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지만, 실측 결과 인류는 WHO 기준의 3배가 넘는 평균 32㎍/㎥의 초미세먼지를 흡입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2년 감소할 경우 ▶직접 흡연(1.6년) ▶음주 및 마약(11개월) ▶에이즈(4개월) ▶전쟁의 여파(22일)보다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대기오염 지수 70㎍/㎥를 기록한 인도의 경우 주민들의 평균수명이 5.9년씩 단축됐고, 방글라데

• 김미진 기자
• 2021-09-24 09:11

맥도널드의 「레이 크룩」이 드리는 성공 철학 - 제2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자, 소상공인들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다. ‘더는 버틸 힘이 없다’면서 57%가 휴업,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53세에 도전을 시작한 맥도날드의 실질적인 창업자 「레이 크록」에게 위기를 탈출할 조언을 들어본다. 53세에 장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레이 크록」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1년여의 준비 끝에 1955년 4월 15일 자신의 첫 맥도널드 1호 매장을 낸 나이는 53세였다.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였지 새롭게 뭔가 시작할 나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뭘 믿고 늦은 나이에 음식점을 열었을까? 맥도널드 형제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자신의 맥도널드 1호점을 냈던 1950년대는 진공청소기, 세탁기, 토스터, 믹서, 다리미 등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전제품들이 등장하던 시기였다. 아울러 중류 가정에 있던 동거자 하녀와 요리사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었으며 미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매장을 연 배경은 이러한 경제,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종이컵, 주방기기, 식당 소품, 믹서기 판매 영업사원으로 30년 이상 쌓은 장사의 경험이었다. 그런 물

• 윤영무 논설주간 기자
• 2021-09-24 09:11

「왕거미 집 놀이터」를 만든 성공신화 GSWeb(Giant Spider Web)의 12가지 비밀

20년 전 신소재 로프(rope)를 개발해 '왕거미 집(Giant Spider Web)' 놀이시설 구조를 만들어온 GSWeb 그룹, 세계 40여 개 국에 왕거미 집 놀이터를 수출하고 국내에서도 극한의 드릴을 즐기는 익스트림(extreme) 시설, 출렁다리, 현수교, 보도아치교, 그리고 토목공사까지 놀이문화 시설의 대표적인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다. 드릴과 놀라움을 공중에서 창조하는 GSWeb 그룹의 12가지 비밀을 총 12부로 나눠 소개한다. 【제1부】 공중을 나는 사이클 “사이클을 타고 하늘을 건넌다는 거야?” “그래, 외줄 타기처럼 공중에 설치된 외줄 위를 자전거로 타고 건너는 거지” “사이클 외줄 타기 같은 거네....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면 무서울 건 없겠지” “그렇다고 해도....허공에서 외줄을 타고 사이클로 건너야 하는 건데 두렵지 않을리 없지” 국내외 대표적인 놀이시설 기업인 GSWeb 그룹이 2년 전, 국내 최초로 만들었다는 ‘익사이팅 사이클’을 타기 위해 최근 경남 김해시에 있는 「가야테마파크」로 가다가 나와 동행은 공중 외줄 사이클을 탈 수 있네, 없네 하며 서로의 담력을 앞세웠다. 「가야테마파크」는 2010년 MBC의 김수로왕 촬영지 였던 곳

• 윤영무 논설주간 기자
• 2021-09-24 09:11

가축의 치명적 대가, 세균이 준 사악한 선물

인류의 근대사에서 주요 사망 원인이었던 천연두, 인플루엔자, 결핵, 말라리아, 페스트, 홍역, 콜레라와 같은 여러 질병은 동물의 질병에서 진화된 전염병들이다. 역설적이지만 유행병을 일으키는 이 세균들은 대부분 오늘날 거의 인간들에게만 감염되고 있다. 질병은 인간을 죽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므로 역사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했다. 제2차 세계 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시에 사망한 사람 중에는 전투 중 부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쟁으로 발생한 전염병에 희생된 사람이 더 많았다. “무기류, 기술, 정치 조직 등의 우월성만으로 유럽인들이 비 유럽인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유럽이 다른 여러 대륙에 사악한 선물(유라시아인들이 오랫동안 가축과 밀접하게 살았기 때문에 진화된 각종 병원균)을 주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복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농업의 발생과 더불어 인류가 많아지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성 질병은 진화되고 존속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 Jared Diamond(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2019년) 에서 발췌 -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 보건위원회에서 첫 사례가 보고된 COVID-19는 여전히 감염 확

흡연보다 무서운 대기오염, 최대 9년 수명 단축

대기오염이 흡연이나 음주, 마약보다 수명에 더 큰 위협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인도의 경우 최대 9년까지도 기대수명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대학의 에너지정책연구소(EPIC)의 연구팀이 최근 고해상도의 위성사진을 통해 대기 중의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육지의 실측 데이터와 대조하는 방식을 이용한 연구 결과, 대기오염으로 인해 인류의 평균수명은 74세에서 72세로 평균 2년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 세계인들이 매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흡입하기 때문이다. WHO는 초미세먼지(PM-2.5) 노출량을 평균 10㎍/㎥ 아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지만, 실측 결과 인류는 WHO 기준의 3배가 넘는 평균 32㎍/㎥의 초미세먼지를 흡입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2년 감소할 경우 ▶직접 흡연(1.6년) ▶음주 및 마약(11개월) ▶에이즈(4개월) ▶전쟁의 여파(22일)보다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대기오염 지수 70㎍/㎥를 기록한 인도의 경우 주민들의 평균수명이 5.9년씩 단축됐고, 방글라데

과일과 채소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색깔이 있는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실시했던 과일과 채소의 연구 가운데 가장 큰 연구의 하나인, 새로운 이 연구는 식물의 밝은 색깔에 비료를 주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화학물질이 좌절감을 안겨주는 건망증과 나이 든 사람들이 종종 나이가 듦에 따라 불만을 호소하는 가벼운 혼란 증세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연구는 비록 규모가 크고 조사 기간이 길어 우리가 먹는 무엇이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증거를 늘리긴 했지만, 대상을 관찰한 것이어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다. 과학자들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기에 시작된 참가자들이 20년이 더 넘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규정한 음식을 먹고 건강 질의서에 답한, 큰 규모의 연속적인 건강 연구로 부터 얻은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 분석에는 평균 나이가 76살인 여성 49693명과 평균 연령 73살의 51529명의 남 자를 포함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그들이 약 2다스(24개) 의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플라보노이드 종류를 섭취했을 거로 추정했다-즉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딸기에 있는 플라본(flabone), 사과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그리고

【이슈분석】코로나바이러스는 밤 10시 이후에만 오는가?

코로나바이러스, 그놈은 아무래도 밤 10시 이후에만 오는 듯 하다. 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해놓고,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자, 정부가 그 결정을 번복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놈이 밤 늦은 시간을 골라서 침투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주변 사람들의 팔을 붙들고 마스크를 낀 채 진지하게 물어 봤다. 그러나 질문이 시답잖았는지, 설명도 시원스럽지 않았다. 술을 늦게까지 마시면 아무래도 침이 더 튀게 되기 때문이라는 상식에 가까운 소리만 들었다. 그놈들이 창궐한지 1년 반이 넘어가는 시점인데도 내가 과문 (寡聞)한 탓인지 아직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타당하고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듣지 못했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구글에 한글 문장을 치고 들어갔었다. 아무리 뒤져도 합당한 이유는 없는 듯했다. 네티즌끼리 두 편으로 갈려, 나와 같이 시간제한에 의문을 품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이 치고 받는 설전을 벌인다는 기사는 있었다.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을 일률적으로 밤 10시까지 정하지 말고, 업종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사도 있었다. 오 시장은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은, 오후 4시에 문을 열어 밤 0시 까지 8시간 동안 영업하도록

[이슈분석] 밤 10시까지는 되고 0시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코로나-19의 변이로 인한 제4차 대유행이 일어나는 가운데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안한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2차 조사’를 거부했다. 쩡이멍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보건기구의 제안에 코로나-19가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탈출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어 “놀랐다”며 “무례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고 <유피아이>(UPI)가 보도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추적하는 두 번째 조사가 상식에 어긋나며 어떤 점에서는 과학과 배치된다,”고 재조사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지난 3월 말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한 합동 조사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실 유출설에 대해 “매우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으나 유럽 등 20여 개국이 재조사를 요구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보 당국에 조사를 지시했다. 테로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중국은 바이러스 발생 초기의 원자료에 대해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협조적일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번에 이어 THE NEW YORK TIMES의 “Where did 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