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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읽는 횡단적 사고-3】현대사회의 정의

【M이코노미뉴스 김상규 논설주간】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희생을 안겨주고 있다.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빈곤문제, 격차문제 등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역할의 확대 등 큰 정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논리가 사회에 침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여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마다 민주주의의 성숙 정도가 다르고 정치권력의 국민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 복지국가를 표방하면서 행정만 능주의 정부로 나아갈 가능성과 아울러 민간의 활력이 위축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사회제도 설계의 전제가 되는 사회정의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1936년의 저서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자본주의는 유효하다’는, 즉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불경기로부터 일어설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케인즈 이전에는 ‘세금수입이 있는 만큼 지출’하는 균형재정 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었는데, 일단 불경기가 되면 악순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는 중대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한번 불경기가 되면 기업은 급여를 내리게 되고 급여가 내리면 정부의 세금 수입이 감소하고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출도 낮아져 기업의 매상고가 한층 저하하는 문제가 발 생하게 된 것이다. 케인즈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함으로써 경기는 조정된다고 보고 불경기일 때에는 국가가 차입하여 공공사업을 하면 고용이 생기고 이익이 증가하면 급여가 올라가고, 상승된 급여는 세금수입을 늘려 국가가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논리는 유명한 미국의 뉴딜정책 등 각국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케인즈의 이론은 그가 생각한 만큼 기능하지 못했다. 공공투자를 그만 둘 경우에 유권자나 국민들로부터 반발 등을 우려하여 공공투자를 계속 확대한 나머지 국가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등 악순환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우리에게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로 너무나 잘 알려진 프리드 먼(Milton Friedman)의 1962년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 (Capitalism and Freedom)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과 함께 자유주의 3대 고전 중의 하나로 유명하다. 『자본주의와 자유』는 출판되고 100만부 가까이 팔린 베스트셀러였지만 케인즈파를 중심으로 한 주류파와 미디어로부터 완전히 묵살되었다. 내용이 당시로써는 너무 과격했기 때문이다. 케인즈의 경제이론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전개한 프리드만은 ‘시장은 자유로워야 한다. 정부는 최저한의 개입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감세(減稅)’, ‘규제완화’, ‘민영화’로 이해할 수 있는데, 기업의 법인세 감세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이익을 계속 늘리면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좋아진다는 논리였다. 그는 케인즈가 생각한 큰 정부가 아니라 국방, 치안유지, 인프라 정비 등 최저한의 역할만을 하는 작은 정부가 이상적이라며 정부가 할 이유가 없는 14개 항목을 열거했다. 14개 항목 중에는 ▲ 농산물 매수보증가격제도 ▲수입관세 또는 수출제한 ▲ 임대료 통제 ▲ 법정 최저임금 및 가격상한 ▲사회보장제도, 특히 노령·퇴직연금제도 ▲ 사업·직업면허제도 ▲ 립공원 등이 들어있다. 그의 신자유주의를 정부정책에 도입한 결과 경제는 활발하게 되었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을 억제하고 시장의 경쟁에 맡 긴 결과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글로벌화의 패러독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 터키 출신으로 하버 드대학 케네디스쿨 교수인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은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전 세계 경제는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됐던 ▲ 정부 역할 확대 ▲ 초세계화(hyper-globalism) ▲경제성장률 둔화의 세 가지 추세가 수년간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Making the Best of a Post Pandemic World, May 12, 2020).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는 150개국의 400개가 넘는 신문사를 회원으로 하는 세계 최대의 언론 NPO이다. 전문가, 활동가, 노벨상 수상자, 정치가, 경제학자, 비즈니스계 학자에 이르기까지 각계 리더의 논고와 분석을 회원 신문사 및 잡지사에 배부하는 등 회원 간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으며 체코의 프라하에 본부가 있다. 로드릭은 시장원리주의자의 합의된 견해가 오래전부터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재설계하는 것이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우선 사항이 되어 있다고 그는 말한다. 로드릭은 2011년의 저서『글로벌화의 패러독스』(The Globalization Paradox)에서 정치적 트릴레마(fundamental political trilemma, trilemma 삼자 택일의 궁지에 처해있는 상 황)를 이용한 아주 이색적인 글로벌화론을 전개하여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개략적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세계정세는 글로벌화 (economic globalization), 국가주권 (national determination), 민주주의 (democracy)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어느 것인가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트릴레마를 강화해가고 있고, 이러한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주권과 민주주의 를 옹호하는 동시에 무규제의 금융 글로벌리즘을 제약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21세기의 자본』 또 한 사람의 경제학자로『21세기의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의 논리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피케티의 업적은 ‘현재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격차는 계속 확대한다’는 것을 300년간 세계 각국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치적으로 도출하여 경제학의 분야에서 ‘경제성장을 달성하면 격차는 축소한다’는 쿠즈네츠 사이클을 부정하고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구조모순을 지적했다.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본수익률은 임금이나 산출의 성장률 보다 늘 크다는 것, 즉 자본을 가진 사업가·자본가와 노동 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자 간의 격차는 확대해갈 뿐이며, 부의 상속에 의해 격차는 더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피케티는 1942년부터의 격차 축소가 경제성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계 전쟁에 의해 부유층의 부(富)가 파괴되고 같은 시기에 정부가 격차시정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개입한 결과 라고 한다. 격차축소를 위해서는 정부 개입이 불가결함을 강 조하고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주식 등 부를 창출하는 자본에 과세하는 ‘자본세’와 같이 강자로부터 약자 에 대한 재분배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사회정의의 구축은 밝은 미래의 전제조건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싱귤래러티(singularity) 시대가 20～30년 후에 도래한다는 예상이 많아지고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현실이 돼 있다. 그래서 미래에 불안을 느끼고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복지 주의적 발상이 많아지고 있다.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노동경제학자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Christopher Antoniou Pissarides)는 기본소득 (Basic Income, BI)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을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기술혁신으로 직업을 뺏긴 사람들의 생 활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바이러스로 복지주의적 발상이 사회 이곳저곳에 빠른 기세로 스며 들고 있다. 격차가 확대되고 국민들의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피케티나 로드릭의 주장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재분배정책의 확대는 불가피하겠지만, 가진자든 가지지 않는자든 누구에게나 동일한 정책을 투입하는 것 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그림 1]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처럼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이 1995년 7.23%에서 2016년 12.16%로 크게 증가했고, 소득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도 1995년 31.83%에서 2016년 43.32%로 증가했다. 상위소득계층이 차지하는 소득 비율이 높다는 것은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소득 상위계층을 마냥 희생시켜 사회적으로 재배분하는 정책이든 소득에 관계 없이 국민 누구나 동일한 파이 를 나눠주는 정책이든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타고난 능력과 노력, 적극성과 도전정신으로 경 제적인 성공을 이룬 개인이나 기업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공의 적처럼 적대시한다면 서로 경쟁하는 활력 있는 사회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의 으뜸희망은 과학자였으며 도전정신이 많았는데 지금은 으뜸 희망이 교사나 공무원으로 바뀌어 있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도시의 이곳 저곳에서 볼 수 있었던 기업과 민간 시설들은 국민의 세금인 정부재정을 받아 운영하는 준공공시설에 가려 초라한 모습이다. 재정정책으로 국민의 표를 사는 정치적 셈법과 편향적인 경제 논리가 사회의 활력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선적으로 정치나 사회 지도층이 할 일은 특정 정치이념이나 몇 사람의 경제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사회정의의 재정의를 통하여 활력있는 사회를 설계 하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다. 『정의론』 존 롤스(John Rawls)는 윤리학, 정치철학 등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준 철학자이다. 그의 대표작인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은 1971년에 영어 오리지널판 출간 이후 1975년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내용을 대폭 개정해 1999년 영어 개정판을 출간했다『. 정의론』의 포인트는 자신이 태어나면서 가진 제 조건을 일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회질 서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한 것으로, 질서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롤스는 정의 의 원리에서 격차원리를 제시하면서도 격차가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러한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보고 있다. 『정의론』의 시대적 배경 롤스는 1921년에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출생했다. 부친은 변호사이고 모친은 여성참정권 운동가로 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다. 그는 부모의 영향으로 남녀평등의 신념과 인종 및 계급에 의한 차별을 증오하는 자세가 이른 시기부터 자라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그가 태어난 볼티모어는 당시 아프리카계 주민 비율이 상당히 높고 흑인의 구체적인 생 활상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는 사정도 있다. 1939년에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해 대학교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노먼 말콤(Norman Malcolm)의 지도를 받았다. 1943년 1월에 전시동원을 위해 조기 졸업을 하고 육군에 입대하여 3년 가까운 군대 생활을 필리핀 등지의 전투에 참가하고 점령군의 일원으로 일본에도 잠시 머무른 적이 있다. 그는 장교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복무기간이 길어 질 것을 우려하여 병사로 남았다. 본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 이 전쟁 체험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기억을 가슴에 새겼다. 롤스에게 있어 전쟁의 의미는 정의론의 논리 구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군대 제대 후 1946년에 프린스턴대학 대학원에 입학해『윤리적 지식의 기반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50 ～52년 프린스턴대학 강사, 1952～53년 옥스퍼드대학 유학, 1953～59년 코넬대학 조교수, 1959～60년 하버드대학 임시 강사, 1960～62년 MIT 교수 등을 거쳐 1962년에 하버드대학 교수가 됐다. 1960년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중심으로 인종차별을 받아왔던 흑인과 유색인종이 미국시민으로서 반인종차별을 호소하고 법률상 평등한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공민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이다. 공민권 운동의 결과 1964년에 공민권법(The Civil Rights Act)이 제정됐다. 1964년 이후 미국은 베트남 내전에 대규모 로 관여해 당시 월맹(북베트남)과 전쟁상태에 돌입해 있었으므로 미국 국내에서는 베트남 반전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 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에서 인종차별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인종차별이 정의일 수 있으며 베트남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의 수행이 정의에 해당된 다고 할 수 있겠지만 롤스의 정의는 이것과는 정반대편이었다. ’정의‘는 불평등 없는 사회 존 롤스의『정의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한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공평한 기회의 보장’이며 경제적 자유보다 는 정치적 자유가 우선되고 있다. 정치적 자유가 우선시되는 이유는 사회라는 장소에서 타인과 관계는 필수적으로 관계의 규칙(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 결정에 전원이 참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존 롤스는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밴담 등에 의 해 체계화된 고전적 공리주의 사상으로 이해했다. 고전적 공리주의가 ‘선’(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무엇인 선인지에 대한 가치관이 다양하므로 선을 최대화하는 것 자체가 정의가 되지 못한다고 롤스는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공리주의의 입장은 본래 사회에 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불평등을 재분배정책으로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 오류가 있다고 비판하고 최초부터 불평 등과 불공정이 없는 사회를 구성해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그는 불평등한 사회를 전제로 하여 뒤에 시정하는 방법 을 생각하지 않고 최초부터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구상했다. 최초부터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그가 그 리는 정의인 것이다. 그는 정의론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하여 원초상태(original position)라는 추상적 개념을 도입했는데, 원초상태에서 사람들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것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나면서 가진 재능, 성격, 운, 재산, 신조 등의 조건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또한 사람들은 서로 가진 각 조건에 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즉, 원초상태에 있는 경우 누구든지 자신이 태어나면서 가진 조건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원초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태어날 가능성을 생각하고 사회질서를 선택한다고 롤스는 생각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정의 의 원리를 합의할 것이라는 그의 논리는 정의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개인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아울러 자유와 개인의 평등을 최대한 양립시키는 사 회를 구상한 것이다. ★7월호에서는 '정의의 원리와 정의론의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MeCONOMY magazine June 2020

이슈분석

'과수화상병' 이전으로 갈 수 없다!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전국 과수농가로 현재 빠르게 번지고 있는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 증세를 보이다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장미과에 속하는 사과, 배를 포함해서 180여 종의 식물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과, 배 과수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과수화상병 피해가 가장 심한 충북 충주지역 농가들을 만나보고 패해 현황과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농민들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취재했다. 지난 6월 중순 충북 충주 한 사과 농가. 공사장에 있어야 할 포크레인 한 대가 요란한 소음 소리와 함께 사과나무들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바로 옆에서는 두 명의 인부가 뽑아낸 사과나무들을 계속해서 한쪽으로 날랐는데 매몰을 하기 위한 선 작업인 듯했다. 매몰 현장은 일반인들의 접근을 금하고 있어 촬영은 70여 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가능했다. 카메라 렌즈로 클로즈업된 피해 과수원의 현장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다. 이 지역에서 농자재 사업을 20년째 해오고 있다는 김기천 대표는 “이러다간 농가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면서 “충주만 해도 이런 곳이 아주 많다”고 걱정했다. 40여 년 사과 농사만지었는데…할 말 잃은 농가들 매몰 현장과 약 20여 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충주 엄정면. 이곳에서 태어나 중학교 졸업 후 40년 넘게 사과 농사만 지어왔다는 김영준 씨에게 과수화상병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다고 했다. 도대체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한숨부터 내 쉰 김씨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이걸 보면 속이 터진다”며 “며칠 전 나무이파리 몇 개가 말라 들어갈 뿐 멀쩡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나뭇잎들이 시들시들해지고 말라 들어가 신고했더니 병에 걸렸다 한다”며 긴 한숨부터 내쉬었다. 김씨의 과수원 입구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약 7,000여 평의 사과 농사를 다 엎어야 한다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한 김씨는 “요즘 한 숨도 못 잔다”며 먼 산을 바라봤다. 30대 초반의 아들도 아버지를 거들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와 사과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김씨의 아들은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떴다. 김씨는 사과 농사로 매년 1억 원 상당의 농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했는데, 친환경농법으로 사과 농사를 지어 고정된 단가로 팔고 있다고 했다. 김씨의 사과나무 수령은 12년으로 나무 주기로 볼 때 가장 좋은 성목에 해당된다고 했다. 김씨의 농가와 3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또 다른 농가 박영식(54세, 가명) 씨도 낙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10년 전 사과나무를 심어 올해 수확을 정말로 기대했다는 박씨는 “밤이나 낮이나 일어나면 가장 먼저 챙기며 자식처럼 키운 이 나무들을 다 매몰해야 한다니 기가 막힌다”고 한숨을 쉬었다. 박씨는 “(나무를 가리키며)이것들을 다 갈아엎고 다시 나무를 심어 키우려면 10년이 걸리는데 누가 또다시 사과나무를 심겠나"라고 했다. 지난해 시설 투자를 많이 했다는 박씨는 “정부 보조금이 지난해보다도 적게 나온다는데...투자한 돈은 어떻게 하나"라며 힘든 사정을 털어놨다. 매년 틀린 정부보상, 농가들 혼란스럽다 충주 엄정면에서 약 7천여 평의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최승진 농업마이스터는 “이 지역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과도 같다”고 했다. 한밤중에 나와서 과수원을 돌아볼 정도로 불안하다는 최 농업마스터는 “올해는 유독 확산이 빠른 거 같다”며 걱정했다. 전문농업경영인 사과재배 분야 농업마이스터인 그는 지역에서 농가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강의 활동도 해오고 있다고 했다. 최 농업마이스터는 “과수농가들이 병으로 과수를 전부 매몰 처리하고 나서도 3년 간 과수를 심지 못하게 해서 더 힘들다”며 “평생 과수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작물을 바꿔서 농사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고 농민들의 이중 고통을 전했다. 최 농업마이스터는 “해마다 바뀌는 정부 보상기준도 농가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다”면서 “3년 전 처음 병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농가들의 불만은 그리 높지 않았는데 올해는 지난해 보상이 더 줄다 보니 지난해 기준으로라도 보상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로선 나무의 내병성을 키우는 좋은 영양제 같은 걸 뿌려주고 마음의 위안으로 삼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전했다. 농진청, 500농가 확진…감소 추세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6월23일 기준 올해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는 총 500농가(271.4ha)이다. 올해 5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과수화상병은 정점에 달했던 6월12일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충주와 제천지역 427농가(240.2ha)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번 과수화상병은 이 두 지역이 전국 발생 농가의 85.4%, 면적은 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몰 작업은 431농가(239.3ha)가 완료되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정부, 폐원 과수원 손실보상금 지급 정부는 과수화상병 발병 농가에 대해서는 과수원 전체를 폐원하도록 하고 사과·배 등을 3년 동안 재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폐원된 과수농가에는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수별, 재배유형별, 수령별로 산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180여종 식물에서 광범위하게 발생과수화상병은 약 180여 종의 식물에서 발생될 정도로 범위가 아주 넓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과, 배, 모과 등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살구, 자두, 매실 등에서도 많이 발생된다. 국내 과수화상병 권위자로 알려진 오창식 박사(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원예생명공학과 교수)는 “현재 50여 개국에서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된다”며 “주로 자연에 존재하는 섬개야광나무라든가 산사나무와 같이 감수성이 높은 기주식물에서 심하게 걸리고 확산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기주식물에 대한 조사가 많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연구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사과, 배 재배면적 대비 발생 면적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0.097%에서 2019년에는 0.309%로 지난 5년간 0.2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 새로운 매뉴얼과 지침 내놔 과수화상병 확산억제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매뉴얼과 지침을 내놓고 있다. 먼저 역학조사 결과에서 추정된 발생 원인과 감염경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현 방제체계를 개선하고 손실보상금 산정 시 매뉴얼 준수에 관한 과수농가의 책임을 감안해 감액 산정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과수화상병으로부터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사과, 배 유전자원 탐색부터 시작해 새로운 품종개발에도 나섰다. 농진청 관계자는 저항성 품종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국내 주요 품종과 화상병 저항성이 강한 외국 품종과 내년부터 인공교배를 실시해 새로운 품종을 보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제 예보시스템 개발 착수 다양한 분야로의 연구과제도 진행 중에 있다. 오창식 박사는 “과거 국내에서 발생했던 가지마름병 연구자들이 여기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며 “적어도 5년 이내 과수화상병 예보시스템 및 새로운 방제매뉴얼이 구축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현재 안성, 충주, 제천 등지에서 과수화상병 예측 프로그램인 ‘메리블라이트(MARYBLYT)’ 가 시범운용 중이며,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진청 관계자는 수관주사 개발 관련 질문에 “약제의 방제효과 스크린 단계이며 방제효과 확인 시 농약잔류 검증 등 국내 등록을 위한 시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년 정도 소요될 예정인 수관주사는 올해 효과 있는 약제를 선발할 경우 최소한 23년에는 농가에 보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Interview 오창식 박사(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원예생명공학과 교수) Q. 국내는 언제부터 발생했나요? A.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 2015년입니다. 이후 충남·북, 경기지역의 사과, 배 농가에서 매년 재발하고 있는데, 국내 유입 경로 및 확산경로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매년 재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특징을 보면 예년과 같이 기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시기와 확산시기가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북지역의 신규발생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의 사과, 배 재배면적 대비 병이 발생한 면적비율은 0.5%로 미미하지만 지난 5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Q. 올해 확산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A. 지난 3월에 입은 냉해로 나무들이 많이 약해졌다가 5월이 되면서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자 병원균들이 옮겨 다니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이 좁은 밀식재배도 확산 원인으로 꼽힙니다. 과거 동일면적에 100그루를 심었다면 지금은 약 500그루 정도를 심는데 이런 재배방식은 병원균이 확산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됩니다. 올해 발생 농가의 절반 이상은 이전 해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병진 패턴을 보면 꽃과줄기가 마르는 것 외에도 줄기에 궤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올해 병원균이 침입했다면 쉽게 궤양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역학조사에서도 올해 발생 과수농가의 약 40% 이상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Q. 돼지 구제역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표현을 하나요? A. 병의 특성이 사람에게 발생하는 패혈증과 아주 유사한 데서 붙여진 것 같습니다. 세균이 사람에게 감염돼서 혈관을 타고 다니며 급속도로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패혈증과 같이 과수화상병도 감염시킨 세균이 식물에서 물이 이동하는 관(물관)을 파괴시켜 말라 죽게 합니다. Q. 감염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A.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검역본부에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입된 건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과수원 주변의 다양한 기주식물에 서식하다 옮겨가고 잠재돼 있다가 병진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꽤 많습니다. 식물표면에 붙어 있다가 사과, 배나무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현재 병원균의 유입경로에 대한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개 곤충(꿀벌)에 인한 감염, 두 번째는 병원균이 비바람에 날려가서 감염됐을 가능성, 세 번째는 과수농가 전지작업 시 도구에 의해 옮겨질 가능성입니다. Q. 매몰처리가 최선의 방법인지요? A.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방제기준의 기본원칙을 매몰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몰방법은 약 5미터가량 땅을 파낸 후 석회 가루를 뿌리고 나무를 매몰한 뒤에 다시 석회 가루를 뿌린 후 그 위에 60cm 정도 흙을 덮어 석회 가루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 세균이 죽도록 하는 겁니다. Q. 과수화상병에 약한 품종이 따로 있는지요? A. 사람마다 유전적 소양이 틀리듯 식물도 마찬가지로 품종에 따라 병에 걸렸을 때 견디어 내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과수 중에서 사과 재배농가의 피해가 큰 것은 과수화상병에 약한 품종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사과생산량 전체를 놓고 보면 부사가 약 70%, 홍로가 15%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두 품종은 과수화상병에 아주 약해서 기후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과수 품종을 개발할 때 과수화상병에 대한 저항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개발합니다. 우리도 저항성 품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서둘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외국에서는 모묙장 관리를 아주 타이트하게 해나가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부분이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Q. 현재 정부의 역할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A. 이제 과수화상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와 농가는 확산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스위스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사과나 배 재배농가들이 반드시 병충해 예방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속에 반드시 과수화상병이 들어 있고요. 만약 농가들이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며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강제합니다. 우리도 이런지침을 마련하고 정부 보조금이 있는 경우는 교육과 연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강제로라도 교육에 참여토록 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병원균이 활발하게 증식하면서 밀도가 높아질 시기에 약제를 살포하도록 하고, 언제 어디에 살포했는지 등 일지를 작성토록 해서 정부보상을 할 때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지급토록 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나라들은 일기예보와 같이 과수화상병 예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농민들이 제때 방제하고 살포해서 예방하도록 하는데 우리도 이런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Q. 외국에서는 어떻게 피해를 줄이고 있는지요? A. 키위 최대 생산지인 뉴질랜드는 원래 배가 대표 과일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배가 사라지고 키위가 대표 과일 품종이 된 것은 서양배가 과수화상병에 약한 품종이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0년경에는 또 다시 키위궤양으로 모두 죽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키위궤양은 80년대 일본에서 처음 발견된 병인데 전염성이 아주 강해서 급속하게 나무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키위궤양병에 관심조차 없었던 뉴질랜드는 이 병으로 키위 재배가 곤두박질치면서 5년 사이에 거의 생산 제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저항성 키위 품종을 개발해서 대체했습니다. 그 기간이 8년 정도 걸렸죠. 국내에서도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키위궤양이 발생해 키위농장을 폐원시키는 예가 많았습니다. 당시 순천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수관주사를 개발해서 모든 키위농가에 일일이 주사해 살려낸 예가 있습니다. 식물의 물관을 통해 생기는 키위궤양은 과수화상병과 상당히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수관주사를 통해 감염된 나무들에 대한 치료가 가능할 지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Q. 외국은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지요? A. 외국에서는 꽃이 피는 시기와 병원균이 침입하기 가장 좋은 개화기를 중심으로 약제 살포를 하고 꽃이 핀 후 두 번 정도 더 살포토록 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지난 1989년경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95년경 사과과수에 퍼지기 시작해서 2007년 모든 과수에 병이 걸릴 정도로 확산됐는데 감염된 과수들을 제거하면서도 과수원 자체를 폐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농가들에게는 중앙정부(75%)와 지방정부(25%)가 1년 치 보상을 해준 다음에 과수를 심을 것인지 아닌지를 농민들이 선택하도록 했죠. 만일 농가가 원해서 과수를 심어 병이 다시 발생할 경우 정부 보상액을 전혀 주지 않거나 상당히 줄이도록 하는 정책으로 농가들 스스로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재배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같이 사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우리 농가들에 당부하는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A. 정부든 농가든 모두가 확실한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껏 관행적으로 해왔던 방식을 분명히 버려야 합니다. 농가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야 인위적 확산이든, 자연적 확산이든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수화상병은 이미 발생했고, 어디든지 유입될 가능성은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농가들에서는 과수원에서 신는 신발과 외출용 신발도 반드시 구분해서 신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농기계 바퀴에 묻은 흙을 과수원 밖으로 나갈 때는 꼭 깨끗이 씻어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당부 드립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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