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경마‧로또 이어 토토까지 손댄다

경마와 로또복권 사업의 수탁은행인 농협은행이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대행사업자 협약을 맺고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농협은행이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가칭)스포츠토토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대행사업자로 참여했으며, 환급금·환불금 지급 및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협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로 선정되면 현재 취급하고 있는 경마, 로또복권 사업을 포함해 정부 라이센스 사행산업 매출액의 74.5%를 취급하는 은행이 된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6대 사행산업의 매출은 22조3,631억원이다. 구체적으로 ▲경마(7조5376억원) ▲스포츠토토(4조7428억원) ▲로또(4조3848억원) ▲카지노업(3조254억원) ▲경륜(2조515억원) ▲경정(6210억원) 순이다. 강 의원은 “농협은행이 농민을 위한 은행이 아니라 사행성 수탁전문은행으로 발돋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농협은 사행산업 취급은행 선정으로 예수금 수조원을 한 번에 유치해 예대율 규제를

• 박홍기 기자
• 2019-10-07 16:56

정부, 11일부터 서울 전 지역 부동산의심거래 조사…역대 최대 32개 관계기관 참여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부동산 거래에 있어 비정상 자금조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지역은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이며, 특히 강남4구, 서대문·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8개구는 집중 조사지역이다. 조사는 오는 11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전체가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계획이다. 또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함께 조사한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

• 이정훈 기자
• 2019-10-07 16:53

10월 둘째 주, '건대입구역자이엘라' 등 전국 5,805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에서 5,805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공급된다. 행복주택 10개 단지를 비롯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자이엘라’(오피스텔),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화성파크드림’ 등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12개 사업장에서 개관예정이다.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예술공원두산위브’, 대전 중구 ‘목동더샵리슈빌’, 울산 동구 전하동 ‘KCC스위첸웰츠타워’ 등이 오픈 예정이다.

• 박홍기 기자
• 2019-10-07 11:33

일본인 국내 여행객, 4년간 1,437만명 덜 오고 12조3,705억원 덜 썼다

최근 4년동안 한국인 여행객이 일본에서 쓴 금액이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소비한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에게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인이 한국으로 온 여행객은 939만5,649명인데 반해, 한국인의 일본 여행은 2,377만1,787명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여행객이 한국으로 1,437만명 적게 여행을 온 것이다. 그리고 연평균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여행수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 여행객이 일본에서 쓴 금액은 4년간 18조8,158억원인데 반해, 일본인 여행객이 한국에 와서 사용한 금액은 6조4,453억원으로 여행수지 적자금액이 약 12조3,70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국민의 일본 여행은 2015년에 400만2,095명에서 2018년에는 753만8,952명으로 3년간 353만6,857명 증가했지만, 일본인의 우리나라 여행은 2015년도에 183만7,782명에서 2018년에는 294만8,527명으로 111만745명 증가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 한국인과 일본인 여행객의 상대국가에서의 소비액을 보면 2015년도에 한국인이 일본에서 여행하면서

• 최경철 기자
• 2019-10-07 10:5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효과로 세금징수 증가 … 2014년 대비 2018년 징수액 2.1배 증가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세금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이후 고액상습체납자의 세금 징수(납부)한 인원이 2014년 1,324명에서 2018년 4,826명으로 3.6배 증가했다. 또한 징수(납부)액의 경우도 2014년 1,178억원에서 2018년 2,483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특히 5년간 누계한 징수(납부)인원도 2018년 기준으로 1만7,869명에 달했고, 5년간 누계한 징수(납부)액도 1조4,083억원에 달해 체납자 명단 공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현재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의미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은 2004년 2년 경과 10억원 이상에서 2017년 1년 경과 2억원 이상으로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 이정훈 기자
• 2019-10-07 10:38

1인 미디어로 중소기업 판로 넓힌다 … 경기도주식회사-한국엠씨엔협회와 맞손

최근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경기도주식회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와 사단법인 한국엠씨엔협회(협회장 박성조)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도내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강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이날 체결식에는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 한국엠씨엔협회 박성조 협회장,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영주 의원, 분당판교위례맘까페 박은정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 미디어 커머스 콘텐츠 제작 등을 협력, 이를 통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경기도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사)한국엠씨엔협회는 1인 미디어 산업의 진흥과 더불어 회원사 및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위한 세무·회계,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적 지원 역할을 펼치고 있는 단체다.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 큰 규모의 잠재 고객에게 자연스러운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규모는 2020

• 이정훈 기자
• 2019-09-20 22:50

미성년자의 1년 임대소득, 처음으로 500억원 넘어

한 해 동안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가 2017년 처음으로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현재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했고, 이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이 50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 1,891명(381억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 임대소득자는 인원과 소득액에 있어 소폭의 변화가 있었지만, 2017년에는 처음으로 2,000여명을 넘어선 동시에 임대소득 또한 단숨에 500억원대로 올라섰다. 전년대비 증가율 30%에 달하는 가파른 증가세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더 많았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한 1명이 연 2,087만원을 버는 반명, 성인 1명은 연 1,994만원을 벌었다. 2015년을 제외하면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매해 임대소득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1,989억원에 달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자료가 반영되는 시

• 김성민 기자
• 2019-09-20 22:48

美 연준, 기준금리 두달만에 또 내려...0.25p 인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약 두 달 만에 기준 금리를 또 내렸다. 미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2~2.25%에서 1.75~2%로 0.2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기준금리를 내린데 이은 두 차례 연속 인하 조치다. 연준의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바에 부합한다”며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연준에 대한 고려는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앞서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고, 8월엔 동결했다. 이번 미 연준의 조치가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김선재 기자
• 2019-09-19 13:33

수익형부동산 예비 투자자, 기대수익률은 연 ‘6%’ 이상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는 예비 투자자는 수익률을 6% 이상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가용 금액으로는 1억원에서 3억원을, 투자 목적으로는 월세와 시세차익을 꼽았다. 상가정보연구소는 올해 수익형 부동산 투자 세미나 참석자 가운데 설문을 제출한 363명을 대상으로 투자 성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투자 가용금액으로 ‘1억~3억원’(38.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3억~5억원(23.1%) ▲5억~10억원(22.9%) ▲1억원 미만(8.3%) 순이었다. 투자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월세와 시세차익’을 선택한 응답자가 56.2%로 가장 많았고 ▲월세(31.4%) ▲시세차익(9.1%) ▲기타(3.3%) 등이 뒤를 이었다. 희망 연 수익률은 응답자 27%가 6%라고 답했다. 이어 ▲7%(19.3%) ▲8%(15.4%) ▲5%(14.5%) 순으로 조사됐다. 투자 희망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설문 참여자 363명 중 190명 참여자들이 응답했는데 94.7%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선택했다. 지역은 상관없다는 응답자는 7명, 지방 도시를 선택한 응답자는 3명에 그쳤다. 조현택 상가정보

• 박석원 기자
• 2019-09-19 11:34

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

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그간 혼인 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4월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사실혼 입증이 가능한 공문서가 없으면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도 가능하다. 이후 보건소로부터 결정통

서울지방변협, “장애인 유원시설 입장시 비장애인 동반 요구 방침 폐지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7일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14일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롯데월드, 서울랜드, 에버랜드 등 유원시설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및 시각, 뇌병변 등 각 장애인들과 함께 동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의 입장 공유와 이해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쟁점에 관해 해소되지 않은 점들이 있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간담회의 내용, 관련 자료와 법률 검토 등을 종합해 의견서를 작성했고, 동 의견서에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지방변협은 먼저 ‘신체 건강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문구 등 부적절하거나 차별적인 문구를 개선(필요한 경우 ‘동반자’ 정도의 호칭으로 정정 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기정, 화성연쇄살인 범인 확인 소식에 "왜 '화성'은 되고 '장자연'은 안 되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왜 '화성'은 되고 '장자연'은 안 된단 말인가? 무엇이 문제였냐"라고 했다. 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경찰이 최악의 미제사건 중 하나였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특정한 것을 두고 격려와 함께 장자연 사건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 수석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끝내 잡고야 만 수사팀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장기 미제 사건의 해소라는 점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소멸했어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애쓴 소명의식과 노력에 대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발표를 보면서, 장자연 사건이 생각난다"라며 "우리사회 고위층이 관련됐고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보였던 장자연 사건이 유야무야 된 점은 정말로 아쉽기 그지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결과 발표에서 장씨에 대한 술 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원회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고, 장씨 사망책임자를

최근 3년간 중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급증

중국의 국내기업 상표 침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국내기업 상표 무단 침해를 막기 위해 특허청은 ‘공동방어상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20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의 상표가 중국에서 무단 선점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을 보면 피해 건수와 피해액 모두 2016년 이해 증가 추세에 있다. 2014년 11월 해외 상표 브로커 동향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상표 침해 건수는 ▲2015년 683건 ▲2016년 406건 ▲2017년 588건 ▲2018년 1,142건 ▲2019년(8월 기준) 500건으로, 5년간 총 3,319건을 기록했다. 피해액은 ▲2015년 69억6,700만원 ▲2016년 41억4,100만원 ▲2017년 59억9,800만원 ▲2018년 116억4,800만원 ▲2019년(8월 기준) 51억원 등 총 338억5,400만원이었다. 관련해서 특허청은 국내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 선점한 브로커를 중점 관리

식약처, 한글표시사항 없이 유통된 중국산 냄비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에스엠한울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나눔냄비' 제품이 한글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고 유통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한글표시사항은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식품용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해당된다. 회수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원이 '에스엠한울(SM한울)'로 판매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아이들 위한 버섯 현장체험 실시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버섯이 자라는 현장을 보여주고, 직접 수확 및 체험할 수 있는 현장체험의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2회차가 진행된 버섯 체험학습은 곤지암 소재의 삼리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간 4회에 걸쳐 진행된다. 2012년 삼리초와 버섯연구소가 MOU를 체결한 이후로 현장체험 행사는 지속적으로 진행돼왔다. 본 체험은 버섯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버섯을 직접 수확하여 가져가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해 아이들의 버섯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호기심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연간 150여 명씩 삼리초에서만 지금까지 약1,100여 명이 참여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버섯이 위치하는 생태계, 버섯의 역할과 종류 등을 공부하고, 다양한 버섯의 생육을 관찰하며, 버섯균을 직접 접종하고 수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버섯연구소 정구현 소장은 “버섯현장체험은 아이들의 버섯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아이들이 버섯과 친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