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의향 있다 71%, '접종 의향 없다 19%

국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맞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19일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도입되면 접종받을 것인지 물은 결과 '반드시 접종받겠다' 43%, '아마 접종받을 것' 29%로 조사됐다. 접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71%였다. 반면 '아마 접종받지 않을 것' 14%, '절대 접종받지 않겠다' 5%로 접종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9%였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백신을 '반드시 접종받겠다'는 응답은 20·30대 20%대, 60대 이상 58%로 고연령일수록 많았다. 코로나19의 본인 감염 우려자의 백신 접종 의향은 74%로 감염 비우려자 64%보다 10%P 높았고, 감염 가능성 인식에 따른 차이는 그보다 작았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동시에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우려가 있는지를 물은 결과 '매우 걱정된다' 25%, '어느 정도 걱정된다' 47%로 71%가 부작용을 우려했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5%,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11%로 걱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26%였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코로나19 백신

• 문장원 기자
• 2021-02-19 16:21

더불어민주당 '경제전문가' 홍정민 의원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양시(병)의 홍정민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박사이자 변호사로서 정치 입문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대기업 경영을 들여다봤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주부로서 법률서비스를 인공지능과 접목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창업해 안착시킨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한 마디로 ‘문무겸전’의 경제전문가로 국회 안팎에서 전문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용 수석논설주간이 홍정민 의원을 만나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정책제안을 들어보고 신진 의원으로서 소회와 바람을 들어봤다. 일 년 전 코로나가 내습하기 전엔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 붐비던 국회는 요즘 적막감이 감돌 정도다. 홍정민 의원을 만난 느낌은 때 묻지 않고 솔직하면서도 진지했다. 보통 정치인들은 좀 과장하기 마련인데, 그런 ‘프로파간다’ 티가 없어 기자도 편하게 대화를 나눴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 차분히 말하는 내용은 사실들과 논리로 꽉 찬 인상을 받았다. Q. 작년 11월까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가 산자위로 옮겼는데 과방위에 있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계가 막대한 세금을 쓰고 있는데 반해 과연 그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지 회의

•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기자
• 2021-02-19 13:36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39%…부정평가 52%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긍정평가는 변화 없이 30%대 후반을 유지했다. 한국갤럽이 19일 설 연휴 기간 이후 2주 만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와 같은 39%를 기록했다. 긍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처'가 36%로 계속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반적으로 잘한다' 6%, '복지확대' 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4% 등으로 나타났다. 또 '서민을 위한 노력', '외교·국제관계', '기본에 충실·원칙대로함·공정함'이 각각 3%를 기록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2%p 내린 52%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 26%였고, '코로나19 대처 미흡' 10%,'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7%, '인사문제' 7%,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6% 등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 이유는 거의 변함없다"면서도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북한·원전 관련 응답이 줄

• 문장원 기자
• 2021-02-19 13:34

반려동물을 위한 ‘펫테크(Pet-tech)’ 시대가 온다

[문장원 기자] 이제는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 등은 애완동물이 아니다. 반려동물이다. 반려(伴侶)의 사전적 의미는 ‘짝이 되는 동무’다. 친구이자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동물을 키우는 시대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Pet-tech, ‘Pet + Technology’ 반려동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돌보는 데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한 형태를 일컫는 펫테크(Pet-tech)라는 말까지 나왔다. 펫테크는 반려동물(Pet)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한 신조어다. 초기에는 주인이 집에 없을 때 혼자 남아있는 반려동물을 관찰하거나 먹이를 주고, 실시간으로 음성이나 화상으로 대화하거나 놀아주는 것을 돕는 IoT 기반 제품을 중심으로 실현되다가, 이제는 반려동물의 음성과 신체적 변화를 분석해 감정 상태를 전달해주는 의사소통기기, 행동 패턴을 학습해 그에 맞춰 움직이는 장난감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제품까지 등장했다. 펫테크 산업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을

• 문장원 기자
• 2021-02-19 13:33

[방용성 칼럼] 성공적 시장진입을 위한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

사업계획서는 사업성공의 지침서 사업계획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할 때 사업계획서는 창업자 자신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동시에 체계적인 창업을 가능케 함으로써 창업기간을 단축시켜 주며, 사업계획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창업에 도움을 줄 동업자, 출자자, 금융기관, 매입처, 매출처, 더 나아가 타깃고객에 이르기까지 투자 및 구매의 관심유도와 설득자료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 사업계획서의 작성내용과 절차 사업계획서는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의 청사진이요, 성공예감의 유일한 단서이다. 그런 만큼 충분한 자본과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창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문서라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창업자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천계획을 짜 본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현실적

• 편집부 기자
• 2021-02-19 13:33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 입소자'부터 접종 시작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 가운데 만 65세 미만 27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15일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접종순서에 따라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35만여 명,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인 7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 영국 등 50여 개 국가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도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확인됐다"라며 "중증질환 및 사망 예방효과도 확인하여 중증 예방과 사망 감소라는 예방접종 목표에 부합하는 백신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단장은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백신의 효능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 입증이 부족하고, 식약처 품목허가 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사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된 점을 감

• 문장원 기자
• 2021-02-19 13:32

'차기 대통령 지지도' 조사…이재명 28.6%·이낙연 13.7%·윤석열 13.5%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가 SBS의 의뢰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6%가 이재명 지사를 꼽았다. 이낙연 대표는 13.7%, 윤석열 총장은 13.5%였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5.3%, 유승민 전 의원 1.9%, 정세균 국무총리 1.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1.6%, 오세훈 전 서울시장 1.5%, 심상정 정의당 의원 1.4%, 원희룡 제주도지사 0.6%를 각각 기록했다. '지지 후보 없다'는 26.0%, '모름/무응답' 2.8%, '기타' 1.3% 등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선두를 달렸다. 특히 40대에서 42.2%, 50대 31.8%, 30대 31.7%로 평균보다 지지율을 얻었다. 또 민주당 지지층 42.8%, 진보층 41.7%, 국정운영 긍정평가층 40.0%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반면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텃밭인 광주·전라에서 36.5%, 민주당 지지층 27.9%,

• 문장원 기자
• 2021-02-19 13:32

임종석 "자산·소득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아"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최저임금뿐 아니라 중위층의 임금도 올라야 한다 생각하고, 실업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비공식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 심지어는 노동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소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무상급식 논란이 복지 수준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기본소득 논쟁이 우리 사회의 연대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 믿는다"라며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제기해본다"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특히 프라치스코 교황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이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극심한 양극화와 4차산업혁명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이 흔들린다는 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자본주의의 선순환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라며 "저는 기본소득 주장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라며 "보유한 자산, 노동 여

• 문장원 기자
• 2021-02-19 13:32

비수도권 영업제한 시간 밤 9시→10시로 연장…수도권은 9시 그대로

현재 밤 9시인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비수도권으로 한정해 밤 10시로 연장됐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인 수도권은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이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다"라며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감염 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 있어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거리두기 원칙에 근거하여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왔다"라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를 한 달여 만에 300~400명대로 줄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바로 영업시간 제한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시게 될 날을

• 문장원 기자
• 2021-02-19 13:31

이재명 "사법농단 판사, 헌법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국회의원 161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하려는 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 탄핵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삼권분립원리에 따라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관은 국회의 탄핵 이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여서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대다수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성한 사법사무에 충직하지만 이에 반하는 일부 소수 법관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법권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권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문장원 기자
• 2021-02-19 13:31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 입소자'부터 접종 시작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 가운데 만 65세 미만 27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15일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접종순서에 따라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35만여 명,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인 7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 영국 등 50여 개 국가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도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확인됐다"라며 "중증질환 및 사망 예방효과도 확인하여 중증 예방과 사망 감소라는 예방접종 목표에 부합하는 백신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단장은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백신의 효능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 입증이 부족하고, 식약처 품목허가 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사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된 점을 감

경기도, '성희롱' 일베 게시물 논란 7급 공무원 임용 후보자에 '자격상실' 결정

경기도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인 A씨는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기도는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한 후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

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 부동산 양도세 완화 '찬성'

최근 부동산 매물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부동산 양도세 완화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8일 YTN '더뉴스' 의뢰로 부동산 양도세 완화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0.1%(매우 찬성 23.0%, 어느 정도 찬성 27.1%)로 다수였다.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40.8%(매우 반대 23.7%, 어느 정도 반대 17.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9.1%였다. 찬반 응답 비율은 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은 '찬성' 55.5%, '반대' 35.9%였고, 대전·세종·충청은 '찬성' 54.9%, '반대' 44.0%, 부산·울산·경남은 '찬성' 54.0%, '반대' 36.0%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36.3%, '반대' 54.5%였다. 인천·경기는 '찬성' 49.6%, '반대' 42.1%, 대구·경북은 '찬성' 44.8%, '반대' 36.8%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찬성' 55.8%, '반대' 38.7%로 반대 대비 찬성이 다수였으나, 여

경상북도 상주 모서농협 ‘스위트사파이어’ 국내 첫 재배 성공

【김소영 기자】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농협이 스위트사파이어 국내 첫 재배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지포도’로 알려진 스위트사파이어는 지난 2013년 미국에서 첫 상업적 판매 개시 이후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최신 포도 품종이다. 특히 씨가 없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데, 국내는 재배가 되지 않아 현재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것은 모두 수입산이다. 국내 최초 스위트사파이어 재배현장을 취재했다. 한 낮의 더위가 30도를 넘긴 지난 8월 20일, 기자가 찾은 경북 상주시 모서면에 위치한 한 비닐하우스 농가는 잘 익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달려 있었는데 지금껏 우리가 봐온 포도 모양과는 상당히 달랐다. 김대훈 모서농협 조합장은 “이게 스위트사파이어인데 국내에서는 가지포도라고 알려진 과일”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현장에는 상주시 낙동농협 조광래 조합장도 와 있었는데 “이게 외국 품종인데 다른 농가들은 다 죽었는데 여기만 잘 됐다고 해서 보러 왔다”라며 “내년에 우리 조합원들도 이걸 한 번 심어볼까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광래 조합장은 “과일 농사가 이렇게 잘만 된다면 우리 지역 농가들의 수익이 크게 향상될 것 같다”면서 “요즘 농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민통합'?…'기여 못 할 것' 56.1%·'기여할 것'38.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하며 그 이유로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두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1일 YTN '더뉴스' 의뢰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기여 못 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6.1%(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 35.2%,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 20.9%)로 다수였다. '기여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38.8%(매우 크게 기여할 것 18.5%, 어느 정도 기여할 것 20.3%)였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5.1%였다. 권역별로 보면 두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인천·경기 거주자 10명 중 7명 정도인 71.3%는 전직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 50.2%,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 21.1%로 적극 부정 응답이 절반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서울(35.2% vs. 56.5%)과 광주·전라(31.5% vs .56.1%)에서도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그러나 대구·

물건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챙긴 국제사기조직 총책 국내 송환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 게임기, 마스크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130여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국제사기조직의 총책이 8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필리핀과 국내에 거점을 두고 물품판매업자를 사칭해 피해자 285명으로부터 약 134억 원을 속여 뺏은 사기조직 총책 A씨를 필리핀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8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조직원 33명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네이버 카페 등의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부품이나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후 피해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을 해오면 물건값을 먼제 송금하도록 유도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KF94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3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5억 5,000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피한 총책 A씨를 추적하기 피의자의 소재지 정보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전달했다. 코리안데스크는 국외 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국내

법무부 "윤석열 총장 수사 서울고검 배당은 유감…총장 지시나 다름없다"

대검찰청이 대검 감찰부가 수사하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8일 발표한 메시지에서 "법무부는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며 "하지만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때문"이라며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 사건임에도 감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과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 되고, 사회적 이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