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활력 높인 미국·프랑스 벤치마킹해야”

최근 경제성장률,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성과에서 한국이 미국, 프랑스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7~2019년 한·미·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를 통해 미국, 프랑스가 기업활동 촉진 정책을 앞세워 한국과 달리 경제활력을 되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계경기가 2017년 정점 이후 작년까지 둔화될 동안 한국의 성장률은 1.2%p 하락해 미국(-0.1%p), 프랑스(-1.1%p)보다 더욱 감소했다. 성장률의 내용을 보면 정부를 제외한 민간의 성장 기여율이 3개국 모두 감소했지만, 한국에서 특히 많이 떨어졌다. 2017~2019년 미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95.8%에서 82.6%로 하락했고, 프랑스는 82.6%에서 58.3%로 감소했지만, 한국은 78.1%에서 계단식으로 추락해 25.0%로 대폭 줄었다. 한경연은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 민간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잠재 GDP와 실제 GDP의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은 GDP 갭률은 한국만 악화됐다. 한국의 GDP 갭률은 2017년 –1.1%에서 2019년 –2.1%로 2

• 기자
• 2020-02-25 13:45

경자년 전국 27만 가구 집들이...서울 2008년 이후 최다

[박홍기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최근 12년 중 가장 많을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총 4만1,104세대가 입주한다. 이는 5만3,929세대가 입주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총 46개 단지가 입주해 전년(63개 단지)대비 단지 수는 적지만 단지 평균 규모는 894세대로 최근 5년 평균치(546세대)를 크게 넘어선다. 강동, 양천, 은평 등 총세대수 2,000세대 이상의 메머드급 단지가 입주를 앞두면서 올해 서울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경자년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27만여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7만2,157세대로, 2018년(39만3,426세대)이후 2년 연속 감소하며 전년(31만8,016세대)대비 14%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은 지난해와 비교해 9% 감소한 14만3,651세대, 지방은 19% 감소한 12만8,506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4만1,104세대(1%↑), 인천은 1만4,921세대(8%↑)가 공급되면서 입주물량이 소폭 늘어나는 반면, 경기는 8만7,626세대가 입주하면서 전년대비 16%

• 박홍기 기자
• 2020-02-25 09:11

LH, 20조원 공사 발주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살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총 20조5,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잠정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주금액 10조3,000억원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LH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올해 상반기 집행률을 작년 상반기 집행률 23%(2조4,000억원)에 비해 11%p(4조6,000억원) 확대해 연간 총 발주금액의 34%인 7조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LH가 최대 규모의 공사 발주 계획을 수립한 배경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건설 경기로 회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업별로 보면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비롯한 토지 조성사업에 4조3,000억원(22.6㎢)을 발주하며, 이중 입주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한 기반시설 관련 발주금액이 1조3,000억원(20개지구, 38건)에 이른다. 주택사업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생활밀착형 지원시설 건립 등에 16조2,000억원, 9,300호를 발주할 계획이다.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LH는 기술력이 있는 중견·중소업체들을 우대하기 위한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와

• 박석원 기자
• 2020-02-24 17:57

1,112억원 농림수산식품펀드 신규 조성, 이렇게 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은 25일(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한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 2010년에 태동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는 해마다 신규 출자를 거듭해왔으며,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을 합작하여 조성된 농림수산식품펀드(이하 농식품펀드)의 규모는 총 1조 1,780.5억원에 달한다. 72개 자조합에서 농식품경영체 418개社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펀드 운용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정부 출자금 420억원을 비롯 총 1,112.5억원 규모로 「2020년도 농식품펀드」를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 일반분야 300억원을 비롯하여 그 외 농식품벤처(125억원), 마이크로(62.5억원), 징검다리(215억원), 지역특성화(110억원), 수산벤처창업(300억원) 분야의 특수목적펀드를 812.5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농식품분야의‘징검다리펀드’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펀드로, 기존 농식품펀드를 투자받은 적이 있는 경영체에 대한 후속투자를 그 목적으로 하며, 경영진이 농업계열 전공자이거나 만 39세 이하인 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벤처펀드’, 창업 5년

• 김미진 기자
• 2020-02-24 17:56

대기업 대졸 신입 평균연봉 4,118만원...中企와 1,300만원 격차

올해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이 4,118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2,840만원)과는 여전히 약 1,300만원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잡코리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공기업/공공기관 총 684개사의 올해 신입직 평균연봉을 조사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4,118만원으로 동일기업의 지난해 신입직 평균연봉(4,062만원)보다 1.4% 인상됐다. 중소기업도 올해 신입 연봉이 작년에 비해 소폭 인상됐다.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은 2,840만원으로 동일기업의 지난해 신입직 평균연봉(2,790만원)에 비해 1.8% 인상됐다. 대기업(4,118만원)과 중소기업(2,840만원)의 신입직 평균연봉은 1,278만원의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1,272만원 차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신입직 평균연봉은 공기업/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약 400만원 이상 높았다. 공기업/공공기관의 신입직 평균연봉(3,681만원)은 대기업(4,118만원)보다 437만원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420만원 차이)에 이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입직 초임은 4년대졸

• 김성민 기자
• 2020-02-24 11:48

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도시기반시설 조기 확충 ‘차질없게’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조성이 완료된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의 도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조기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1단계 구역에 초등학교 건립이 완공되어 입주민들의 불편도 덜어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1일 고덕국제신도시 내 최초로 종덕초등학교 건립을 완료했다. 40학급(일반36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3학급) 1,058명을 배정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3월 2일부터 신입생을 맞이한다. 그 동안 통학버스를 이용해 2km 떨어진 서정리초등학교를 다녀야 했던 입주 초등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탄중학군(송탄중 등 7개교) 및 평택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주 중․고등학생들은 오는 2022년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중․고등학교에 배정된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으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공동주택(5만5,238세대)과 단독주택(4,274세대) 등 총 5만9

• 김성민 기자
• 2020-02-24 11:47

2월 넷째 주, ‘위례신도시중흥S클래스’ 등 전국 4,147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넷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4,147가구(일반분양 2,494가구)가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중흥S클래스’, 서울 중구 중림동 ‘쌍용더플래티넘서울역(오피스텔)’ 등이 분양되며 그 밖에 지방에서는 임대 물량이 다수 공급된다. 모델하우스는 6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강원 원주시 행구동 ‘강원원주행구동골드클래스’,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롯데캐슬마리나(오피스텔)’ 등이 오픈한다.

• 최경철 기자
• 2020-02-24 11:46

KB국민은행, '코로나19' 우려에 대구PB센터 임시 폐쇄

KB국민은행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KB손해보험 대구빌딩에 입점한 대구PB센터 및 출장소를 임시 폐쇄했다고 24일 밝혔다. 거래고객에게는 임시 폐쇄에 대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했다. 앞서 KB손해보험은 지난 22일 대구빌딩 내 입점한 타사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자 해당 빌딩을 긴급 방역하고 건물 폐쇄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대구PB센터 및 출장소 임시 폐쇄로 대체영업점을 운영하기로 한 것. PB센터 고객은 인근 범어동지점에서, 출장소 거래 고객은 모점인 수성교지점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오는 26일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대구3공단종합금융센터 직원 중 한 명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고객 및 직원 보호를 위해 접촉 직원을 자가격리하고 금일 영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 해당 센터는 주말에 이어 추가로 긴급 방역을 했으며, 판정 결과에 따라 업무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금융편의 제공과 코로나19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대구ㆍ경북지역 고객에게 자동화기기, 인터넷 및 스타뱅킹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

• 김성민 기자
• 2020-02-24 11:42

국세청,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변호사 A씨는 고액의 대형 사건을 수임해 성공보수금 등 수수료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탈세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지인 변호사를 고용해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등 100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또 사무장 명의의 유령 컨설팅업체를 설립해 거짓으로 비용 수십억원을 계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금액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성공보수금을 절반으로 축소·조작하는 허위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 등을 대비해 승소 대가에 대한 수수료 정산·입증표도 허위로 작성했다. 친인척·직원 명의를 도용해 차명계좌 수십 개를 개설하고 수수료 등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면 차명계좌로 500~1,000만 원씩 쪼개 송금한 후 이를 즉시 현금화해 빼돌린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소득세 100억 원대를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고발했다. 강남 대형 학원에서 고액 연봉의 유명 논술 강사였던 B씨는 1회에 약 100만 원, 강좌당 4∼8회로 이른바 '스카이(SKY)'와 인서울 상위 대학별로 10명 미만 소수정예 고액 논술 및 1:1 면접특강 강좌를 개설했다. B씨는 수강 사실 노출을 기피하는 학부모들에게 친인척 상담실장 명의

• 문장원 기자
• 2020-02-19 15:59

“명단 확보할 때까지 철수없다” 버틴 이재명, 신천지 신도 3만3천여명 명단 확보

경기도가 25일 과천 신천지 시설에 진입해 긴급 강제조사를 실시, 도내 신도 3만3,582명과 과천교회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과천시 별양동 쇼핑센터 건물 4층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총회본부에서 강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역학조사에는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 역학조사 지원인력 25명,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명 등 총 40여 명이 동원됐다.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 있는 예배에 참석했던 안양시 거주자가 24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되면서 예배 참여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곳에서 경기도 거주 신천지 신도 3만3,582명과 2월 16일 과천교회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입수했다. 일부는 중복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분류해 신도들에 대한 격리 및 감염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지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1만여 명이 집결한 예배가 지난 16일 과천에서 개최된 것을 확인했고 예배 참석자 중 수도권 거주자 2명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경연 “양질 일자리 창출 위해서는 저기술산업 R&D 활성화 필수”

우리나라 제조업의 특정 업종 쏠림현상 완화와 양질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류, 식음료 등 저기술산업군에서의 R&D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술 수준별 제조업의 R&D 집중도와 성장률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중 ‘전기 및 전자기기업’의 생산 비중이 가장 높으나 그 고용 비중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산 비중과 고용 비중 간의 격차(16.05%p, 2017년 기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큰 편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우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의 생산과 고용 비중 격차는 1.77%p, 프랑스는 4.82%p, 이탈리아 1.9%p에 불과하고, 미국은 그 격차가 상당히 큰 편이나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적은 수준인 11.89%p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중 생산 비중이 낮은 편인 의류, 섬유, 식음료 등의 경우 반대로 고용 비중이 생산비중에 비패 높은 편이며, 이 상반된 결과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부담할 수 있는 업종에서는 그 생산 비중보다 적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수준이 높기 어려운 업

‘슬그머니’ 고개드는 기획부동산 … 경기도, 편법 토지분양 피해주의보

경기도는 최근 ‘수·용·성’으로 대표되는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것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텔레마케팅ㆍ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표고가 높은 급경사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기획부동산에서 매수한 뒤 4,800여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금토동 인근 수정구 상적동 주변에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같은 방법으로 지분으로 쪼개 편법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징후가 포착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

코로나19 7번째 사망자 발생…청도병원 관련 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내 7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61명 추가 발생했다. 국내 확진자는 총 763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도 1명 추가돼 사망자가 7명이 됐다. 신규환자 161명 중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자는 129명이며, 나머지 32명은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7번째 사망자는 62세 남성으로 경북 청도대남병원 관련자다. 전날 사망한 59세 남성 역시 대남병원 관련자 환자로 코로나19에 의한 6번째 사망자로 최종 집계됐다.

경기도 긴급행정명령 시행, 이재명 “14일간 신천지교회 집회금지·시설 강제폐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했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코로나19' 확산에도 상승하며 47.4%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세를 보이며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0.8%p 오른 47.4%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0.6%p 내린 49.1%였다. '모름·무응답'은 0.2% 감소한 3.5%였다. 긍정평가 변화 추이를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이 5.8%p 오른 47.6%(부정평가 49.5%), 서울은 5.1%p 오른 47.2%(부정평가 50.4%)였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3.6%p 오른 47.1%(부정평가 48.9%)였고, 지지정당별로는 무당층에서 6.0%p 오른 28.9%(부정평가 60.4%)였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2.0%p 오른 21.3%(부정평가 76.8%)였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은 5.4%p 떨어진 66.8%(부정평가 29.9%)였고, 중도층에서도 1.2%p 빠지며 41.6%(부정평가 55.3%)를 기록했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0.6%p 오른 40.5%였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합쳐진 미래통합당은 첫 조사에서 33.

‘개발제한구역내 규제합리화’ 경기도 건의, 정부 시행령 개정 결실

경기도가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생업활동 여건 개선안’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 도의 건의안은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 3건이다. 개정안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도는 개선안 건의에 앞서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영세 주유소 운영자와 면담을 진행,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 내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건의안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또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도로, 철도, 하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인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될 경우 가능했던 이축에 대한 규정도 완화됐다. 완화된 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의 경우도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신축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