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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진핑 주석의 코로나에 대한 극단적 대응, 중국의 길고 긴 경제 코로나 현상 초래

- 우리나라와 주변 4대강국의 경제전쟁(September-7)

 

집값은 평가하기가 무척 어렵다. 공식 데이터에 의하면 새 아파트의 가격 하락 폭은 작다고 나온다. 그렇지만 지방정부는 개발업자들에게 가격을 깎아주지 말라고 부담을 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런 압력으로 인해 개발업자들은 정부 통계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방법을 쓴다. 즉 주택의 전체 가격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리는, 이를테면 무료 주차 공간 제공이나 그밖에 다른 할인 혜택을 주는 전략을 추구하게 하고 있다.


지금 부동산개발업체인 비구위안(碧桂園)이 지난달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세게 두들겨 맞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 1일, 당장 사업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현금 투입 계획을 포기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회사는 가진 여러 채권 가운데 2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支拂)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2개의 채권은 이자를 미국 달러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위안화 부채이자보다 유리한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스스로 부도 위험에 노출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비구위안’은 지난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조치 혜택을 크게 보았는데도 부도사태를 몰고 왔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부동산시장에 하겠다고 약속한다손 치더라도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표준적 처방은 정부가 돈을 펌프처럼 퍼 올려주는 것인데, 특히 은행들이 돈을 더 많이 빌려주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회사나 가계들이 최근에 돈을 빌리는 데 관심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예외가 있다면 정부 기관의 지시를 받는 국영기업들만이 계속 돈을 빌리고 있고, 이 돈으로 낮은 수익률을 가진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워싱턴의 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S. 포센’ 회장은 중국 경제가 취약해진 원인을 시진핑의 코로나에 대한 극단적인 대응으로 돌리고 있다.

 

지난주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중국의 취약한 오늘날의 경제 현상을 “길고 긴 경제적 코로나”라고 불렀다. 소비자의 신뢰는 도시봉쇄, 대규모의 코로나 검사, 특별히 지은 위생 수용소에 아주 많은 사람을 강제 입소시킴으로써 인민들은 오랫동안 마음의 손상을 입었다. 여기에 중국이 안고 있는 고질병은 수 십 년간 쌓이고 또 쌓이다가 분출하고 있다. 


일방적인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그러는 동안 임금을 동결하고 중국 인민의 가계(家計)가 할 수 있는 투자의 선택도 제한했다.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새로운 집을 사고, 공장에 투자해 제품을 만드는 일 이외에 다른 대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 불만이 많다. 


지금 중국은 대단히 오랫동안 내 집을 갖게 되었다면서 인민의 기대를 모으게 한 새집과 공장의 과잉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출생률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나 가정을 꾸미는데 들어가는 가전제품과 집안 장비(裝備)를 많은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집과 제품의 가격이 내려간다지만 아직도 그것들을 소비할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