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8일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2월과 4월 각각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3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경기도는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이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고 설명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의원이 본선 후보자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오는 5월 2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를 최종 확정한다. 민주당은 18일 당원 투표 결과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후보가 최종 당 대표 후보자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당 대표에는 이들 3명의 의원 외에도 정한도 용인시의회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지만, 본선행에는 실패했다.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번 예비경선의 총 선거인 수는 470명 중 투표자 수는 297명이며 투표율은 63.1%다. 후보자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본선행에 오른 당 대표 후보자들은 오는 20일부터 지역 순회 합동 연설회를 하며, 19일부터는 지역 방송 토론회도 진행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논의 끝에 14일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이들의 직계가족 등이며, 모든 공무원과 1,227개 공직 유관단체 및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190만 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을 담았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제외됐다.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가 확대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신 여야는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안에서 별도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어느 때보다 단결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출마 선언은 '반성'부터 시작됐다. 홍 의원은 "부족했다. 공정사회를 향한 열망을 담지 못했고 민생과 개혁 과제를 유능하게 풀지 못했다"라며 "양극화와 코로나로 힘들어진 국민의 삶을 더 세심히 챙기지 못했다. 끊어진 사다리와 불안한 미래에 절망하는 청년들과 공감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겸손하지 못했다"라며 "비판에는 귀를 닫았다. 우리 안의 잘못과 허물에 엄격하지 못했다. 국민께서 주신 엄중한 경고, 깊이 새기고 혁신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당을 안정시키고 단결시키겠다. 재보궐 선거 패배를 깊게 성찰하고 수습하겠다"라며 "고칠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되,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걸어온 역사와 가치는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문재인정부 성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오는 14일부터 15일 이틀 동안 새벽부터 아침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륙에는 한파 특보까지 발효됐다. 기상청은 13일 현재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어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의 간격이 점차 좁아지면서 바람이 강해지고 찬 공기의 유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영향으로 14일~15일 동안 새벽에서 아침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 5℃를 밑돌것으로 보인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0℃ 이하로 오늘보다 10℃ 이상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한파 특보'를 발표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포근했던 날씨에서 급격하게 기온이 낮아지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까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큰 기온변화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이 기간 내륙 곳곳에는 서리 현상이 예상되며, 개화를 마치고 수분이 일어나는 시기에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추가 보온 조치를 취하는 등 사전 대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항의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비공개로 초치했다. 외교부는 13일 오후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아이보시 대사에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 차관은 또 오염수 처리 관련 투명한 정보 제공,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관련 환경 기준 준수, 국제사회의 참여를 통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우리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했다. 이에 아이보시 대사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별도의 입장문에서 "일본으로서도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를 추진하고 지금도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고통받는 후쿠시마를 재건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안건"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책임지고 대처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해 한국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라며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즉각적이고 대대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의 유산이 수십 년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며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경제 회복기에 들어선 만큼 이 기회에 민간 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벤처 열풍으로 창업 벤처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마음껏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역점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며 "특히,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망한 중소·벤처·혁신 기업들이 일할 청년이 없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구 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다"라고 반발했다. 구 실장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라며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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