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는 최근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상반된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열린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
검사의 ‘이의제기권’ 절차를 규정한 대검찰청 내부지침이 사실상 ‘이의제기 봉쇄규정’에 다름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대검예규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절차지침)을 공개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2004년 시대착오적 검찰 문화를 상징했던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고, 지휘·감독원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2017년까지는 관련 절차규정이 없어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그리고 무려 14년 만에 절차규정이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그 내용은 비밀에 부쳐져 왔다. 이 의원은 절차지침의 근본적 문제는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를 돕기보다 봉쇄하는 조항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제기서 제출’을 규정한 제3조를 보면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검사가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상급자고, 해당 상급자는 그것을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즉, 이의제기한 검사로서는 상급자를 회피할 방법도, 또 상급자가 어떤 의견으로 보고했는지 확인하거나 다툴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관장의 조치’에 대한 제4조와 ‘수명의무
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그간 혼인 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4월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사실혼 입증이 가능한 공문서가 없으면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도 가능하다. 이후 보건소로부터 결정통
지난 3일부터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019년도 아시아영상위원회네트워크(AFCNet) 정기총회가 7일 오전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2019년 사업결과 및 회계결산, 정관개정 승인, 2020년 사업계획 승인, AFCNet 추가 고문 영입 보고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AFCNet은 아시아 유일의 영상위원회 네트워크로 지난 2004년 창립해 아시아 각국 영상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영상위원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아시아영상위원회네트워크'(AFCNet·18개국 51개 회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마케팅을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8개국 16개 회원이 참여하는 AFCNet 공동관을 열고 있다.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정책 등 회원별 촬영지원 정보와 자국의 영화·영상 관련 인프라 등을 소개하는 AFCNet 스퀘어 공동관에 한국에서는 한국영상위원회, 서울영상위원회, 경기영상위원회, 인천영상위원회 강원영상위원회, 부산영상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해외에서는 일본 오키나와필름오피스, 히로시마필름커미션, 고베필름오피스, 후쿠오카필름커미션, 러시아 프리모리에필름커미션, 태국필름오피스, 필리핀영화개발위원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8.5%로, OECD 주요국 평균 41.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며 창업기업이 매년 증가(2013년 7만5,574개 → 2018년 10만2,042개, 연평균 6.2% 증가율)하고 있지만, 창업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5년 내 폐업하는 것이다. 취업난과 조기퇴직, 노후 대비 부족 등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전통 서비스업 창업에 나서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유사 업종 안에서 지나친 경쟁이 초래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상황이다. 또한 소비·유통·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전통적 서비스업의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이 6개월도 안 된다는 점 역시 경쟁력 약화 원인 중 하나다. 청업기업 중 5년차 폐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헬스장, 실내경기장 등)으로, 10곳 중 8곳 이상이 폐업했다. 청소·경호·여행사 등 사업지원 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가 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 서초역 사거리에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네 방향을 가득 메운 집회 참가자들은 '검찰 개혁, 조국 수호' 등 구호를 외쳤다. 시민연대는 이날 집회에 3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재소환해 조사중에 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동안 산하기관 한국소비자원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위탁하고, 직원 28명을 무단 활용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석·관리하기 위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원,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10개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전문분야(자동차, 의료, 금융·보험)와 일반분야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항에 근거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사업’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해 왔는데, 법적 근거 없이 ‘소비자상담센터 예규’를 근거로 작성된 ‘협약서’만으로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위탁’ 협약서 작성으로 예산 2억 2천 6백만원의 위탁 사업을 체결하고 있다. 김선동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에서 5,805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공급된다. 행복주택 10개 단지를 비롯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자이엘라’(오피스텔),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화성파크드림’ 등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12개 사업장에서 개관예정이다.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예술공원두산위브’, 대전 중구 ‘목동더샵리슈빌’, 울산 동구 전하동 ‘KCC스위첸웰츠타워’ 등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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