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중심 탄소중립계획 효과 없다! 자전거에 인센티브를 줘야

 

“전기차는 탄소 감축 효과가 없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선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에 버금가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구매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자전거가 대안이다’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성호·문진석·김병욱 국회의원과 한국자전거정책연합, 대한교통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자전거21, 네이버카페 자출사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전거 정책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영 한국자전거정책연합 상임이사(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솔린차 대비 90%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국가의 탄소감축 계획은 전기차, 수소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탄소감축 효과가 큰 자전거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자전거에 비해 탄소배출이 44배인 전기차에 보조금 약 1,830만원

탄소 배출량이 '0'인 자전거에는 보조금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

 

이재영 이사는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km당 10g정도에 지나지 않는데도 국가는 전기차 한 대에 보조금을 약 1,8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정작 탄소 배출량이 0인 자전거에는 지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 수준의 자전거 구매 보조금과 자전거 이용 시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중심의 도로체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래 도시설계와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박태원 교수(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프랑스, 독일 등에서 도입한 ‘15분 도시’ 개념을 적용해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의 도시정책을 만들어 낼 것을 주문했다.

 

건물 신축 시 대지내 공지에 자전거 거치대 등 시설을 설치하고, 건물 저층부에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공적 관점의 디자인 요소가 도입되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게 하고, 건물주에게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래 자전거와 대중교통 중심으로 해서 ‘15분 도시’와 같은 개념이 도입되어 설계된 세종시가 자동차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민원 제기를 받아들여 무원칙하게 설계변경을 했다“며 그 일례로 든 ‘자전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우회전 포켓’, ‘상가 앞의 불법 주정차 용인’ ‘무료 주차장’ 등이 승용차 통행비율을 높이면서 자전거 이용 등 탄소 절감 정책에는 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든 지 30년 지난 ‘자전거이용활성화법’ 전면적 개정 필요

 

오수보 사)자전거21 상임대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30년이 되었는데, 이제 제정 수준의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10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자전거 관련 업무를 이제는 종합적인 자전거 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추진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토론 발표자로 나온 신일철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은 ”원래 행안부에 자전거정책과가 있었는데 2013년 감사원에서 ’지자체 사무를 왜 중앙정부에서 맡아 하느냐?‘며 지적을 받고부터 자전거정책과가 폐지됐다“ 며 그 후 ”행안부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 캠페인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전거 정책부서의 폐지를 아쉬워했다.

 

’자전거 출퇴근족‘에게 금전적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자전거 동회인 최다 조직인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규섭 매니저는 “2019년부터 4년 이상 동안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는 160명에서 200명 정도 매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6월 첫 주 기록에 따르면 출퇴근 하는 모든 사람의 총 거리는 3만 3,954km, 시간은 1,653 시간, 교통비 절감액 564만 9천원으로 그에 상당하는 탄소절감을 하고 있지만, 탄소 포인트 등 참여한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모르고 있다며 ‘자출족’을 위한 금전적 지원과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반 토론자로 발언에 나선 이병수씨(라이드 브라더스 부대표)는 “서울시의 따릉이 회원 360만 명이 1년 동안 타고 다니는 거리는 1억 km가 넘는데, 탄소 배출권으로 얻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고작 1억 원 정도 밖에 안된다” 며 있으나마나 한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전거 1km 주행에 1원’ 유명무실한 탄소 배출권 가격, 이래서 탄소중립 되겠나?

 

토론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 가격은 1톤에 약 1만 2천원 정도 수준이다. 이는 1km에 1원 정도에 불과한 액수로 자전거 이용자를 전혀 유인할 수 없는 실정. 참고로 유럽의 경우 12만 원 정도인 유럽과 비교하면 10배 정도나 차이가 나고 있다.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정책의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전거 타는 사람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우리 국민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며 정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자전거 인구가 1,500만명 정도로 증가했는데 아직은 대부분 스포츠 레저용이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무탄소 무공해 교통수단으로서 입지를 높일 것”이라며 오늘 제시된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해 동료의원과 함께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류재영 한국자전거정책연합 회장은 “우리나라가 자전거 분야에 상당한 노력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우리의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전체 통행수단의 2% 미만에 불과해 아쉬움이 많다”며 “전문가와 정부, 입법부, 학계 등 모든 관계자들이 합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 자전거 인프라가 조성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