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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숙 법률칼럼】 렌터카 사고 시 법적책임은 누구?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차량을 빌려 이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렌터카는 성수기 대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만 빼면, 마음에 드는 차량을 쉽게 빌려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자는 누구일까? 렌터카를 빌릴 때 차 사고를 대 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낭패를 보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렌터카 사고와 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다. 1인 명의로 빌려 운행 중 사망한 경우 친구끼리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행을 다니기로 한 후 그중 1인이 그 명의로 렌터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다가 트럭과 충돌하여 모두 사망한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법원은 승용차의 운행 경위,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인적관계, 운행 목적 등에 비 추어 피해자인 동승자들은 운전자와는 물론 렌터카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운전자, 동승자, 렌터카 회사 모두 법적 책임을 분담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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