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해양쓰레기의 유입량보다 수거량을 늘리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해 2027년까지 최소 4만t을 감축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상 회복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늘었다. 특히 해안가와 섬·테트라포드(tetrapod) 설치구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는 해양쓰레기 방치 문제도 심각하다. 해수부는 ‘해양 쓰레기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Zero)화 바다’를 비전으로, 대규모 일제 수거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2024년에는 연간 해양 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해양 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하는 것을 이번 대책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공간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체계를 강화해 수시로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를 전담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들의 수거를 확대한다. 또 해수욕장 평가에 해양쓰레기 관련 항목 비중을 높이고, 도시 주변과 항만 구역의 오염 퇴적물 정화, 폐타이어 수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오염이 심각한 섬 지역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일제수거를 실시하고, 맞춤형 도서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친환경 해양폐기물 에너
앞으로는 비가 많이 내리는 등 악천후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될 경우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 요금 정산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하여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골프장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골프장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 이를 시정토록 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까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48명 중 3,626명(87.4%)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27일~3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순이었다. 반면, 반대(210명, 5.1%)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순이었다. 이 밖에 자유로운 의견 중에는 ‘자동출생통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사망통보제 시행 필요’, ‘부모 개인정보 노출 관리 필요’ 등이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8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광명시청, 안양시청, 화성시청, 오산시청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과천시, 수원시, 평택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교육·복지·노동 등 모든 행정 분야을 상담한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법률·소비자 피해·사회복지 수혜·지적 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해왔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3월 6일~10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총 376곳을 점검한 결과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건) ▲위생교육 미이수(2건) ▲생산실적 허위보고(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실시된 제조‧수입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컵, 빨대, 숟가락‧젓가락, 종이냅킨 등 53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회용 젓가락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공식 해제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나도 그렇다. 그냥 벗어버리자니 몸에 밴 습성을 깨기가 힘들었다. 예전 같으면 해방감으로 음식점으로 술집으로 몰려갔겠지만 오히려 손님이 줄고, 밤 11시쯤 되면 귀가를 해서 술집은 썰렁하다. 그동안 코로나로 매출이 떨어져 문을 닫았던 가게가 마스크 해제가 되었다고 다시 문을 열 것 같지도 않은 분위기다. 고물가 때문일까? 아니면 비신축적인 유물론의 특성 때문일까? 뉴욕 대학교의 폴 크루그먼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자. 문제는 돈이 아니라, 공급량이야, 이 바보야 선적(船積) 컨테이너와 포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 속일 요량으로 질문을 하는 건 아니다. 정답은 이것이다. 두 가지인데, 지난 3년간 어 느 시점에서 공급량이 매우 부족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량 부족은 현대 경제를 왠지 불안하게 만드는 꺼림칙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그 꺼림칙한 뭔가는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 들이 생각했었던 것처럼 신축적이지 않다 는 것이다. 어째서 포탄은 신축적이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면밀히 추적해 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가 4차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선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미시간대학교 남 한국학센터 초청 기념 강연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현지시간으로 10일 자신의 SNS에 <미시간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는 글을 올리고 “아침부터 자율주행 차량,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모빌리티 산업 현황을 둘러봤다”며 “가상 돌발상황을 포함한 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하며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생생한 자극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첨단모빌리티 산업을 경기도의 미래신성장 주력 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전국 최초로 ‘첨단모빌리티산업과’를 신설했다”며 “경기도가 4차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선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엔 미시간대학교와 ‘경기도 청년사다리’ 사업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미시간대학교 측에서 교육, 문화 연수 외에도 오전에 둘러본 첨단모빌리티 프로그램에 경기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경기도 청년들에게 더 의미 있는 성장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이하 동해물결)’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3일 오전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남은 벨루가(흰돌고래) 벨라의 조속한 방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해물결은 "지난 2019년 10월, 롯데 아쿠아리움에서 전시되던 벨루가 벨리와 벨로가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롯데는 마지막으로 남은 벨루가 ‘벨라’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약속을 공표했었는데도 아직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는 벨라 방류 결정 후 9개월이 지나서야 민관 협력체제로 구축된 방류기술위원회를 발족해 방류 계획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뒤늦게 시작했고 작년 말까지 벨라 야생 적응을 위한 최종 이송지를 결정하겠다 밝혔으나, 현재까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침묵으로 일관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류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벨라의 신체, 정신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동해물결은 “최근 활동가들의 방문조사 결과 오랜 단독 생활에 지친 벨라가 유리벽에 몸을 부딪혀가며 비좁은 수조 안을 맴돌거나 수면 위로 무기력하게 떠있는 등 계속해서 심각한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롯데는 아쿠아리움 공식 홈페이지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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