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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년 경제정책 방향] 100조원 투자로 2.4% 성장…“‘나아졌다’는 말 듣겠다”

- 2019년, 글로벌 불확실성과 경제 구조의 빠른 변화…‘二重의 도전 중첩’
- 민간·민자·공공 100조 투자로 경제상황 돌파…수출금융 241조원 등 수출지원 총력
- “2020년 2.4% 성장할 것…미·중 무역분쟁 1차 합의, 글로벌 경기 저점 통과”
- 홍남기 “‘나아졌다’, ‘달라졌다’는 국민 목소리, 현장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노력”

 

<김선재 기자> 정부가 한국 경제의 회복과 활력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60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DNA(Data, Network, AI)에 대한 투자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구조혁신 등을 통해 내년 2.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 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한시적인 금융 및 세제 혜택으로 민간의 투자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100조원 투자를 일으키겠다는 것 외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

 

지난해 12월19일 정부는 2020년 민간·민자·공공 분야에서 1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중견·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중 하루를 지정, 당일 구입한 품목에 대해 부가세(10%)를 환급해주고, 10년 이상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했을 때 개별소비세(이사 개소세)를 70% 인하하는 등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투자 회복, 내수 진작책을 내놓은 것은 2020년에도 글로벌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소폭 반등과 반도체 등 수출주력 품목의 업황 개선 전망 등 일부 긍정적인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침체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년(2020년)에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회복되고,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며, 최근 미중간의 1단계 합의도 이러한 분석이 힘을 보태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최근의 경제 심리 개선 흐름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회 요인은 최대한 살리고, 리스크 요인들은 철저히 관리해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확실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100조원 투자로 경제 어려움 돌파

 

이 같은 인식 아래 정부는 ‘경제상황 돌파’라는 별도의 정책 카테고리와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의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1+4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내년에는 반드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의 기본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정책의 연속성을 제고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침체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100조원 투자 발굴 및 집행’이다. 홍 부총리는 “투자의 회복 강도가 내년도 경기 반등의 폭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민간투자 25조원, 민자투자 15조원, 공공투자 60조원 등 3대 분야에서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걸림돌이 됐던 행정절차나 제도를 개선해 집행이 결정된 1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외에 15조원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자투자의 경우에는 적격성 조사 등을 이미 통과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작년보다 1조원 이상 확대된 5조2,000억원을 올해 집행하고,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이미 필수 산업기반시설 투자(2조원), 노후 환경시설 개량(1조5,000억원) 등에 대한 투자가 논의 중이다. 공공투자는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과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 투자가 추진된다.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 등 금융·세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최대 15년 만기로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2024년 이후 통상 금리 적용)를 제공하는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중견·중소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시설·운영자금에 3조원을 공급하고, 제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 지원을 위한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에 1조5,000억원, 수출기업 전용 투자 촉진 프로그램에 1조원 이상 지원한다.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추가하고, 공제율도 현재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에서 2%, 5%, 10%로 2년간(대기업 1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는 6개월 추가 연장돼 올해 6월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성장 투자자산(R&D 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한정했던 대기업 가속상각 대상에 생산성 향상 시설과 에너지 절약 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했고,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한도를 50%에서 75%로 한시 확대했는데, 이를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가속상각은 고정자산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상각할 수 있게 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밖에 지난해 11월 개정된 유턴지원법을 적극 활용해 올해 22개 이상의 유턴기업을 만들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투자와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코페세 중 하루 부가세(10%) 환급 등 내수 진작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코페세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입한 물품의 부가세를 환급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과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코페세가 중국의 광군제나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세일 프로그램에 비해 붐업이 덜 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코페세) 첫날에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상품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환급해주면 공급자가 스스로 20~30% 추가적으로 가격을 인하해 30~40% 정도가 인하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매년 변경됐던 코페세 개최 시기도 특정 시기로 고정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신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고, 작년까지였던 수소전기차 구매 시 개소세 감면(최대 400만원) 혜택은 2022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또한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 공항에 설치하는 한편,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3K(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을 연계한 대규모 행사인 ‘K-Culture’ 페스티벌을 연 2회 개최할 계획이다. 한류와 연계된 공개방송, 시상식 방청권을 관광지 방문, K-pop 댄스 체험, 전통시장 쇼핑 등 방한 관광상품에 대한 지원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5개 지방공항(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환대 기간을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추후 지방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는 경우 사용가능한 항공, 지방공항과 연계된 숙박 바우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국내 의료서비스를 토대로 한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1개소였던 웰니스 관광 명소를 올해 50개로 늘리고, 경남, 충북 등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는 올해 1개소 더 지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의료관광 플랫폼을 통해 관련 상품과 숙박업체, 정보 등을 제공하고, 수도권 8개·비수도권 3개였던 환자·동반자 관광 프로그램을 비수도권에 대해 8개 추가한다. 서비스 질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외국인 환자 우수유치의료기관평가 획득기관 한정)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우수한 의료서비스 질과 안전체계를 갖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유효기관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국인의 국내 관광과 관련해서는 도서·공연비 등과 같이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공제율 30%, 1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 생활·안전 위한 SOC 23조2,000억원 투자 등

 

철도·도로 등 SOC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정부는 작년보다 17.6% 증액된 23조2,000억원을 건설 투자 부문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6조원을 들여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 정부는 광역 급행철도(GTX) 및 주요 간선·광역철도망 구축을 계획대로 진행하거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인천 1호선 연장(2020년 상반기 착공), 위례신사선(2022년 착공)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업 지연 등으로 교통불편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설치 등 대체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교통시설 개통 시기 불일치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개선대책 수립, 대책 확정까지 9.4개월 걸리던 것을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

 

생활 SOC에는 10조5,000억원이 투입되는데, 공사비용 부담이 큰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한 공공위탁개발을 접목해 재정여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노후 철도 개량(1조6,000억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상수도 개량(9,000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3,000억원) 등 15종의 국가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5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도 편성됐다. 관련해서 정부는 지자체의 노후 수도시설 조기 정비를 위해 차입선을 다변화하고, 참여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시범 지원하거나 국고보조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추가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주거복지로드맵 105만2,000호 공급 등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추진 일정도 최대한 앞당겨 올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주거복지로드맵의 올해 착공 예정분인 8만2,000호 중 1만호는 당초 계획보다 3~7개월 정도 앞당겨 조기 추진하고, 총 2만2,000호를 공급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11곳 중 한곳은 올해 중 착공을 추진, 1,615호를 공급한다. 서울 중·소규모 4만호는 위탁개발과 사업승인을 병행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과 착공·입주자 모집을 추진에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도시재생 활성화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해 3년간 총 5조원 이상의 투자 증대를 도모하고, 역세권의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해 1인 가구(청년·고령층 등) 등에 대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출금융 241조원 공급 등 수출 총력 지원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 유지를 위해 지난해 9월 마련된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그리고 신남방·신북방 등 새로운 통상환경 아래 K-pop, K-뷰티 등 국가 브랜드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브랜드-K’ 확산전략을 수립하고, 수출 바우처 및 해외 현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출판로를 적극 개척한다. 특히, 신남방·신북방 국가와 인접국을 중심으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규모를 20억 달러로 확대, 주요국과 우호 및 경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금융은 지난해 대비 23조5,000억원 늘어난 240조5,000억원을 공급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를 1분기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작년보다 9.1% 늘어난 올해 예산 512조3,000억원의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예산의 62.0%를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 큰 일자리 사업, SOC 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목표를 각각 66.0%, 60.5%로 높이기로 했다.

 

 

신산업 육성으로 혁신동력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 육성과 잠재성장률 확충 및 증대를 위해 ‘포스트 반도체(Post-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핵심 인프라인 DNA(Data, Network, AI)의 확산과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 빅3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싱망법) 개정과 연계해 데이터 경제를 본격 확산하고,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5G 투자는 물론, 5G 산업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5G+ 전략을 적극 촉진하는 한편, AI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의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바이오 등 주요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거래소 등 활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5G 투자와 관련해서는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장비구입비와 공사비까지 확대하고,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개편(할당대가+전파사용료 통합),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 등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마련한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 산단, 공장 등을 스마트화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핵심전략 품목의 공급 안정을 위해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올해 1조7,000억원 등 2022년까지 총 5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소·부·장 기업의 첨단기술 확보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부·장 기술을 추가하고, 대기업 등과 매칭해 소·부·장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모태펀드 내에 조성한다.

 

모험자본, 창업공간 등 혁신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반 빅3 분야의 잠재력 있는 유망기업 250개를 선정, 사업화, R&D, 투·융자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전면 개정해 기출창업 촉진, 민·관 협력기반 및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3조2,0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성장단계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2,000억원 규모의 ‘예비유니콘 기업 특별보증’ 및 1,000억원 규모의 ‘혁신아이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00억원을 지원,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규제개혁·구조혁신 통해 경제체질 개선

 

정부는 우리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의 획기적 혁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규제혁파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 촉진 대책’”이라면서 “현장의 개선 요구가 큰 5개 영역(바이오헬스, 금융, 공유경제, 신산업, 관광),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해 규제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산업 등장과 관련해 기존 산업과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걸음 모델’이 구축된다. ‘한걸음 모델’은 신시장 확대·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파급력이 있는 핵심 규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 채널을 활용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안에 따라 상생혁신기금, 이익공유 협약 체결, 협동조합 결정, 규제 샌드박스 등 협의 수단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계기로,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보완·필요사항 등을 검토해 1월 중 ‘규제 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적 파급력, 국민 체감도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가속화해 올해 중 적용 사례 200건 이상을 창출할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 총량 유지를 위해 고령자의 경우 근로소득 등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2월 시행 예정), 현재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후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제도를 노동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해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원으로 확대한다.

 

구조혁신과 관련해서는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재정 분야에서는 분야별 재정수요 지출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수요기반·성과 중심의 지출 효율화를 달성하고,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 폐지,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재정의 부정수급 등 누수·낭비를 예방한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사회적 포용기반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40%까지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고,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을 11개월로 연해 사업 참여 지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인들의 소득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저소득, 1분위 계층 및 빈곤노인 등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중위소득의 50%(18~34세는 120%) 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서민들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 지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고교무상교육 등 통신,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대출이 불가피한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위한 햇살론17 공급 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경제의 허리이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40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원으로 늘리고, 영세 소상공인 25만명에 대한 특례보증 5조원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 특별금리대출을 지난해보다 4,000억원 늘어난 2조7,000억원 공급할 계획이다.

 

인구구조·가계구조 변화에 본격 대응

 

1인 가구 증가 등 가계구조 변화 따라 정부는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응전략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1인 가구 비중은 2010년 23.9%에서 2018년 29.3%로 늘었고, 2020년에는 33.8%에 이를 전망이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출산·보육 등 전 단계에 걸친 종합지원과 함께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고령화 대응 정책도 추진된다.

 

가구변화 추세를 감안해 가구원수별로 적정한 공공임대주택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가구원수별 입주수요에 맞춰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독거노인 등 취약 1인가구에 대해서는 6개 노인돌봄 재정사업을 통폐합해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예방적·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해 가입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 고령층(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우대지급율이 20%로 상향 조정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된다. 고령친화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령자의 건강·생활편의를 증진하는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표준화 및 기술 고도화를 지원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4% 제시

 

한편,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 작년 2.0%보다 0.4%p 오른 2.4%를 제시했다. 이는 한국은행과 KDI(한국개발연구원)의 2.3%보다 높고, 한국경제연구원(1.9%), 현대경제연구원(2.1%), LG경제연구원(1.8%) 등 민간경제연구기관과 비교해도 크게 높다.

 

홍 부총리는 “경제여건을 보면 불확실성과 리스크 요인도 있지만, 기회요인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며 “2020년은 현장에서 ‘나아졌다’,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해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지에 확신을 갖고 우리 경제의 반등과 도약에 힘을 모아주실 적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회복, 투자·내수활성화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생산가능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보다 소폭 둔화된 25만명을 예상했다.

 

김 제1차관은 “여러 투자나 소비, 재정, 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적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총력적으로 모았고, 대외여건도 개선된 흐름으로 여러 글로벌 지표들이 벌써(지난해) 10월, 11월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올해는) 상반기부터 대외여건, 그 다음에 우리 정책적인 노력들이 잘 시너지를 내면 2.4%, 정책적 의지를 담아서 2.4%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정책 실패 등을 고려했을 때 너무 긍정적인 전망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책적 의지로 올린 것은 아니고, 미·중 무역갈등 요인이 세계경제 GDP의 0.3%p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있는데, 지금 1차 타결이 됐다는 요인에 상당히 주목을 했고, 글로벌 경기 저점을 지났다는 흐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면서 “여러 경제정책발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들이 합의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도 마련해줬기 때문에 2.4%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MeCONOMY magazine January 2020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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