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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론스타 의장중재인 사임…ISDS 사건 최종 선고에 시간 걸릴 듯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사임…중재판정부 결원 보충때까지 중재절차 정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이 6일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사임한 사실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신임 의장중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론스타 사건의 최종 판정 선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11월21일 개시된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년 5월9일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중재판정은 한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과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로 구성됐지만, 이중 조니 비더가 사임한 것이다.

 

론스타 ISDS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된다.

 

정부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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