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기자] - 우리나라는 집안에 결혼이나 장례 등 행사가 있을 때 부의금이나 조의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행사가 끝나고 나면 돈만 남게 되고, 종종 분배에 따른 다툼이 일어난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법원이 이 조의금의 배분방식에 대해 판단해 관심을 모은다.박동석(가명) 씨와 박순자(가명) 씨는 5남매의 누나와 동생으로 남매지간이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 박순자 씨가 장례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조의금을 보관하고 있다. 장례식 당시 수금된 총 조의금은 3천818만원이다. 박동석씨에 대한 조문객의 조의금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척들이 조의한 200만원을 제외한 1천349만원이고, 박순자 씨는 장례식장 비용으로 1천698만원, 49재비용으로 555만원, 위패봉안비로 22만5천원을 지출한 상황이다.장례비용도 나눠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박동석 씨는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각 1/5씩 부담하고, 남은 조의금은 각자의 조문객이 조의한 돈에 상응해 정산하기로 했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척들이 조의한 200만원은 장남인 박동석 씨가 향후 조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므로 박동석 씨에 대한 조의금으로 넣어야 하고, 49재비용과 위패봉안비는 박순자 씨가 일방적으로 지출
[조운 기자] 중국 위안화가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위안화는 기존 SDR 통화바스켓에 들어 있는 달러, 유로화, 파운드, 엔화에 이어 신(新)국제통화로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중국 위안화가 경제대국에 걸맞은 통화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곧 기축통화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등의 평가를 쏟아냈다. SDR은 무엇인지, 위안화 SDR 편입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봤다.중국의 화폐, 위안화가 지난 2015년 11월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집행이사회를 통해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었다. 이름만 들어서는 너무나 특별할 것만 같은 '특별인출권(SDR)'은 사실 지폐나 동전처럼 물리적 형태를 취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장부상의 가상통화’라할 수 있다. SDR은 IMF의 기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1970년에 공식 출범했는데 SDR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국가들이 국제거래를 할 때 통용되는 국제결제통화 즉, 기축통화의 역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별인출권, SDR의 탄생과거에는 절대적인 지불수단이었던 금이 국제거래의 대금을 치르는 데 사용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통화가 되었다. 하지만 2차
[최종윤 기자] -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후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1명이 동업에서 탈퇴했더라도, 거래처에 동업 탈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동업에서 탈퇴한 사람도 명의대여자로서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자.공동 사업에서 탈퇴, 세무서에 신고까지 마쳐최성도(가명) 씨와 윤기식(가명) 씨는 2010년 6월경 동업으로 서울 영등포구 식당을 함께 운영했다. 당시 최성도 씨는 처인 김가영(가명) 씨 명의로 위 식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김가영 씨는 이 사건 식당의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에는 이들이 공동사업자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후 이들은 식당운영에 관해 분쟁을 벌였고, 급기야 윤기식 씨는 ‘2013년 4월8일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김가영 씨와 최성도 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범죄사실로 2013년 8월1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김가영 씨는 2013년 6월5일경 윤기식 씨에게 식당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3년 9월25일 관할 영등포세무서에 위 탈퇴사실을 신고했다.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식당의 거래처였던 C 주식회
[김윤선 기자] 학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다. 공부를 못하고 친구들과 잘 적응하지 못한다. 사회에 나와서도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사회부적응자’라는 말을 듣는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생각이다. 과거에 아이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ADHD로 고통 받는 성인들도 최근 들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 알아봤다.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는 아동에게 주로 나타나는 소아정신과 질환으로 지속적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및 충동성의 증상을 보여 아동의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동에게만 ADHD가 있는 건 아니고 성인도 ADHD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성인ADHD의 경우 성인이 돼서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다시 말해 어릴 때 아동ADHD를 갖고 있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성인이 되면서 성인ADHD환자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아동ADHD환자 중 50~65% 정도는 성인ADHD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조기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어린이 ADHD환
[M이코노미 김윤선 기자] - 지방자치 실시 20년이 넘어서는 지금까지도 복지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복지사업을 둘러싼 중앙·지방정부 간 입장차이는 해묵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 20년, 지방자치 자립도를 비롯한 중앙-지방정부 사이에서 불고 있는 복지사업분쟁을 짚어봤다.지방자치의 역사지방자치(地方自治, Local Self-Government)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규정은 대한민국 건국 후 1948년 제헌헌법부터 있었고,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1994년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995년 6월27일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을 1995년으로 보아서 2015년을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된 해로 일컫는다.지방자치는 대한민국 헌법 117조와 118조의 규정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헌법적으로 보장
[M이코노미 조운 기자]-ICT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편리하고 유익하기만 한 ICT가 점차 우리 삶의 거의 전 분야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ICT가 과연 우리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9일 열린 ‘2015 ICT 인문사회 심포지엄’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ICT가 인간의 삶의 질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지난해 영화 백 투 더 퓨쳐가 개봉 30주년을 맞아 재개봉했다. 30년 전 과거에서 상상하던 2015년의 모습과 현재 2015년의 모습을 비교하는 재미까지 더해지며 재개봉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화 팬들의 호응을 받았다. 당시 미래로 여행한 주인공들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을 보며 편리해진 현실에 감탄했다. 2015년부터 상영 중에 있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그 옛날 1818년도에 만들어진 동명소설이 원작이지만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어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다. 과학기술이 만든 괴물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는 과학 기술이 남용될 때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음을 경고하며 오늘날까지도 공감을 얻고 있다.인간의 삶을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속하는 대한민국 대학 등록금이 청년부채로까지 이어지며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말 우리 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지만 정작 학생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게다가 유일하게 등록금 고지서 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서울시립대의 사례가 도마 위에 오르며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기도 했다. 우리 대학의 등록금 현실과 정부가 실현했다는 ‘반값 등록금’의 실체는 무엇인지 살펴봤다.2016년 대학정시원서접수가 지난해 12월 말로 끝이 났다. 이제 수험생들은 1월 중에 있을 대학 합격자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되고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따라 진학을 원하는 학교들을 선택해 가나다 군에 지원했다. 대학생활의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은 보다 현실적인 고려사항이다. 달콤한 합격 소식 뒤에 받아 본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학 등록금은 학업의 의지마저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속한다. 2015년 사립 일반대학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통과되었다. 이로써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은 新성장동력으로 날개를 달게 되었다. 하지만 올해 6월로 예정된 시행을 앞두고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의료 해외 진출법을 둘러싸고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해외 환자 유치에 관련한 내용 중심으로 들어봤다.외국인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한국을 찾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한류 붐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중 특히 미용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 외국인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였다. 또한, 2009년에는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으로 제27조2와 제27조3항2호·4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다 보니 의료법 개정 전부터 성형업계를 중심으로 불법브로커, 의료 부작용, 의료분쟁 등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환자의 권익문제와 더 나은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위한 고민이 함께 대두되었다. 계속된 의료사고와 분쟁이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 한국 의료서비스를 부가가치창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세계에서 가장 늦게 첫아이를 출산하고(30.9세)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1.21명) 대한민국은 2018년이면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최근 정부가 3~5세 어린이를 위한 누리과정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면서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보육대란’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어 아이를 가진, 그리고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인 부모들의 걱정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누리과정예산 논란을 취재했다.저출산·고령화가 대한민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1명으로 전 세계 190여 개국 가운데 꼴등 수준이다. 낮은 출산율과 더불어 높은 노인 인구 비중으로 앞으로 2년 후인 2018년이면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늦게 첫아이를 출산하고(30.9세)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대한민국은 2018년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청년들은 세쌍둥이를 보며 열광하지만 내가 기르기에는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천문학적 양육비와 교육비는 예비부부
11월14일 새벽 파리 동북부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 테러로 130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프랑스는 직후 바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통제했다. 이번 테러는 IS(이슬람교 수니파 무장테러단체)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전세계적으로 IS가 적극적인 보복테러를 단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IS가 제시한 62개 테러공격 대상에 포함돼 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행위의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국회에 표류 중이던 대테러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한국시각으로 11월14일 새벽 파리 동북부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 테러로 130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파리시내 10, 11구 지역의 공연장·식당뿐 아니라 당일 친선경기가 열린 축구장 인근 등에서 IS가 총기 난사, 폭발 테러 등을 일으켰다. 공연장에서는 경찰의 진압작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총격 및 자살폭탄 테러로 100여명이 사망했다. 프랑스는 직후 바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통제했다. 사건 발생 직후 독일 메르켈 총리와 영국 캐머런 총리, 미국 오바마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은 테러 공격에 공동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테러는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날.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 능력과 활용 능력을 갖춘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간의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장차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보화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인터넷 강국, 스마트폰 보유율 세계 4위 대한민국의 ‘정보 격차’ 현황은 어떠한지 알아봤다.당신은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가? 스마트폰 없는 하루는? 바야흐로 정보화 사회가 도래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 알람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출근 길 지하철에서 인터넷 뉴스를 보고 회사에서는 PC로 업무를 본다. 퇴근 후에는 스마트폰 SNS 메신저로 친구와 약속을 잡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영화를 예매한다. KT 경제경영연구소의 ‘2015년 상반기 모바일 트렌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스마트폰 보급률 83%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사람들은 1년 이내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가 77.1%로 나타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말기 교체율을 보였다. 평균 교체주기도 15.6개월을 기록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국민이 1년 반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1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되어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명부만 제출하던 방식에서 5인 이상으로 상시 고용인원을 늘리고 상시 고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이로써 인터넷 신문 중 최소 3분의 1이 폐간될 것으로 예상되며 언론 매체의 지각변동이 예고되었다. 당장 폐간될 위기에 처한 인터넷 신문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로 연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고 정부와 여당은 이번 기회에 폐단을 시정하는 ‘물갈이’를 해야 한다며 밀어 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시각을 취재했다.우리나라 헌법 21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 네 가지 표현의 자유는 민주 시민의 중요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써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방법적 기초가 된다.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치·사회의 중추신경을 구성하는 중요 기본권이라고 박주현 교수의 책『인터넷저널리즘에서 의제의 문제』에서는 설명하고
세계는 지금 담배와의 전쟁 중이다. 2003년, 인류에 해악을 미치는 담배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처하자는 취지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채택되었다. 2005년 FCTC가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보다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금연정책을 시도해왔다. 지난해 말, 유례없는 담배 사재기 열풍을 불러 온 대한민국의 담뱃값 인상 정책도 이러한 금연정책의 일환이다. 가장 강력하고 비용효과적인 대책으로 평가받는 담배 가격정책이 실시된 지 곧 1년이 되는 현재, 우리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본다. 지난해 말, 정부의 담배 세금인상 발표로 2,500원하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훌쩍 뛰면서 금연을 선언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연말부터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돌며 사재기를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전자 담배로 갈아타는 이들도 있었다. 전국의 애연가들은 볼멘소리로 반대를 외쳤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라는 대의를 내세워 담뱃값 인상을 강하게 밀어 붙였다. 보건복지부의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이라는 비전하에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최근 담뱃값 인상
올해 가장 핫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크라우드펀딩’이다. 아이디어 하나로 수천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해외언론의 보도가 국내 포털 이슈란을 장식하는 등 크라우드펀딩은 이제 친숙한 단어가 되고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는 기술만 있다면 개인, 단체, 기업 누구나 할 것 없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처음 등장한 크라우드펀딩은 전세계적으로 아직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호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은 자금이 수익금이 될 수 있느냐이다. 이번 사건에서 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은 자금도 수익금”이라면서 최종 분배에 있어서도 수익금으로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 속으로 들어가 보자.일명 ‘소셜펀딩’으로 불리기도 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처음에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예술창작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개인, 단체, 기업 누구나 할 것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이 유행이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는 미국의 킥스타터와 인디고고를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는 올해로 51년째가 된다. 지난해 정부는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국제심포지엄, 학술세미나 등을 열며 자축했지만 같은 시각 정부의 공식 행사장 앞에서 노동자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년째 현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항소, 상고를 무분별하게 제기해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지난 9월 심상정 국회의원은 공단이 1심 패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4년간 항소 제기한 비윤리 행위가 80.5%에 달한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이러한 수치는 서울행정법원 연평균 항소율보다 20%이상 높다.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봤다.진폐근로자 김상의(가명) 씨는 올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소송을 시작한지 4년여 만에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승소했다. 장해3급인 김 씨는 ‘평균임금 × 257일분’을 12개월로 나눠서 장해연금을 매달 지급받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초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돼 있어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의 부지급 결정으로 2011년 12월28일 행정소송에 나섰다.이후 2012년 7월2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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