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과제는 단연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8월 대국민담화를 진행해 호소할 정도로 4대 부문 개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9월15일 노사정이 17년 만에 대타협에 합의하면서 노동부문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직후 정부는 이제 금융개혁이라며 고삐를 바꿔 잡았다. 이에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이동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금융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면 도입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살펴봤다.우리나라의 금융업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안정과 인프라 구축 노력에 힘입어 1997년 말 944조원이던 금융자산이 2014년 말 3천757조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양적·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신주의 관행 등으로 자금중개 기능이 부족하고 경쟁력은 높지 않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율책임 문화 조성, 실물 지원역량 강화, 금융 산업 경쟁 제고’라는 3대 전략 아래 6대 핵심과제를 설정해 금융개혁을 추진해왔다. 공공·노동·교육 부문과는 다르게 금융부분은 국민들이 바로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과 발주액이 감소하면서 국내 조선소들의 수주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와 같이 해운시황이 좋지 않으면 선박금융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요구했지만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간 의견 차이로 무산되고 말았다. 대신 한국해양보증보험(주)이 출범하게 됐다. 해양보증보험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내 해운산업의 자금 흐름에 있어서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에서는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해운산업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자료를 토대로 해운시황부터 살펴보면 2015년도 상반기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과 발주액(5월까지 누계 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57.8%와 67.4% 감소했다. 전 세계 3대 중형선종의 발주량은 척수기준으로 약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선소들의 상반기 수주는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5월까지 수주량은 433만 CGT (전년 동기대비 25.0%↓), 동 기간 수주액은 93.1억달러 (전년 동기대비 35.5%↓)이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등이 양호한
7월 소비 관련 지표들을 보면, 6월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소비부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비심리 개선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조사들과 수입사들은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저유가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인해 실질소득(GDI)이 증가하고 있다. 2분기에 GDP는 2.2%, GDI은 6.7% 수준으로 증가했다. 가계의 소비여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소비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세일행사, 그리고 정부·기업이 선도적으로 소비제고를 위한 노력 등 대대적인 소비촉진 정책을 밝혔다.개별소비세 부담 완화정부는 연말까지 탄력세율 30%를 적용하고 과세 기준가격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대형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5%→3.5%로 30%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8월26일
선진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신흥국들의 주가와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신흥국 디폴트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신흥국들의 이러한 금융위기가 신흥국 선두주자인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고 만약 중국과 신흥국에 함께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타격을 주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전문가들은 아시아 신흥국들의 금융 위기를 두고 아시아 외환위기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링깃, 인도네시아 루피아, 태국 바트화 가치가 올 들어 많게는 20%가량 하락했고 9월에는 낙폭이 더 커지기는 했지만 1997년 당시 태국 바트화는 148%,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무려 556%나 하락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지 않아서 안정적이라는 얘기다. 또 신흥국들의 단기외채 상환능력도 외환위기 때보다 3~5배 향상됐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그러나 중국발 경제쇼크가 세계금융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아시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신흥국들이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신흥국 위기의 원인최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 경기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