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날.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 능력과 활용 능력을 갖춘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간의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장차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보화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인터넷 강국, 스마트폰 보유율 세계 4위 대한민국의 ‘정보 격차’ 현황은 어떠한지 알아봤다.

당신은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가? 스마트폰 없는 하루는? 바야흐로 정보화 사회가 도래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 알람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출근 길 지하철에서 인터넷 뉴스를 보고 회사에서는 PC로 업무를 본다. 퇴근 후에는 스마트폰 SNS 메신저로 친구와 약속을 잡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영화를 예매한다. KT 경제경영연구소의 ‘2015년 상반기 모바일 트렌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스마트폰 보급률 83%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사람들은 1년 이내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가 77.1%로 나타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말기 교체율을 보였다. 평균 교체주기도 15.6개월을 기록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국민이 1년 반 이내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셈이다.

디지털화된 정보와 이를 활용하는 스마트 기기들은 개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전 분야에 있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자원이 되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넘어 스마트 워치, 스마트 기어 등 가상현실을 접목한 최첨단 ICT(정보통신기술) 기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방대한 정보와 자료의 집합체인 빅 데이터를 거의 전 분야에 접목시키는 시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식과 정보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를 넘어 오늘날 생산과 소득의 원천이되었다.

정보화 사회의 명암…정보격차

정보화 사회에도 명암은 존재한다. 정보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학자들은 기존의 소수 지배 계층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독점하고 이로 인해 컴퓨터에 의한 관리사회가 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정보 독점 사회까지는 아닐지라도 실제 우리사회에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 능력과 활용 능력을 갖춘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디지털화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PC와 스마트폰 같은 정보통신 기기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하며 보유한 정보통신 기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자신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접근성과 활용능력을 갖춘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경제적 부유층일 수밖에 없다. 즉 과거의 경제 부유층은 오늘 날 ‘정보 부유층’과 일치하게 된다. 자발적으로 정보통신기술에서 멀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활용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정보 소외계층’이라 칭한다. 이 정보 소외 계층은 기존의 경제적·사회적·신체적·교육적 제약을 가진 ‘소외계층’과 중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정보의 접근과 활용 수준이 낮을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산업사회의 ‘빈부격차’가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격차’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정보부자(information rich)는 더 많은 정보, 더 고급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창출에 유리하고 보다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경험으로 다른 소득원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정보 빈자(information poor)에 비해 소득수준과 삶의 질이 높다”고 지적하며 “정보격차가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직접적으로 유발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고착시키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 정보 격차로 인한 실패

예를 들어 영화를 예매하는 경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최신 영화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한 할인 정보까지 얻어 실시간으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돈과 시간을 더 들여야만 한다. 정보 격차는 이러한 생활에서의 편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패로도 나타날 수 있다. 지난 2013년 정부는 ‘겨울철 전류제한기 용량확대 제도’를 통해 겨울철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전기요금을 체납했을 때 설치하는 전류제한기 용량을 220W에서 660W로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에너지시민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빈곤층의 86.5%가 당시 시행하고 있던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또한 2015년 7월 조사에서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구의 전기를 완전히 끊지 않고 최소량만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단전유예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82%로 나타나 에너지 빈곤층 10가구 중8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중인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66%, 올 겨울부터 시행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71%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계층을 타겟으로 한 복지 정책이 정보 격차로 인해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올해 초 ‘2014년도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일반국민과 4대 소외계층인 장애인, 저소득, 장노년, 농어민 및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벌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PC기반 정보화 수준은 전체국민 대비 76.6%로 낮은 수준이지만 2004년 45.0%에서 76.6%로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외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55.4%, 가구 PC 보유율은 70.6%로 나타나 전체국민 83.6%, 78.2%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정보격차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유·무선 융합 스마트 환경에서의 ‘스마트 정보격차 수준’을 산출한 결과 정보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의 57.4%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소외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52.2%에 불과하며 그나마 있는 기기도 활용 능력이 떨어져 소외계층이 유·무선 인터넷을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1년 제정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두 차례의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추진하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근거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매년 1백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출연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소득이나 장애등의 제약으로 정보화 기기 구매가 어려운 국내외 소외계층에게 중고PC를 수집ㆍ정비하여 ‘사랑의 그린 PC’를 보급하고 있고 그 외 소외계층에 대한정보화 교육의 차원에서 ‘배움 나라’ 사이트(http://www.estudy.or.kr)를 통한 무상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거의 없어

현재 정보격차 해소 사업 예산의 55%는 PC조작과 프로그램 활용 교육에 투입되고, 35%는 정보통신보조기기와 사랑의 그린PC 보급에 투입되고 있어 모바일 인터넷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장애인 등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미래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마련했다. 준수사항 7개와 권고사항 8개로 이루어진 지침에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앱 개발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의 앱이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고령자들에게는 맞지 않은 실정이다.

검색, 뉴스, 지도, 음악, 엔터테인먼트 등 한 손에 쥐어지는 스마트폰 하나로 원하는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하지만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도 없는 실정이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일반 국민들은 빠른 속도로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보격차의 패러다임도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로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입법조사관은 “지금까지는 정보의 양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정보화교육, PC보급, 통신비용 인하와 같은 접근·활용 비용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많은 저소득층이 PC나 스마트폰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보 소외’는 문제가 되고 있다”며 “PC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여 좋은 정보와 필요한 정보를 구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아무리 PC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양적 측면 보다는 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양적 지원과 더불어 활용 능력 키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지난 11월6일에는 최재유 미래부 2차관 주재로 공공와이파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30차 ‘ICT 정책해우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공공와이파이 중장기 발전 방안’이 발제로 나왔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전통시장, 보건소, 주민센터 등 서민, 소외계층 이용 장소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 존을 2017년까지 1만2천개소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민 생활 편의 인프라로 서민 취약 계층 통신비 부담 완화와 지역 계층 간 무선 인터넷 격차 해소를 위해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처럼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기를 보급하는 양적 지원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태로 보이지만 앞선 사례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취하는 활용 능력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내 손 안의 작은 세상’이라는 스마트 폰이 ‘빚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외 계층별 활용 능력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