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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1)

중국 산동성 롱청(榮成)시에서 바라본 세계화의 시계추(時計錘)

 

중국 산동성 롱청(榮成)시에서 바라본 세계화의 시계추(時計錘)


수십 년간 들썩였던 세계화의 파도가 지나 가고 시계추는 다시 개별 국가의 탈 세계화 쪽으로 흔들리고 있다. 공급망을 놓고 세계가 친미 진영과 친 중국 진영으로 나뉜 과거의 냉전 구도로 가고 있으니까 말이다.

 

며칠 전 필자는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롱청(榮成)시를 방문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가 약간 생각을 바꿨다. 롱청시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72개사로 롱청시 수출입물량의 22%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롱청시 부시장의 말을 듣고 나서, 세계화는 사라진 게 아니라 토착화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롱청시를 방문하고 있는 중에도 중국 CCTV에서는 미국이 국가 부채 한도액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의 줄 다리기가 팽팽하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부도까지야 나겠느냐만 여하튼 미국은 불과 몇 달 전까지 모든 대화의 소재가 공급망을 미국 주도 내지 미국 내로 가져오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미의회는 국내 생산을 늘리고, 녹색에너지를 지원하며,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라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꼭 4천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시의 적절하게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대-경제 민족주의 의 새벽을 선언했다. 하지만 세계화가 지금까지 상당히 진행된 마당에 어떤 나라든 자기 나라 국경 안에 이미 세계화라는 존재가 자리 잡게 되었는데, 어느 나라도 정확하게 자국 내 세계화의 수준을 살필 수 있는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기존에 진행된 세계화가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화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그저 세계화를 여러 나라의 조각이 들어가는 지도(地圖) 게임 정도로 여긴다거나, 글로벌리즘과 민족주의를 2분법적으로 가르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아마 실수하는 것일 듯하다.    


국가의 지배를 벗어난 현대판 경제적 소도(蘇塗)로서의 지역(地域) 

 왜냐하면 현대 세계 경제는 이미 진행돼 지구촌 곳곳에 세계화의 마마자국 구멍이 나 있으며, 세계화의 옷이 지역마다 누더기처럼 기워져 있어 마치 지구촌이 너덜너덜한 옷을 걸친 사람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은 날카로운 바위들이 삐쭉삐쭉 솟아있는 형국처럼 세계화된 기업 브랜드 간판들이 서 있지만 어느 나라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은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듯하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촌은 마치 세계화로 인해 작은 구멍들이 무수히 뚫린 듯 보일지 모른다.  
한 나라를 컨테이너로 생각해 보자. 이 컨테이너 안에는 우리들이 흔히 보거나 들을 수 없는 소도(蘇塗, 우리나라 삼한 시대에 제사를 지내던 성소(聖所). 이곳으로 도망하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와 같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공간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들이 있다.

 

이를테면 도시국가, 피난처, 소수 민족 거주지, 자유항, 하이-테크 파크, 면세구역과 유사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와 전 세계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허브, 그리고 통상적인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곳 등이 있다.  

  
이렇게 독립성을 가진 장소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모든 논리적 무역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데 실패할 위험성이 크다. 위에서 언급한 장소들은 지역(the zone)이란 공통된 상표를 붙여 한 데 묶을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지역 형태는 일반적인 규제 형태로부터 자유로운 소수 민족 집단 거주지를 들 수 있다. 그곳에서는 일반적인 과세가 유예(猶豫)되며, 투자자들이 효율적으로 그들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 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zone)은 주최국과 완전히 다른 국가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전자제품처럼 지역 또한,  다양한 종류를 가진 상 품이다-한 공식 추계(推計)에 의하면 지역은 적어도 82종이 있고 숫자도 5,400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유엔에 속한 전체 주권국가보다 약 30배가 많은 셈이다.  


지역은 1933년, 프랭클린 델러노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미국 대통령이 제창한 경제 부흥과 사회 보장의 증진 정책인 뉴딜 정책이 시행되던 때 미국식 창고에서 비롯됐다. 이 창고는 법적으로 외부에 있는 국내 영토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지역은 1950년대와 1960년대, 푸에 르토리코와 타이완을 저임금 제조 현장으로 바꿈으로써 진가를 발휘했다. 러시아는 갑자기 자본주의 경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반면 중국은 운하의 제방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서 해외 투자자들이나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한 제품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오게 하기 보다는 지역 운하의 수문(水門)만 열고 그 문으로 들어온 해외 투자 자들과 시장가격 제품을 가둬놓는 것으로 개방을 시작했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