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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조7000억 달러 해외 부실채권과 재정위기에 빠진 중국의 지방정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와 주변 4대강국의 경제전쟁(JUNE)


일본인에 비해서 중국인은 돈 버는데 밝고 적극적이다. 심지어 기술 도둑질을 하면서까지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 그래서 중국은 일본처럼 경제 침체가 오래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수요가 일어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그동안 축적해온 부실이라는 적폐를 제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도 중국 경제 성장률은 5%를 넘어서 곧 정상화 될 것이라고 했다. 실무부문만 보면 틀림없이 맞는 사실이다. 경제는 그러나 실물 부분과 통화금융 부분이 있다. 실물 부분이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통화금융 부분이 부정적이라면 실물은 맥을 추지 못하다.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현대 경제학이 무능하다. 경제학이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은 금융 부분을 실물 부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경제학자들은 흔히 화폐금융 부분을 외면하고 실물 경제 위주로 보기 때문에 오류가 난다. 


중국의 통화금융부문은 굉장히 심각하다. 첫 번째,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으로 관련 국가들에게 준 상업차관이 9천700억 달러이고,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준 게 7천억 달러다. 두 사업을 합한 1조7000억 달러의 차관이 모두 부실화 직전에 있다. 일대일로의 차관을 받은 나라들은 하나같이 외환위기에 빠져있거나 직면해 있다. 그들 나라가 당장 차관을 상환할 길은 없다.

 

획기적으로 경제가 호전되면 모를까. 지금도 경제가 호전될 것 같지 않다. 더구나 중국은 지방 정부의 재정을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충당하도록 해 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서 토지 사용권이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 그러니 지방 재정이 최소한 30~40%가 적자인 셈이다.

 

중국 정부는 이 때문에 지방 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지방채는 시장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자 서둘러 지방 금융공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어용금융기관이 지방채를 떠맡아서 사도록 한 것이다. 일종의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속성이 있을 수가 없다. 지방 금융공사들은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경영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있다. 


넘치는 댐은 언젠가 붕괴, 민주화 없이 경제번영 이룬 나라는 역사에 없어


또한,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재정, 세제, 금융 등의 지원을 통해 육성한 산업들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 자동차 산업 등은 보조금을 주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실이 심각하다는 말이 들린다. 여기에 국유기업들의 경영수지는 공개되지도 않고 있다. 그래도 풍문에 의하면 국유기업은 거의 모두 경영난에 봉착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통화금융 부실이 심각하지만 강력한 통제경 제체제라는 댐이 있어서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국영은행을 통해 모럴 해저드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도-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해결 방법의 하나다. 그렇더라도 지금 중국의 통제경제 댐은 금융부실의 물이 넘치고 있다. 댐 위로 물이 넘치면 언젠가 붕괴될 것이다. 


민주화 없이 경제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없었다. 중국 역시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했고 경제번영을 누렸다. 중국은 그러나 시진핑의 정치권력이 강화돼 1인 독재체제로 가면서 경제는 어렵게 됐다. 시진핑 리스크가 계속 되는 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덮치면 아마도 중국은 대책이 없을 것이다. 


중국의 과도한 인프라 투자, 주택 등 부동산 투자, 방만한 국영기업의 부실경영 등 지난 30년간 쌓인 만리장성 같은 적폐 덩어리가 쌓여있지만, 이를 누구도 자신 있게 정리하 려고 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엄두가 나질 않을지 모른다. 부실 청산은 중국만 해야 하는 게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경제의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에 속한다. 1998년의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쌓인 수많은 부실과 빚더미 등을 싹 정리 정돈했다. 대신 실업자가 늘어났고, 수많은 기업이 망하는 초유의 고통을 이겨내야 했 지만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들었다. 그러나 대부분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했다. 국가 부도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중남미 여러 나라가 지금도 경제 적으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정리정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정리의 고통을 견디기 싫은 것이리라.  어쩌면 중국은 선택의 기로(岐路)에서 고민하고 있을지 모른다. 경제적 고통을 이겨내면서 빚과 부실 등을 확실하게 털어낼 것인가? 아니면 물이 넘치는 댐을 더 높이 제방을 쌓아 물을 막을 것인가 하고 말이다. 미국은 정리정돈 과정이 일상처럼 되어있는 나라다. 망하는 기업은 망하게 내버려 둔다. 구조조정은 미국 시장경제에서 늘 일어나는 시스템이다. 미국에 비해 일본도 중국처럼 구조조정을 시장 논리에 맡긴 적이 없었다. (이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