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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소통도 화합도 아쉬운 요즘 정치 "대통령은 정치를 하시라"는 뜻은?

주철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일본의 오염수 배출로 인한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의 갈등이 첨예하고 취임 1년을 맞은 야당 대표는 단식 투쟁 중에 있다. 여야 서로 네 탓 남 탓으로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는 현 정치상황의 원인과 해법을 M이코노미뉴스 김소영 국장이 야당의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으로부터 들어봤다. 



Q. 여야 간 대립이 도드라져서 그렇지 국회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많고 중요합니다. 주철현 의원께서 지금 중점을 두는 사안은 무엇인가요? 


 주철현 국회의원  지난 3년 간 여수의 굵직굵직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왔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최근에는 우리나라 대표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국가산단과 관련된 입법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2021년 기준으로 연간 1,270만 톤의 에틸렌을 생산해 생산 규모로는 세계 4위로 세계 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제조업 중에서 생산액 기준 5위, 수출액 기준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핵심 기반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수처럼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한 지역은 폭발이나 화재 발생 석유 및 유해물질의 누출, 토양·수질 및 대기 오염과 인명 재산피해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전남 여수와 경북 울산의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연간 세금만 해도 약 12조8천억 원이 이 중에서 연간 12조4천억 원에 달하는 97.1%가 국가로 귀속 되고 지방세는 2,9%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지자 체에서는 석유화학단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원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1989년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발전소 폐기물저리시설 댐 송·변전설비’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제가 지난 6월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를 지적해 총리로부터 “아주 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도 대표 발의했고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해 지난 8월 23일 여수지역 토론회에 이어 이달(9월) 5일에는 국회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충남 서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Q. 얼마 전 핵 오염수 해상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을 다 녀오셨지요?

 

 주철현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서 일본정부에 방류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또 4개월여 간 진행한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하는 국민 187만8,185명의 서명을 대통령 실에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생명의 원천인 우리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제 법을 위반한 사상 초유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반대나 이의 제기는커녕 국민혈세로 오염수 해양투기에의 정당성을 홍보하며 마치 일본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방류는 국제 법을 위반한 처사로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개적으로 오염수를 섞어서 바다에 버리는 거잖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더욱이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는 백가지 해가 있을 뿐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게 아닌런데도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해상방류를 해서 세계인의 바다를 오염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기준치 이하라고 하나 30~40년 누적되면 알 수 없습니다. 또 일본 오염수 해상 방류가 선례가 돼 다른 국가에서도 이와 같이 버리려고 할 때는 막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 인접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여 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소련은 안 된다고 하잖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사실상 용 인하면서 심지어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홍보 를 해주고 있어요. 


미국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고 봐야 합니다. 후유 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가장 큰 것은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일 겁니다. 당장 수산물 소비가 줄고 있어 요. 여수만 해도 수산물을 팔던 음식점들이 육류를 파는 음식점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만큼 민감 합니다. 불안하니까 안 먹는 겁니다. 


수산업 분야는 면세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본이 투입된 기업형입니다.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소비가 안 되면 수산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파산에 내몰리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 단체 급식에 수산물 메뉴를 늘리라는 등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일본 현지에 가보니까 일본인들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는 것 외에도 지금의 사안을 국교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본 내에 서 오염수 해상 방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내년 4월에 치러질 한국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조기에 실시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바라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보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가주권과 국민의 건강, 그리고 어민 생존권의 문제라는 국민들의 준엄함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해상 방류와 관련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도 하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겁니다.


Q. 정치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이해관 계자의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여야 관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주철현 국회의원  제가 정치를 오래 한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 정치는 과거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여야 간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도 서로 화합하고 소통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넘도록 여야 관계가 경색돼 온 데는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제1야당과 대표를 국정운영을 위한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을 동원 한 정치탄압 대상으로 여기는 대통령의 반민주적 정치관과 오로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여당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4번의 소환조사와 300번이 넘은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기소 등 반인권적 정치적 탄압수사를 일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과 민주당 대표를 국정운영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경색 관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소야 대 형국인데도 검찰을 동원해서 우격다짐으로 가게된다면 앞으로 큰 파장이 올 수 있기에 걱정입니다.



Q. 주철현 의원께서는 검사장 출신이시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이신데요. 지난번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 검찰청을 찾았다가 지검장과 면담을 하지 못하셨지요? 


 주철현 국회의원  미리 수원지검장 면담 요청을 하고 방문한 것인데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면담 거부의사를 전해 들었습니다. 수원지검장 면담을 요청한 것은 수사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민주당 인권위원장으로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장기 간 구속수사와 선택적 시소, 먼지털이식 주변 수사 등으로 회유·압박을 통한 허위진술요구 등 반인권적 조작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펼쳐왔다는 정황이 있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수원지검장이 인권침해 진상 확인을 위해 방문 한 국회의원들의 면담자체를 거부하고 인권홍호 주무부 처장인 법무장관은 “인권침해 수사의혹에 대해 확인·점검하기는커녕 검찰청에 가서 드러누웠다”, “권력을 이용해 수사·재 판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Q. 당시 지검장을 만났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지요?


 주철현 국회의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반인권적 조작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펼쳐왔다는 정황이 담긴 탄원서와 친필 서한이 접수된 만큼 우선 지검장에게 이에 대한 진상조사 협조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책무중 하나인 인권보호 직무를 방기하고 검찰이 앞장서서 회유·압박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의 진상파악 및 근절대책 등을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는 친필 서한을 통해 “김성태 쌍방울 회 장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고 사전 보고한 일도 없다”고 밝혔 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고요. 결국 해당 보도를 쓴 기자가 100% 허구인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면 검찰이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이에 대한 수원지검장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 협조를 요청하며 이후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를 직접 만날 계획이었는데, 지검장의 면담거부에 이어 법무부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까지 불허하면서 진상 조사를 방해한 겁니다.


Q.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마음으로 느낀 보람과 좌절의 순간을 말씀해 주세요. 


 주철현 국회의원  지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여수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으로 내려와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민선6기 여수시장을 역임했습니다. 당시 시장으로 서 할 수 없었던 여러 문제들이 국회로 와서 해결할 수 있 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국회의정활동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을 꼽으라면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948년 10월 일어난 여수·순천사건(여 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안인데 지난 2021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법을 제정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는 여수세계박람회법 제정입니다. 여수세계박 람회가 개최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간 박람회장 활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민간에 팔려고 했습니다만, 여수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죠. 제가 법안을 만들어서 작년에 통과시켰습니다. 정부 주도는 아니나 준정부기관인 여수항만공사가 박람회 시설을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결정이 된 것이라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여수~순천 고속도로 연장입니다. 우리나라 1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둔 도시 중 고속도로가 없는 곳은 여수뿐일 겁니다. 지난해 용역비를 확보해 여수 지역민들의 숙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부를 추궁해서 지난 2005년 여수대를 전남대에 흡수통합하면서 100년 넘은 지역 국립대학을 없애고 약속받은 대학 병원급 의료기관 설립약속을 정부로부터 17 년 만에 공식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여수시장으로 재임할 때 교육부에 양 대학의 통폐합 과정에서 체결한 양해각서에 명시되어 있는 한의대 병원을 포함한 의료 전문기관을 여수에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교육부가 양 대학 총장 간의 약속이라며 정부의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책임 회피 와 모르쇠로 일관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국회로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국무총리와 교육부장·차관을 집중 추궁해서 정부의 약속이 행 책임을 17년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정부가 공식 책임을 인정한 여수대학 병원 설립 약속 이행이 전남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벌이는 의대유치 경쟁에 방해가 된다는 잘못된 여론몰이로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전남도지사와 도의회 의장도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과 17년 정부의 불이행 은 전남대학교 대학병원 설립과는 별개라며 반대하지 않고 공동 추진하겠다는 기본 입장이나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Q.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신데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철현 국회의원  제가 국회의원이 된 목적은 여수를 세계적인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역대 국회의원 중에 처음으로 국회 농해수위에서 그것도 전·후반기 연속 활동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활동을 통해서 여수·광양항의 새로운 비전마련에 힘을 쏟았고, 그 성과로 정부예산에 없던 4억 원을 증액해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해수부가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여수항을 해양관광복합항만으로 조성하고 여수 해수청을 포함한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신항에 집적화시키는 계획과, 여수 엑스포역을 대규모 복합 환승센터로 만들어서 용산·광명역과 같이 상업쇼핑센터와 주차타워가 입주해 수소 트램으로 환승하는 여수 관광지로 진입하는 신교통편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국가항만 계획인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21대 총선 공약 1호인 해양관광공사 설립 약속도 진행 중입니다. 민선6기 역임시절에 여수밤바다에 낭만을 덧씌워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3년 연속 연 1,300만 명이 방문하는 한국의 대표 해양도시 경험도 살려 지난해 8월 ‘해양 관광진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통과되면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과 함께 세계적인 해양관광복합항만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 농해수위 활동의 또 다른 성과로는 어촌환경을 헤치고 악취를 유발하는 굴 패각과 같은 수산부산물이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재활용하도록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을 제정했습니다. 여수와 통영 등 대표적인 굴 생산지역의 수산인과 어민들의 20년 이상의 숙원을 해결해서 많은 환영을 받았던 성과입니다.



이 외에도 지난 2020년 10월 육지와 섬들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섬 주민들의 교통 이동권은 제약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수처럼 쾌속선이 2시간 이상 가야하는 거문도는 일반 항로라서 국가의 지원이 선사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통해 섬 주민의 교통권 개선 등 섬 주민들도 육지와 같이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은 농촌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에 맞물려서 도시에서 취업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층 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겠지요. 사실 수산업은 기업형이라서 그나마 젊은 사람이 있는데 농업은 기업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젊은 사람들을 농촌으로 오게 해서 살도록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다행히 최근 스마트팜이 청년층도 쉽게 농업에 종사하고 고수익을 보장할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높은 초기 창업비용이 문제입니다. 0.5ha(1,500평)의 스마트팜 비닐 온실에만 4억 원, 유리온실에는 무려 15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진입장벽 을 낮추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고 해서 헌법의 원칙이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보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헌법 정신이 많이 사라지면서 요즘은 약 50% 이상이 임차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해야겠다고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방행정을 맡아서 해보니까 지자체 예산이라는 게 아주 적습니다. 전남만 해도 군 단위 예산을 군민 수로 나눠보면 1인당 2천~3천만 원 정도인데 이 돈들이 대부분 시설투자로 쓰입니다. 물론 시설을 잘 지어놓으면 폼은 나겠지만 이걸 유지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인력이 부족해 실제로는 시설만 지어놓고 활용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 가 허다합니다. 


지방행정의 틀을 바꿔서 새로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으로 지역민들을 돌보고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다양 한 문화를 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농사를 짓고자 귀농하는 분들에게는 무상으로 땅을 빌려줘서 농사를 짓도록 해야 하고요. 저는 하나의 탈출구를 재생에너지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섬마을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농사를 짓는 것보다 태양광을 세워 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훨씬 이익이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만, 절대 농지는 태양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 연동형 태양광을 병행하도록 해서 젊은 사람들도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제도를 풀어서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로 대표적인 곳이 전남 신안군인데, 군이 직접 나서서 여러 형태로 해상 풍력과 관련해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틀을 잘 짜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촉진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농촌에 살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Q.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흙을 살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주철현 의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철현 국회의원  흙 살리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곳이 국회 농해수위인데 산림청도 소속돼 있습니다. 숲이 모여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은 산주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가을에 산을 간벌해서 겨울철에 땔감으로 썼습니다만. 지금은 목재를 떼는 사람이 없고 산 자체로서 아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산주들은 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냅니다. 


숲이 우거진 산에 대해서는 산주들에게 세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가에서 일정 부분 돈을 줘야죠. 제가 그걸 주장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도 마찬 가지로 땅이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되면 농토와 관련된 것 들에는 세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전환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토양을 살리는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산림을 확대하고 탄소를 절감 시키고 흙 살리기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Q.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나 잘못 된 시스템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주철현 국회의원  의정활동으로 수많은 이슈들을 다루고 많은 사람들은 만나게 되는데 때로는 의견이 충돌해서 언 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으로 그러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수시장을 할 때 여수 돌산 상포지구에 5촌 조카의 남편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재선에 출마했을 때 이 일로 시장 공천도 못 받았고요. 실상은 아무 것도 없었는데 마치 특혜를 준 것처럼 상대편에서 몰아붙이다 보니 공천도 못 받게 된 겁니다. 국회의원 출마 때도 하마터면 공천을 못 받을 뻔 했고요. 


사실 지역에서는 없는 흠도 만들어서 부풀입니다. 면죄부를 받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일을 겪고 난 후 공인에게 주변 관리와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시스템은 많습니다만, 특히 시급한 것이 국회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했는데도 여전히 상원(上院) 노릇을 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 제도입니다.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빌미로 해서 실제로는 체계자구심사범위를 벗어난 법안의 본질적 내용을 문제 삼아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시켜 법안의 국회통과를 사실상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2021년 9월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만, 여전히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평소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존경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요?

 

 주철현 국회의원  지난달 14일 故 김대중 대통령님 14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화합과 용서의 장을 펼치진 분이신데요. 저는 용서와 화해로 갈등을 넘어 국민화합의 새 역사를 창조하신 김대중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취임 직후에 곧바로 국민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해냈고, 우리나라 ICT혁명의 토대를 수립했으며, 햇볕정책으로 남북 간 평화체제를 위한 4.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통합·협력·화해를 통해서 미래로 가는 정치를 추구하셨지요. 특히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4주기 추도식에 직접 참석해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 하고, 남기고 가신 뜻에 행동하는 양심으로 국민을 위한 참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다졌습니다.


Q. 개인적으로 파티를 연다면 어떤 정치인을 초대하고 싶으신가요? 돌아가신 분도 관계없으니 10명 정도를 소개해 주시고 왜 초대하고 싶으신 지도 말씀해 주세요. 

 

 주철현 국회의원  전라선을 두고 있는 호남지역의 오랜 바램이던 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이 마침내 이달 1일부터 하루 2번 왕복운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016년 민선6기 시장 재임 시절에 수도권 고속철도 전라선운행 확대 등 당면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었고, 동년 11월에 전라선 권역 7개 시장 군수들과 함께 전라선권 KTX협의회 출범식과 함께 회장을 맡아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라선고속철도화와 SRT전라선 운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7년 7월에는 여수·순천·광양 3개 지역의 시장이 수도권 고속철도 전라선 운행 확대 등 현안사업 국정과제 반영을 국정자문위원회에 공동 청원하는 등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8년 동안 노력해서 이달부터 운행되는 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하는 결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티를 연다면 당시 함께 노력해서 결실을 맺게 해준 김승수 전주시장님, 이환주 남원시장님, 유근기 곡성군수님, 서기 동 구례군수님, 조충훈 순천시장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선배 정치인이신 김충조·신순범·주승용·김성곤 의원님과 자치단체장 출신이신 이재명 당대표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Q. 여수시장을 할 때와 국회의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치를 해서 만족스러운 일은 어떤 건가요?

 

 주철현 국회의원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시민들과 국민들이 4년 간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해준 비정규직 공복(公 僕)에 불과합니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거지요.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국회의원은 시장보다 일이 적은 편에 속합니 다. 인구 30만 안팎의 시장은 정말 일이 많습니다. 30만 시민이 일대일로 시장을 만나려고 하잖습니까? 민원이 오면 전화도 받아야 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토요일 쉬는 날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부분에 같은 것 같습니다. 




Q. 만약 정치를 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주철현 국회의원  아마 변호사 일을 하면서 편안하게 생활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하면서 제 고향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여수에서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그러다 1년도 안 돼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시장에 당선돼서 일을 하게 됐고 국회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정치를 해서 좋은 점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이슈든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늘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 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Q. 지금까지 읽은 책 가운데 추천해 줄 책이 있나요? 읽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아직 읽지 못한 책은 어떤 책인가요?


 주철현 국회의원  사실 국회의원이 되고 아쉬운 일 가운데 하나가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으로 독서량이 많이 줄어든 점입니다. 가장 감명 깊게 읽어 추천하고 싶은 책은 ‘난중 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592년 1월 1일부터 전사 직전인 1599년 11월 17일까지 전쟁 중 7년 간 쓴 일기다 보니 당대 전황과 역사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저자인 이순신 장군의 담대한 통찰력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고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여수시장으로 역임할 때 읽었는데 공직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미세한 기상 변화라든가 업무내용, 가족에 대한 걱정과 동료·선배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사적 정서 등이 남겨 있는데요. 한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름다운 남해안 바다의 풍광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책상에 두었지만 아직 읽지 못하고 있는 책은 IT 전문가 박태웅 씨가 쓴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표의 추천으로 알게 된 책 인데 최근 잼버리 사태라든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등을 직접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Q. 주철현 의원께서는 정치를 어떻게 정의하시고 이를 위해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지요?

 

 주철현 국회의원  정치는 국민의 배고픔과 배 아픔을 해결하는 것이고 여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의 시작도 여수의 발전이고 정치의 끝도 여수의 발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성실하게 열심히 살자’입니다. 21대 국회 등원 이후 최근까지 한 주에도 수차례 서울과 여수를 오가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대변할 국민이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내 옆에 앉아 같이 밥을 나누는 분들이다>라고 되새깁니다. 비록 초선이지만 다선의원 못지않은 성과를 내는 것은 오랜 기간 공직에 종사하고 여수시장으로 시민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여수가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여수시민들께 인사 하시지요. 


 주철현 국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시민의 정직한 심부름꾼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요즘 무더위가 심한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곧 결실의 계절입니다. 풍성한 수확 거두시길 기원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갑 지역위원장으로서 저는 여수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에 전폭적이고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성원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수시장에 이어서 또 국회로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수 시장을 했기에 누구보다 여수를 잘 알고 있고 시민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바람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