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의 구체적인 원칙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중 기술 관련 부분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법과 표준에 대 한 존중에 기반하여 우리가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기술 접근법을 위해 협력해 나감에 따라 우리의 기술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활기와 역동성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3국 간 및 국제기구 내에서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이용 및 이전을 지도하기 위한 표준 관행과 규범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짧은 대목이지만 핵심 기술의 협력개발에서 나아가 표준 을 리드하고 안전한 규범과 이용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힌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미국 측의 발표를 통해 3국간 기술협력의 구체성을 살펴 볼 수 있다. 경제와 안보가 이제는 별개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이 촉발한 핵심광물 무기 화에 자극을 받은 것이다. 3국은 규칙에 입각한 경제 질서 강화와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인도와 태평양 지역뿐 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번영 아젠다로 확대할 것을 분명히 했다.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과 인공지능의 안전한 이용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선언 이전인 지난 8월 9일 중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투자 제한 대상은 AI 기술과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세 분야로 이들 산업에 대해 미국 자본들이 투자될 경우,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달았다. 한 달 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투자 제한 규제 내용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매파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정부의 조치가 너무 느리고 미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미국 벤처 자금들이 중국 테크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중국 방산기업과 군사력을 강화 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핵심기술에 대한 투 자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 데이터 전문리서치인 피치북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 긴장 고조로 인해 올해 미국 벤처자금의 중국 투자가 작년에 비해 8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그간 중국의 AI 투자는 미국 투자자금이 주도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미국 싱크탱크(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에 따르면 ,중국의 AI기업들이 2015 년과 2021년 사이에 1100억 달러를 유치했는데, 그중 37%가 미국 투자자들이었다. 미국 투자자들은 인텔과 퀄컴, 미국 굴지의 연금펀드들이 포함돼 있었다.
오늘날 무시무시한 중국 AI산업 성장과 군사무기화에 미국 돈들이 상당한 기여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는 미국 기업들과 금융의 탐욕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 이 ‘사고’를 치고 돈도 많이 벌고선 수습은 동맹과 같이 하자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한미일 기술협력은 시의적절
첨단기술의 선두그룹은 미국이 가장 앞선 가운데 일본과 유럽이 형성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이 중국 기술이 이미 미국을 앞섰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실상도 있고 허상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근래 유럽은 전기차와 배터리에서 중국 세에 밀려나듯이 첨단기술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유럽은 달콤하고 느슨한 사회주의 복지 병에 물들어 있는 탓인지 경쟁과 혁신을 기피할 뿐 아니라 불평불만만 늘어 놓은 사회로 변질된 지 오래된 것 같다.
유럽은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빅테크가 하는 아이템마다 사사건건 ‘공정’ ‘프라이버시’ 등으로 딴죽을 걸고 있다. 유럽은 일 하는 사람은 없고 비평꾼들만 의회와 언론에서 진을 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니 되는 일은 없고 회의만 하고 시위로 날이 샌다. 오늘날 과학의 발상지인 유럽은 인도가 달 착륙 성공에 환호성을 올리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있다고 할까, 우리의 반면교사가 유럽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 한다.
첨단기술은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것이 유일한 살길인 듯하다. 레거시 기술은 이미 시장이 존 재하고 있으므로 고품질을 유지하거나 싸게 공급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하지만 레거시 기술에 안주하다가 첨단기 술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면 기존의 레거시 기술과 시장을 붕괴되고 만다. 첨단기술을 훔치고 베끼기만 열중하거나 레거기 기술에 안주하고 있으면 스스로 첨단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상례인 것 같다.
(이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