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1930년대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힘이 약했다. 세금도 GDP의 3% 정도밖 에는 안 썼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빚을 내 쓰려면 즉, 국채를 발행하려면 매 건 별로 의회가 승인 해줘야 했다. 

정부로써 전비(戰費)가 많이 필요해졌는데 일일이 의회의 허락을 받는다는 건 매우 불편한 일이었다. 그래서 의회가 “상한액을 정해주겠으니 그 한도에서 쓰라”는 부채상한액을 만들어 준 것이었다. 연방 정부로서도 그렇게 하는 게 편했다. 그러다가 “상한액을 더 안 올려주면 부도낼 것”이라고 정부가 위협까지 하게 되었다. 만약 부채 상한액이 늘지 않으면, 사회 보장 지급액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급여라든가... 그런 돈을 못 주게 되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버티는 것이다.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 너희들이 함부로 돈을 안 쓰겠다는 약속을 하면 되는 건데 왜 고집을 부리느냐?, 바이든 정부를 비나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막 써온 터에 안 올려주면 부도가 난다고 위협을 하는 너희들은 정말 양심이 없는 거잖아"라는 것이다.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부채 상한액의 인상, 이게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것인가? 다 미국이 잘 되라고 하는거잖아, 돈을 좀 늘려 쓰면 어때서 그러는가, 그러니 너희들이 양보를 해 줘야 한다고 한다. 부채 상한액 인상을 놓고 지금까지 여러 번 양당이 부딪혔을 때마다 타협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번엔 좀 다르다. 공화당도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도 강성이고 바이든 대 통령도 강성인 게 문제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에 투자하는 비용이 5백억 달러가 넘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것도 몇 백억 달러를 쓰는 건데... 그게 다 미국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한 도액을 늘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내년 미 대선 염두에 둔 기 싸움, 디폴트까지 가긴 힘들 듯 

사실 그런 국가적 경제정책은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질러 놓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채권을 발행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이고 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외환 보유고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다.

세계 경제가 위험해질 때마다 미국 국채 가격은 높아진다는 것을 미국은 내심 믿고 있기 때 문에 자신한다. 그런데 이런 게 공화당으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더구나 내년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 부채 상한액의 양보는 자존심이 걸린 데다 공화당 지지표가 달렸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작은 정부라는 선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 원칙을 부채 상한액을 통해 관철을 시켜야 지자들로부터 내년에 확실한 표를 얻을 수 있다. 

민주당은 돈을 좀 쓰더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산업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은 적자를 내서라도 도와줘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세력이 내년 대선 을 염두에 두며, 부채 상한액을 놓고 양보할 수 없는 힐항(詰抗) 상태다.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디폴트까지 가진 않을 터이지만 그래도 협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나 변동성들은 어떤 게 있을까?  

공화당이 양보를 한다면 큰 변화는 없을 듯 보인다. 이는 국가 부채, 즉 국채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추세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바이든 정부가 양보를 한다면 예산을 줄이고, 국채 발행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국채 공급량이 줄어드니 국채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중 금리가 떨어지고 그 영향은 전 세계로 파급되어 나갈 게 분명해진다. 또한, 국채가 줄어드니까, 미국의 신용도도 높아질 수가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한 발짝 물러서는 게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인텔이라든가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2차 전지 만드는 회사들은 미국이 계속 돈을 쓰기를 바랄 것이다. 미국이 돈을 써야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MeCONOMY magazine June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