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30세대 젠더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성 징병제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차세대국가발전기획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여성! 평화와 안보를 말하다 :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 토론회는, 현행 병역제도를 제고하고 여성의 병역 관련 문제 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이 맡았다. 윤지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인구절벽시대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모종화 전 병무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윤지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군도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감의 영향으로 기능 중심의 병역을 키워야 한다”며 “스마트 전력, 민간인력, 여성인력 등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인구감소에 따른 가용병력 급감은 안보차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기에 단계적 여성징병제도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자심 알 싸니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경제 분야 협력 확대 및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카타르는 1974년 11월 수교 이래 에너지·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며 “양국이 에너지·건설 분야의 긴밀한 협력 경험을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하메드 부총리는 “카타르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카타르에서 중동 최대의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기여에 감사한다”고 답했다. 또 김 의장은 “카타르가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전기차, 수소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한국에도 좋은 기업이 많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의장을 겸임 중인 카타르투자청(QIA)에서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주시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은 인간개발, 사회개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주요 치안정책을 수립해 집행하고 경찰예산 편성권을 갖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이날 열린 토론회는 경찰국 신설 등의 이유로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과 함께,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실질화해 확장된 경찰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은 행정 권력에 종속되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구로 격상되도록 국회에서 권한 강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맡았고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아울러 최응렬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민관기 전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박미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달걀 취급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달걀을 취급하는 945개 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미보관 및 미작성(각 2곳) ▲종업원 자체위생 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가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달걀 취급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달걀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정보 앱과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구매한 육류 및 계란 등 축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뜻을 잘 받들겠다”며 “나부터 분골쇄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집무실에서 기자들과 40여 분 동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 약30분간 취임 이후 100일간의 성과와 소회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피해지원과 복구를 약속하며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과 주거대책을 챙겨나갈 것을 약속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 돼가는 가운데 위기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경제기조를 민간중심·서민중심으로 정상화 ▲경제기조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변환 등을 달성했다며 “상식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며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45년 만의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쌀 수급안정에 대한 정부정책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소병훈·서삼석·어기구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농민단체 등이 공동주관해 쌀값 폭락의 원인을 진단하고 현행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와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이 각각 2021년산 시장격리에서 나타난 양곡관리법의 문제, 농민이 요구하는 당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하승수 대표는 “현재의 낮은 쌀값은 양곡관리법상의 자동시장격리제의 취지를 무시한 부당하고 위법한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라며 “행정부의 위법한 법집행에 대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병희 사무총장은 “2020년 양곡관리법 개정시 ‘자동시장격리제도화’ 약속을 믿고 쌀 목표가격제도 폐지와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동의했으나 정부는 농업인과의 약속을 위반했다
끝이 아스라한 수백만 평에 달하는 경작지, 트랙터, 공중 농약 살포 등 세계적인 농업 국가 미국농업의 풍경이 변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전체 경작지의 21%는 흙을 갈아엎지 않고, 그중 12%의 경작지는 화학비료 대신 녹비(綠肥) 작물을 키워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농업이라고 해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데다 세계적인 메이저 곡물 회사들까지 기후 친화적인 농업을 하는 경작지에 보조금까지 주면서, 비료와 농약의 대량생산 농업에 의존해온 농부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보조금을 받으면서 기후 위기극복에 동참하자는 미국의 ‘기후 친화적인 농업’은 성공할 것인가?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business, 2022년 7월 12일 자 참조) 식량 확보 차원인가? 기후 위기극복인가? 세계적 메이저 곡물 회사들의 탄소 보조금 휘몰아치는 비가 레이 게서 씨의 2층집 유리로 마감한 ‘더 타워, the Tower’의 유리창을 부수듯 때렸다. 타워에서 앞을 보면 아이오와주 코닝(Corning)을 둘러싼 수 마일에 펼쳐진 부드럽고 완만하게 경사진 들판이 한눈에 들어온다. 비 오는 날 들판의 풍경과는 사뭇 동
가파른 물가 인상에 따른 학교급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질 높은 학교급식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천차만별인 급식 단가 개선과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학기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초중고 식품비 평균단가는 2,969원이며 초등학교는 2,561원, 중학교는 3,083원, 고등학교는 3,260원으로 조사됐다.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3,760원)이고, 다음은 서울(3,741원), 경기(3,480원) 순이다. 17개 지역 중 9개 지역은 평균단가보다 낮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2,204원), 광주(2,401원), 경북(2,474원)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급식 단가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며 지역에 따라 식재료나 현물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간 급식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원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1,084원)이며 서울과 부산은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무상급식이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로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것이든 최고의 제품으로 만들려면 힘들지 않은 게 없다. 하지만 ‘하늘이 짓는다’고 할 정도로 날씨와 기후, 그리 고 흙의 영향을 받는 농산물은 과학을 뛰어 넘어 신의 손길이 미쳐야 만들어진다.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이 원산지인 초록빛 영양덩어리 멜론도 그렇다. 평생을 흙과 씨름하며 과학하는 농부로 살아온 청양농협 멜론공선회 총무 남장우 씨, 그의 멜론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우리나라 최고의 멜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누구나 깜짝 놀란다. 이날 기자가 찾은 충남 청양군은 비닐하우스를 찢을 듯 이 비가 쏟아졌다. 차량의 네비게이션은 목적지에 다 왔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청양농협 멜론 공선회 남장우 총무의 멜론 비닐하우스는 도로 옆에 있음이 분명한데도 진입할 방법이 없었다. 도로를 몇 번 오가면서 겨우 토끼 굴을 찾아 도로를 통과한 우리는 하천 둑길을 따라 그의 비닐하우스 앞에 도착했다. 비닐하우스가 2미터 사이를 두고 나란히 지어져 있었는데, 그중 한 동은 가을 멜론 2모작 준비를 하려는 참인지 트랙터가 세워져 있었다. 오른쪽 한동을 들여다보니 어른 키 높이로 자란 멜론 줄기가 한 그루씩 기다란 선을 이루며 그 끝
올해 83살의 김향주 사장은 지난 40여년간, 전국의 수박 밭을 누비고 다니며 수박을 도시의 청과물시장에 공 급해 온 이른바 수박 포전업의 대부다. 수박 줄기나 얼룩무늬만 봐도 수박 속의 상태를 꿰뚫어 본다는 그는, 최근 들어 전북 고창, 충남 부여 등 내로라하는 수박 특산지를 제쳐 놓고, 충북 충주시 신니면의 양성수 씨의 수박농장으로 발길 을 돌리고 있다. 도대체 어떤 수박이기에 수박 포전업의 도사를 끌어당기는지 궁금했다. Q. 아주 건강해 보이시네요. 사장님께서는 포전업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시는지요? 김향주 사장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38살부터 해서 지금 내 나이가 83살이니까요. Q, 그 정도이시면, 수박을 겉으로만 봐도 수박 속의 비밀을 다 아시겠네요? 김향주 사장 그렇죠. 수박의 꼭지, 햇빛의 정도, 줄기, 잎사귀 등을 보면 거의 99% 알아맞히지요. 수박을 잘못 사면 안 되는 직업이 저처럼 밭 전체를 사는 포전업자니까. 사실 비밀이 랄 것도 없는데 수박의 겉모양도 모양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박 안을 들여다보려면 수박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흙을 봐야 하지요. 흙이 어떤 상태냐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데 대개 좋은 수박은 수박을 재배하는 농부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 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낙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및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 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 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우리는 4차산업 혁명에 이어 메타버스,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등 산업의 대전환시대를 맞고 있으며, 거시적 환경변화로 저성장 국면을 지나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기도 지나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중국 간 기술 우위를 다투며 원자재 및 유가의 공급불안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고조되고 있다. 연간 27조 7,700억 달러의 R&D 자금이 집행됨에도 후속 기술사업화율은 저조하다. 훌륭한 기술개발이 진행된 R&D 이후 기술사업화를 활성화시킬 방안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기업 주도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존 산업의 혁신방식인 제도와 투자를 통한 성장에 더해 규제혁신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 R&D 현황 및 성과 2020년 OECD 발표에 따르면 GDP 대비투자율은 이스라엘(4.93), 한국(4.81), 스웨덴(3.39), 일본(3.2), 독일(3.19) 순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한다. 또 절대 규모로는 중국(7,208), 미국 (3,535), 일본(1,650), 독일(1,209), 한국(778)으로 세계 5위에 이른다. 이중 한국의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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