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이 적발됐는데 A씨는 앞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됐다. B씨는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한 허위음란물과 음담패설이 담긴 내용을 업무 관련 메일로 속여 발송했고, C씨는 유관기관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회사에 고충신고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해 2차 가해까지 인정됐다. D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도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자해한 흔적 등을 보이며 위압감을 주었고, E씨는 본인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는가 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적발된 고소득자·자가 주택 보유자 등이 지난 5년간 3만 6,000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이 3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883명이 건설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 의원 ▼기준초과 해약자 중 자동차 가액이 높은 사례(상위 3개 차량) (자료 : LH) 이 중 소득 초과로 인한 해약자는 23,868명으로, 전체의 60%를 넘는다. LH는 재계약 시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LH 건설임대주택 기준초과 해약자 수는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 7,72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자가 주택 보유로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는 2019년 1,470명, 2020년 1,829명, 2021년 2,302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해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한 금액이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720건의 계약으로, 4,566,107㎡의 상업용지를 매각해 공급 전 사정가격인 약 17조 3천 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22조 9천 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이와 같은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은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에 의하면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하남에 들어선 미사신도시 인근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2년 2분기에 15.6%로 경기도 평균인 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사신도시는 LH의 상가 매각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매각금액만 1조 7천 억원에 달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13.1%를 기록했다. 분기별 공실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가 지역구인 윤재갑(민주당) 국회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 박종부 해남군 의원이 7백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공식석상에서 거친 설전을 벌여, 이를 지켜보던 지역주민들이 이들을 성토하고 나섰다. 공개석상에서 벌어진 이 같은 설전은 지난 23일, 해남 두륜산 잔디구장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된 삼산 면민의 날 개막행사에서 윤 의원의 축사로부터 발단이 됐다. 윤 의원은 축사 도중 “대흥사 호국대전이 어떤 곳입니까. 서산대사가 어떤 분이예요. 000 의원이 와서 얘기 합디다. 호국대전을 짓는다는데 어떤 군의원이 군에 쓸 돈도 많은데 쓸데없는 것을 짓는다고....난 누가 그랬는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런 말 때문에 이게 큰일 났어요”라며 누군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자 이 발언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직감한 박종부 군의원이 자신의 축사 차례가 되자 단상에 올라 “윤재갑 의원님, 누가 그랬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라고 했고, 본부석에 앉아있던 윤재갑 의원이 “뭘 밝혀 XX”라고 소리쳤다. 박 의원이 이에 지지 앉고 “공석에서 XX라니...” “누가 그랬는지 분명하게 밝히세요”라며 응수했다. 두 사람 간의 설전이 몇 차례
통계청의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합계 출산율(2.3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홍콩(0.75명)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7년간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38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이 오르기는커녕 고령화만 빨라졌다. 이에 과거의 잘못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당사자인 2030청년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뤄내는 한편 인구위기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사라지는 한국 해법은 있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다. 양기대 “저출산 대책, 2030청년 중심으로 대전환해야...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관련 정책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동시에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역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라며 “인구문제는 답답할 만큼
올해 1월~ 7월까지 육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자살인 경우가 8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사진 ) 의원이 육·해(해병)·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는 총 46건으로, △육군은 32건 △해군(해병대)은 8건 △공군은 6건이 발생했다. 그 중 자살사고는 총 35건으로, △육군 27건(84.4%) △해군(해병대) 3건(38%) △공군 5건(83%)으로 집계됐다. 즉,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군 내에서 발생한 자살사고는 육군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월~7월 각 군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육군은 해군과 공군에 비해 많은 장병이 생활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장병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육군에서 발생한 27건의 자살 사건 중 12건은 영내에서 발생하였는데, 사인 중 총기나 약물 과다복용의 경우도 보고되었다. 육군의 높은 자살률은 2021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이 지적된 바 있다. 작년(2021년) 동기간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는 41건으로, 그중 자살사고는 33건으로 보고되었다. 2021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가 12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고소득자의 감면세액 비중은 줄고 중저소득자의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연소득 1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자 수인 80만3,622명에 비해 6년새 38만441명 늘어났다. 2020년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린 인원은 전체 소득자 2,458만1,945명 중 4.86%를 차지했다. 2015년 전체 소득자 2,102만8,271명 중 연소득 1억원 초과자는 80만3,622명으로 총 인원의 3.82%였는데 6년새 1% 가량 증가한 것이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의 전체 소득은 2020년 226조7,007억원으로 이는 같은 해 전체 통합소득 908조8,688억원 중 24.94%를 벌어들인 셈이다. 2015년 전체 통합소득 대비 1억원 초과자의 소득 비중은 21.55%였으며 6년새 3%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과 공제
대나무는 줄기의 벽과 속을 이루는 조직의 성장속도 차이로 속은 비었지만 언제나 푸르고 고고한 자태로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시각적 쾌감을 준다. 세계적으로 1,200여 종에 이르는 대나무는 국내에 14종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2차대전 히로시마 원폭 피해에서 유일하게 생존했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대나무는 개화하는 일이 거의 없고 다만 십여년 또는 백여년에 한번 대밭의 전체 대나무가 개화했다가 고사한다. 이를 두고 일명 개화병(開花丙) 혹은 자연고(自然枯)라고 하는데 죽순으로 번식하는 대나무가 왜 꽃을 피우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대숲의 토양에 무기 영양소가 결핍됐거나 그들 성분 사이의 불균형이 원인이라는 영양설과 대나무 종류에 따라 3년, 4년, 30년, 60년 혹은 120년 마다 개화한다는 주기설 등 다양한 설이 있을 뿐이다. 국내에서 대나무가 자라기에 가장 알맞은 환경과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는 담양이다. 마을이 있으면 대나무가 있고 대나무가 있는 곳엔 반드시 마을이 있다고 하여 예로부터 담양은 죽향(竹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토부가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시행하고 있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제도 기한을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26일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한을 늘리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및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및 고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현재 기준금액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난 5월에 도입해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 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식품산업이 성장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함께 발전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23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중소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식품업계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안 개정과 중소농식품기업의 스마트화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외식업 관련 업체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대기업과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농식품 산업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등을 접목해 기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푸드테크 기반의 식품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중소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통한 제조공정 첨단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스마트HACCP 제도에 발맞춰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발표자로 나선 권대영 박사(전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은 ‘4차 산업시대 중소기업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법
자생력이 아주 강한 볏과의 여러해살이풀인 잔디는 생육 습성에 따라 난지형과 한지형으로 구분된다. 난지형 잔디는 4월 초순부터 성장이 시작돼서 6~8월경 가장 생육이 왕성하다. 10월이 되면 잎이 황변하면서 지상부가 생육 정지 상태가 되며 휴면기로 들어간다. 한지형 잔디는 3월 초순부터 생장이 시작돼 5월초순~6월 하순 가장 생육이 왕성하다. 7~8월 고온기에는 생육속도가 떨어지고 9~10월이 되면 생장을 계속하면서 연중 녹색을 유지한다. 대개 '잔디'라고 하면 볏과의 잔디, 물잔디, 금잔디, 비로드잔디, 갯잔디를 통틀어 이르며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금 결정을 취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해 3·4분기에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손실보상금 산정 기초인 영업이익률은 2019년 과세자료로 적용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2019년 자료가 부적합한 경우 예외적으로 2020년 과세자료나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권씨는 지난 2019년 4월 공공스포츠시설에서 커피전문점을 개업한 후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1억 3,0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권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이 3,400만 원 가량 밖에 안 되자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금을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권씨가 2019년 4월에 커피전문점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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