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보다 검찰수사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총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수사 자체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면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에 대해 질의도 하고, 우리의 답변도 듣고, 자료제출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정말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면, 2019년 검찰개혁 때에는 핵심 쟁점이 ‘수사 지휘와 수사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면서 "그때는 수사지휘를 없애는 대신에 검찰의 수사권을 남겼다.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면, 수사 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은 없애는 것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지만, 19년도에 논의했던 것의 연장선상이기에 다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 위원회를 두고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전날(18일) 문재인 대통령과 70분 간 진행한 면담에 대해서 “바쁜 시간을 할애해 충분하고 상세하게 이
국민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에 적용해 오던 수입위생평가가 동물성 식품으로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입위생평가 제도는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 시 수출국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도입, 전자시스템을 적용한 자동 서류검사 처리근거 마련,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위한 지원 등이다. 그간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 수출국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을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생평가를 거친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현지에서 사전에 안전관리 된 동물성 식품이 수입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식품을 구매‧검사하고 실태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민간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과 함께 ‘2022년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오늘(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 그간 개최해온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와 ‘식품안전나라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를 발굴‧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등 두개 분야로, 식의약 데이터 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식의약 데이터 포털(data.mfds.go.kr)’에서 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 인증원장상이 수여된다. 또 공모분야별 최고득점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0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도 부여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요필’ 팀과 ‘이유식당’ 팀은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아이디어를 구현하여 현재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등에 있는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事必歸正'(사필귀정)이라고 쓰인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장씨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4.5cm×20cm 크기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장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심위는 장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 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민간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소수 산업과 국가로 집중된 수출과 공급망의 다변화도 필요하다”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새 경제 정책 프레임으로 과감히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1일 서울시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대학과 정부, 국제기구에서 일하다 중앙은행에 와서 금융통화 정책의 최일선에 서게 되니 그야말로 벅찬 감회를 금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지만 내게 주어진 기대와 책무를 생각하면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이에 대해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기존 전망보다 약화될 것”이라며 ”성장과 물가 상승이 통화정책 운영을 더욱 제약하고 있기에 정교하게 균형을 잡아나가며 정책을 운영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대전환의 기로의 서있다. 가속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은혜 후보를 향해 '발목잡기와 네거티브 정쟁'이 아닌 '정책 경쟁'의 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22일 자신의 SNS에 게재한 ‘정쟁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선거를 만들어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축하를 전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김은혜 후보로 결정되었다. 축하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도 곧 마무리될 것이다.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본선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발목잡기와 네거티브뿐인 정쟁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겨루는 정책경쟁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를 ▲기득권 유지 세력 vs 기득권을 깨려는 개혁 세력 ▲정치 보복세력 vs 민생 실용 개혁 세력 ▲금수저 vs 흙수저 ▲기득권 카르텔 vs 자수성가 ▲독재, 독선, 아집 vs 민주, 자유, 평등 간 대결로 규정하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공정과 상식이 불공정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개정 4월 중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법 시행시점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유예기간 동안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어느 곳으로 넘길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업 10곳 중 8곳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719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채용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78%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서 ‘확진자 증가로 지원자 감소’가 66%(복수응답)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확진된 지원자의 후속 전형 불참 사례 증가’(27.1%), ‘경영환경 불확실성으로 채용 계획 수립 어려움’(21.6%), ‘인사담당자/평가자 등 내부 직원 확진으로 절차 진행 어려움’(14.1%), 등을 들었다. 이들 기업 72.2%는 확진자 폭증으로 올 상반기에도 계획된 인원을 모두 채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체 응답 기업의 70.7%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가 채용에 영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채용 일정 연기’(47.2%, 복수 응답)가 가장 많았다고 답했다. 이어 ‘채용 인원 축소’(30.9%), ‘채용 무기한 중단 또는 취소’(19.5%), ‘전형 단계 축소 등 전형 절차 변경’(15.6%), ‘비대면 면접 실시 등 전형 방법 변경’(14.4%)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4사가 내달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유 4사가 회원사로 있는 대한석유협회는 12일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급등한 국내 휘발유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내달 1일부터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L(리터)당 83원, 경유 가격은 L당 58원이 인하될 예정이다. 정유 4사는 지난해에도 유류세 20% 인하 시행일(11월12일) 당일부터 세금 인하분(L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을 직영주유소 가격에 즉각 반영한 바 있다. 다만, 4대 정유사 직영주유소 비율은 국내 주유소의 약 6.7%(760여 곳)로 일반 자영주유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영주유소는 유통구조상 공급받은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나 인하된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룽청(영성)시의 주요 산업은 조선업, 해양생명공학, 신소재 개발, 수산업 등이다. 한국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국 산업체 유치에도 집중하고 있다. 현재 룽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총 95개로 이들의 수출입액은 100억 위안(약 1조7215억원)이 넘는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2006년 룽청의 200만㎡ 규모 부지에 5억 달러(약 6092억 원)를 들여 대규모 공장을 건설했다. 2007년부터 제품 생산에 들어간 삼성중공업 중국 룽청(영성)법인은 선박용 블록과 해양설비 등 연간 5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룽청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해양 첨단 산업 단지, 과학 기술 개발 공단, 서비스 지원 산업 단지 등 3곳의 산업 단지를 설립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인력 유치와 특허 기술 활용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룽청 산업 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돕고 있기 때문에 현지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관련 정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룽청시의 산업현황 1. 해양어업 룽청은 원양해양어선 317척을 소유하여 산동성의 65%를, 양식면적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달 3일에 있을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하 검수완박)’을 공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 본회의 통과와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가’라는 질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했을 때 검수완박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예상한다"며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5년 동안 물건너 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 개혁 방법으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1차 수사권을 박탈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소 이후 2차 수사가 필요하면 기소 유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떼어낼 것인가, 검찰에 남겨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의총에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오
【최종대 기자】 전 세계에서 게임을 즐기는 인구는 대략 30억 명 정도이다. 세계인구가 79억 5000만에 이른다고 볼 때 전체 인구 중 37%에 달하는 인구가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게임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국내 게임산업은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게임산업의 메카인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아 국내 게임산업에 대해 알아봤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 국내 게임 산업 현황을 보면, 2020년 게임산업 총 매출액은 18조 8,855억 원으로 2019년(15조 5,750억 원)보다 21.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모바일게임 (57.4%), PC게임(26.0%), PC방(9,5%), 콘솔게임(5,8%), 아케이드게임(1,2%), 아케이드게임장(0,2%) 순이다. 같은 해 기준, 한국 게임 수출국은 중국이 35.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동남아(19,8%), 대만(12.5%), 북미(11.2%), 유럽(8.3%)순이었다. 작은 동아리나 소규모로 시작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인디 게임개발사인 ‘사우스포게임즈’가 개발한 액션게임 <SKUL:The Hero Slayer>는, 게임 전문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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