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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개씩 배우는 경제용어(4)] 낙수효과, 분수효과의 차이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 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낙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및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 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 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수효과


분수효과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활동이 되살아나고,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분수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는 것처럼 저소득층에서 시작된 소득과 소비 증대의 효과가 점차 상위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총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분배 보다는 성장에, 그리고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중점을 두어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낙수효과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낙인효과

 

범죄학의 낙인 이론에 따르면 일탈 또는 범죄행동은 관련 주체의 독자적 행동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해당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또는 해당 행동을 한 주체의 사회적 소외의 결 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한 번 저지르고 이로 인해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고 이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추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람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때문에 유독 그 사람에게 상황이 부정적으로 전개되어 실제로 일탈 또는 범죄행위가 저질러지는 현상을 낳는바, 이를 낙인효과라고 한다.

 

경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한 번 부도를 일으킨 기업이나 국가의 경우 이후 건전성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시장의 충분한 신뢰를 얻기 어려워지며, 나아가 신용 위기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이 다른 기업이나 국가보다 해당 기업이나 국가를 덜 신뢰해 투자자금을 더 빨리 회수하고 이로 인해 실제로 해당 기업이나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난외거래


은행의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난외거래로는 신용 대체거래(예: 채무보증), 특정 거래 관련 우발채무(예: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환급보증 등), 무역금융(예: 신용장), 증권인수보증(NIF: Note Issuance Facility), 금리 및 외환 관련 파생상품거래의 신용리스크 상당액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난외거래는 보증료 등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거래구조 등으로 인해 방만하게 취급될 경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 당국은 최근 난외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도 자기자본비율 규제시 난외자산을 위험가중 자산에 포함 시켜 적절한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자자동이체

 

납부자자동이체는 은행지로 업무의 한 형태로 고객이 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대출원리금, 정기적금 등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때 거래은행의 본인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자 동 이체시켜 주는 업무로서 1994년 4월부터 실시됐다. 납부자자동이체는 주로 대출원리금, 적금 납입금, 신탁적립금, 기타 정기납부금(각종회비, 기부금, 임차료) 등 정기적인 은행 납입금 납부시 이용되고 있다.

 

 

내국신용장

 

국내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수출업자 앞 국제 신용장을 담보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수출업자가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이 동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의 일종이다. 

 

국제간에 이용되는 신용장과 유사하나 내국신용장은 국내거래에만 사용 가능하며 거래 시 수출용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거래당사자로는 개설의뢰인(물품수요자), 수혜자(물품공급자),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 등이 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물품 공급대금의 조기회수, 무역금융 융자수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무역금융융자 대상 수출실적 인정, 관세 환급 등의 장점이 있다. 내국신용장을 받은 물품공급자는 물품공급 후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거래은행에 판매대금 추심을 의뢰함으로써 일반 상업어음 보다는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게 된다. 

 

내부등급법


바젤 자본규제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요건(신용평가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양적·질적 요건) 을 충족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자산군별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 등)를 자체 측정모형을 통해 추정하고 이를 바젤위원회(BCBS)가 정한 내부등급법 산식에 대입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내부등급법은 부도율에 대해서만 자체 추정을 허용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감독당국이 정한 값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본 내부등급법과 모든 리스크 측정 요소의 자체 추정을 허용하는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된다. 내부등급법은 바젤Ⅱ부터 자본규제 체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기법 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리스크 측정모형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가중자산이 잘못 산출될 가능성(모형 리스크)이 존재하는 데다 내부모형의 차이로 인해 은행간· 국가간 위험가중자산의 편차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자기자본 비율 규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바젤Ⅲ에서는 객관적 리스크 측정이 어렵거나 자료가 부족해 은행 자체 모형의 검증이 어려운 자산군에 대해서는 내부등급법 사용을 제한하는 등 위험가중자산의 편차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내부자금

 

기업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내부 또는 기업외부에서 조달하는데, 기업이 투자 재원을 내부유보, 감가상각충당금 등에서 조달한 것을 내부자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 차입, 유가증권 발행, 해외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 것을 외부 자금이라고 한다.

 

한편 내부유보란 기업의 손익거래의 결과로 나타난 잉여금 중 사외유출분을 제외하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잉여금 등을 말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이란 기계와 같은 유형자산의 대체를 위해 기업이익 중 일부를 비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기계와 같은 유형자산이 생산과정에서의 사용,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노후화되므로 언젠가는 새로운 자산으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자금은 조달비용도 들지 않고,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는 유리한 자금이다. 통상 고정투자가 활발하지 않을 경우 외부자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내부자금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노동생산성/노동생산성지수


노동자 1인이 일정 기간 동안 산출해 내는 생산량으로 정의 된다. 생산활동이 활발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높아지는 비례적 관계가 있으므로 동 지수의 동향은 생산활동의 흐름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임금이 노동 생산성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기업은 제품가격의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라 전체로는 물가상승압력이 커지면서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게 된다.

 

 

노동소득분배율 


한 나라 국민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보수라 하고 생산 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 잉여라고 한다.

 

여기에서 피용자보수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NI) 즉,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노동소득분배율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된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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