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돼 이축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취락지구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지역으로의 이축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돼 이사 후 신축(이축)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정 취락지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으로 이축을 거부한 것은 이축권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지난 2010년, 도로건설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주택을 옮기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후 남양주시에 이축을 신청했으나,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주할 수 있는 취락지구가 조성돼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은 불가능하다’며 김씨의 이축 신청을 거부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접 지역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였다. 김씨는 ‘지정된 취락지구로만 이축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일상에서 경험한 정직·공정·정의 등 청렴 사연을 시나리오, 노래 등으로 소통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일상 속 청렴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2022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은 청렴, 정직, 공정 등과 관련한 경험 또는 갑질, 적극행정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눈다. 특히 올해는 드라마, 단편 영화 등으로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 분야도 신설됐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신의 순수 창작물을 공모전 누리집(http://www.integritycontents.kr)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부분은 ▴시나리오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영상 ▴노래 5개 부문이다. 공모기간은 ▴시나리오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3개 부문은 7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영상 ▴노래 2개 부문은 8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 또는 청렴연수원(☎043-901-6118)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작품은 내부․외부위원들의 공정한 심사 및 국민투표를 거쳐 각 부문별로 대상 1편, 최우수상 2
최근 자동차 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다. 지난 130여 년의 내연기관차 역사가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등의 무공해차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중첩시장이 길면 길수록 사회적, 산업적으로 주는 충격은 크게 않아서 모든 분야가 연착륙할 수 있으나 변환속도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가존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전기차 등으로 변하는 중첩기간이 40년으로 보았으나, 최근 20년으로 줄었고 더욱 줄어서 이제는 약 15년 정도로 볼 정도라 하겠다. 너무 빠른 변화는 사회 곳곳에 충격을 주고 준비가 없이 경착륙되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충격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작년 현대차에서 아이오닉5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나온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생산현장의 인력 30%가 재배치되면서 노·사 간의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생산으로 더욱 생산 현장에서 내연기관차 인력보다 약 30%는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노·사 간의 중요한 갈등요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학은 아직도 내연기관차 중심이다. 교과과정은 물론 실습교보재도 모두가 내연기관차이다. 대학에 전기차 한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장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박 후보는 6·1 지방선거 개표결과 2일 새벽 1시(광명시 개표율 34.18%) 현재 54.37% 득표율로, 김기남 국민의힘 후보(45.62%)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박 후보는 한양대 국어국문학과를 나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거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125명이 뽑힌다. 재보선 지역은 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을 등 총 7곳이다.
광명시가 세워놓은 작은 안내판에 의하면 이 다리는 1930년경에 건설되었다. 다리를 놓던 당시, 다리 부근에 뱀쇠마을(현 철산1동, 일설에는 뱀수마을이라고 함)이 있어 뱀쇠다리라 불리게 됐는데, 당시 농촌 지역인 구로와 광명지역을 서울 영등포로 연결한 현대식 콘크리트 다리라고 했다. 다리 근처에 주막이 있었다고 하니 다리 주변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길이는 85.5m, 폭이 3.5m로 사람과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 내 생각인데 차도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광명시가 수년 전, 외부 민간업체에 의뢰해 다리의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 이 다리는 홍수 때마다 교량 상부로 하천이 범람하고 하부에서 침식이 진행돼 콘크리트 상판과 교각이 많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철근이 부식돼 철근 단면도 감소하는 등 위험요인이 커서 시급히 보수하거나 신축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는데 몇 년 전 보수 공사를 끝냈다는 한 기사를 읽었다. 필자가 자전거로 그 다리에 직접 가서 다리 밑으로 흐르는 안양천의 물을 보다가 1930년 당시 이 다리를 설계한 사람을 떠올렸다. 문득 그 사람이 머리가 이상하지 않은 이상, 홍수 때 물에 잠기는 다리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업체 2곳의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품목은 경방신약㈜이 제조한‘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등 41개, 한솔신약㈜이 제조한 ‘배낙스정’ 등 7개, 총 48개이다. 이번 조치는 내부고발 또는 식약처 자체 기획으로 해당 2개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로, 해당업체는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천은 고려 태조가 건립한 안양사라는 절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바꿔 불렀다고 한다. 태조가 염원하는 극락세계의 풍경을 그려내듯 물이 풍부하고 깨끗해서 다양한 동식물이 살았던 안양천은, 그러나 1930년 조선 직물을 시작으로 조선견직, 제일방직, 금성방직, 삼덕제지 등의 공장이 안양천 변에 들어서 안양천을 흐르는 맑고 풍부한 물을 공업용수로 쓰고, 폐수를 방류함으로써 사달이 나기 시작했다. 1959년 5월 31일 자 조선일보에는 “삼덕 제지공장 주변 일대 우물에 유독 폐수”라는 기사가 실렸다.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3만여 주민들이 음료수로 삼고 있는 우물물이 공장의 유독성 폐수에 오염되었다”는 거였다. 또한, “하루 수십 만석의 물을 써 버리는 공장들 때문에 우물을 깊이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그 이후로 안양천의 오염이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므로 그쯤 해두자. 필자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염된 물이라도 풍부하게 흘러야 마땅한 안양천과 그 지천에서 어째서 물이 마르고 있느냐는 것이다. 우선, 안양천 유역(流域)의 생활폐수가 지하관(地下管)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모이니까 하천으로 흘러들 물이 없기
산골짜기에서 발원한 개울이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내(개천, 지천)가 되고, 내가 가람(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간다는 옛날 지리학은 허구가 되었다. 시냇물이나 지천, 강을 통틀어 일컫는 하천(河川)이 마르는 건천화가 경기도 하천의 30%, 영남에서는 50%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수 용량이 27억㎥(만 7천여 개 농업용 저수지 총용량)인 충주댐의 4배에 해당하는 물이 사라져버렸다. 또한,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화가 산과 들에서 진행되면서 토양의 두께가 30cm에서 28cm로 낮아지고 이로 인해 유실된 토양이 하천 바닥에 퇴적됨으로써 사막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다면 댐을 건설하고 제방을 쌓으며 수질을 개선해 온 치수 정책은 실패한 것인가? 국토의 젖줄, 전국 2만6000여 개의 시냇물과 하천이 말라가는 심각한 환경재앙의 원인은 무엇인지, M이코노미 에코경제학이 전국 주요 하천(河川)의 탐사 여정을 통해 찾아보고, 그 대안을 독자 제현과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제1편 】 안양천의 파수꾼, 90년 성상(星霜)의 뱀쇠다리 대천(大川, 큰 천)으로 불렸던 안양천 안양천은 길이가 32.5㎞로 꽤 긴 하천이다. 안양천은 중/상류부에 산지가
기획재정부가 30일 소비자 물가가 3,40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하며 늘어난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먹거리 및 산업자재의 수입품에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관련 발표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 코로나 사태로 억눌렸던 수요 회복 등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및 식량의 가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재부는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22.5~25%->0%) ▲식용유(대두 및 해바라기씨유 5%->0%) ▲밀(1.8%->0%) ▲밀가루(3%->0%) ▲계란가공품(0%연장) ▲사료용근채류(물량 30만 톤 추가)에 대해 할당관세(0%)와 할당물량 확대를 통해 원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 밝혔다. 이어 기호식품인 커피와 코코아원두의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면제하고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원가 절감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생계비 부담 경감 및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선자 여러분이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지난달 23일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우리나라가 IPEF에 가입하는 것은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여론을 의식해서 선택한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라는 뉘앙스를 가진 발언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IPEF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익에 타격을 입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는 본질을 꿰뚫어 본 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IPEF는 단순히 경제 블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제 프레임워크’ 즉, 새로운 경제의 틀을 잡는, 이를테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디지털 산업의 표준화라든가, 물류 공급망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 간 외교 통상 협의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입해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 고 물으신다면, 필자는 “우리나라 제품을 세계적인 표준(기준)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전기소켓이나 자동차 밸브 등 거의 모든 공산품은 국제 표준이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이런 표준은 산업화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무런 기여를
「M이코노미뉴스 = 김미진 기자」 매년 텃밭 참가비를 받아 모종을 나누고 콘서트를 기획해서 주민과 함께하며 지역의 화합을 이끌어 온 이가 있다. 경기도 시흥시 사회적기업 「바다향기」 전정수 상 임이사. 그에게 이 도심 속 텃밭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지난 4월 중순경,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도시 텃밭’은 봄을 맞아 다양한 작물로 가득했다. 이곳이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도심 속의 진짜 텃밭으로 사랑받기까지는 사회적기업 ‘바다향기’ 전정수 상임 이사의 노고를 빼놓을 수 없다. 난개발로 어지럽던 지역에 지역공동체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데는 그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했기에. “정말 힘들었죠. 다들 미쳤다고 했으니까요.” 지난 2013년부터 월곶동 주민자치위원장(초대. 2대)을 맡아온 그는, 해안로 경관 조명과 월곶 둘레길 달빛거리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중 특히 월곶동 ‘도시 텃밭’은 그에겐 남다른 의미를 더한다. “삶이란 포기가 아닌 도전이란 걸 일깨워 준 곳이거든요.” 사실 그는 7년 전 혈액암 판정받고 힘든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제가 모자를 쓴 이유가 머리가 없어섭니다. 건설 현장 기술자에서 몸조차 가누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죽고 싶
「M이코노미뉴스 = 김미진 기자」 “보통 여행은 멀리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잖아 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는 지역을 돌아보는 것도 여행이거든요. 구석구석 숨겨진 볼거리들 도 참 많고요.” 협동조합 공정여행 ‘동네봄’ 김순영 이사(여 행디자이너)는 시흥시만 해도 한때 염전이 었던 갯골생태공원과 500년 역사를 간진한 노루우물, 17대 효종임금의 비 인선왕후가 태어난 장곡동의 역사적 가치 매꼴공원 등 볼거리가 참 많다고 했다. 여행디자이너들이 경기도 시흥시가 가진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과 이웃을 연결하는 그물코 역할을 하는 ‘동네봄’은 경력단절 여성 8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을 활동가였던 주부들은 ‘참이슬 공정여행 동아리’를 결성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공정여행 팸 투어와 창업 인큐베이팅을 시작으로 공정여행가 양성과정을 거치면서 여행디 자이너가 되어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새로움을 발견하는 동네여행을 안내한다. 김 이사는 동네여행의 가장 묘미는 바로 정겨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네여행의 가장 큰 보람은 지역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찾아내서 여행으로 결합하고 지역의 경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동네봄’은 지난 2014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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