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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국민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다…나부터 분골쇄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뜻을 잘 받들겠다”며 “나부터 분골쇄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집무실에서 기자들과 40여 분 동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 약30분간 취임 이후 100일간의 성과와 소회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피해지원과 복구를 약속하며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과 주거대책을 챙겨나갈 것을 약속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 돼가는 가운데 위기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경제기조를 민간중심·서민중심으로 정상화 ▲경제기조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변환 등을 달성했다며 “상식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며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여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 기업과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상장할 수 있도록 방해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것”이라며 관리하고있는 1400건의 규제개선과제(7월 기준) 중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가 완료된 140건과 소관부처가 개선조치중인 703건의 규제개선과제가 있음을 밝히고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 시켰다”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술혁신을 선도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내놓았다.

 

그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자산인 반도체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인력·기술·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며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명을 육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지난 6월 누리호 발사 성공을 언급하고 “7대 우주강국으로서 우주경제비전을 선포했다”며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체제를 제대로 구축해 나사를 모델로 한 미래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13조 원의 기업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헬스 혁신 방안 마련과 5000억 규모의 백신 펀드 조성계획, 미래 의료기술 선도를 위한 혁신 의료기기 평가기간 대폭 단축 등을 언급하며 “기업의 혁신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최고수준의 원전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착수 및 환경영향평가 진행 ▲원전업계에 대한 수천 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 착수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고히 하기도 했다.

 

그는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고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속에서 자율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운영 기조에 대해서는 “공적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쓸 것”이라며 “당면한 민생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없는 지출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절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재고하기로 했다”며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막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류세 대폭 인하 ▲생계안정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전지원금 ▲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경정예산 긴급편성으로 손실보전금 25조 원 지원 등을 시행다는 것을 알리며“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민생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지만 앞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의 주거불안이 없도록 수요·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강화에 노력했다”며 ▲주택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특별단속 및 보증금 보호방안 마련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규제 80% 완화 적용 ▲규제지역 해제 등을 시행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와 안보에 대해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책임있는 노력을 해왔다”며  ▲약화된 한미동맹 강화 및 정상화 ▲악화된 한일관계 정상화 추진 ▲영내 개방적·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아시아 국가 중 나토창립 후 최초로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 및 호주에 무기 수출 달성 ▲KF-21 시험비행 성공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대 방산수출국 진입으로 방산산업 전략화 및 방산강국으로 도약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했던 북한의 핵개발 중단 시 포괄적 지원 제시 등의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으며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의 주권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서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뒀다는평가를 받았다”며 “대통령의 제왕적·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은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을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출신 전문가가 맡고 있고, 경찰업무는 비공식적인 청와대 통제 관행에서 벗어나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국민과 국회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발표를 마친 후 약 18분간 12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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