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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해야”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주요 치안정책을 수립해 집행하고 경찰예산 편성권을 갖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이날 열린 토론회는 경찰국 신설 등의 이유로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과 함께,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실질화해 확장된 경찰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은 행정 권력에 종속되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구로 격상되도록 국회에서 권한 강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맡았고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아울러 최응렬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민관기 전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박미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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