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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비중 지나치게 높아…분양 원가 공개해야"

국회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토론회 참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토론회 축사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제시스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 분명한다"면서 "아파트 분양 원가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그걸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가고 있다. 정상적인 자원 배분을 가로막아서 경제의 정상적 흐름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분양 원가 공개 문제는 긴 세월 동안 논의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며 "범위는 크지 않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1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분양한 공공아파트의 건설 원가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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