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 이어서>>>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문제는 사실 정부의 개혁과제 대상이 될 수 없고 중·단기적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입시 경쟁은 내 자식은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의 열망의 반영이다. 교육 당국이 무슨 수로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의식이 학력 외에 개인의 다양한 재능 계발로도 더 나은 경제적 생활과 행복한 가치관을 깨우치고 발견할 데까지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전 국민의 의식 개혁은 국가 교육 전반의 철학을 정립 하고 그와 같은 철학을 뒷받침하는 윤리 교육과 실천을 통해 일부나마 겨우 달성될 수 있으면 다행이다. 교육계뿐 만 아니라 종교계,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정부 당국이 끈질기게 합심하여 노력해야 먼 미래에 가서야 가능 한 부분이다. 사교육비 부분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망국병’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사교육비를 망국병이라고 하는 의식이 더 문제라고 본다. 학교 공부를 하면 자연히 앞서 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뒤처지는 아이가 있고 아마도 후자가 더 많을 것이다. 학교는 한 학기에 진행해야 하는 진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뒤처지는 학생들만을

여·야 51명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7회차에서 선거제도 개편 법정시한 엄수를 결의했다. 9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는 ‘제7차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 –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열렸다. 이번 토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제로 시작되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선거제 개혁의 전반적 로드맵 수립을 위한 원칙 설정과 큰 틀에서의 방향 논의가 주를 이뤘고,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공론을 형성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법률상 선거제 개정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을 반드시 지키자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법정시한을 지켜 유권자와 후보자들 모두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면서 이번만큼은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개특위에서 단일안만 채택할 게 아니라 여러 복수안을 제안했고, 이들 중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도 제기됐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 유권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절차를 진행할 것에 대한 뜻도 모아졌다. 선거

한전이 대규모 적자로 현금 유입이 끊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3조9천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10월 회사채 응찰액이 발행예정액에 미달’된 사실을 시인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회사채 유찰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인 10월 17일~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1조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 기간 응찰액은 9,200억원으로 2,800억원의 회차새 발행예정량을 채우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짜별로 보면, 한전은 10월 17일에 4,000억원을 발행예정이었으나 응찰액은 3,400억원으로 600억원의 발행예정액을 채우지 못했다. 또 20일에는 1,000억원(발행예정액 4,000억원)을, 26일에는 1,200억원(예정액 2,000억원)가량의 발행예정액을 채우지 못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레고랜드 발 사태는 결국, 한전 회사채의 응찰액을 급격히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전의 연도별 발행예정액 대비 응찰액 비율은 20년 2.7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직능경제단체 및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민생비상연대 관계자들이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촉구 및 노동관련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 등 4중고의 상황에서 민생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국회의 정상화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65개의 관련 단체 및 ▲김미애 ▲김웅 ▲김예지 ▲김태호 ▲신원식 ▲이용호 ▲이종성 ▲조은희 ▲지성호 ▲최영희 ▲최재형 ▲최형두 ▲한무경 ▲허은아 ▲조정훈(시대전환 당대표) 의원 등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해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의 파탄에 대한 국회의 역할과 정상화를 촉구하며 시작됐다. 실제 민생경제는 유독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무제한적으로 풀린 유동성 때문에 물가는 끊임없이 치솟고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고환율이 계속되며 수입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지난 5년간 40%나 오른 임금 때문에 고용 또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이 최 의원 설명이다. 이날 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