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당한 15일 5만 5천 명을 돌파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는 관련 청원 글을 지난 8일 등록한 뒤 닷새 만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국민동의청원으로 보여준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권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위한 강원도민의 열망을 이른 시일 안에 국회 앞에서 직접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 게시판의 청원 취지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자행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의원은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는 권성동의원의 이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하고, 또한 형법 제90조 2항의

1998년 민간에 개방, 들불처럼 타오른 부동산 시장 돌이켜보면 지금의 위기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일지 모른다. 지난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중국은 4년 뒤, 1992년에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 했다. 쉽게 말해서 누구나 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준 것이다. 이전에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유기업에 들어가 일해야 하고 그러면 국가가 알아서 집을 주고 봉급을 줬다. 마치 지금 북한에서처럼 말이다. 그러자 개인들이 너나없이 사업에 뛰어들어 엄청난 민간 기업들이 생겨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전에 국가가 공 급하던 제품은 민영기업들의 제품까지 합쳐져 과잉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대다수 중국 인민들은 그런 제품을 살 만한 돈이 없었다. 당연히 상품 소비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90년대 중후반부터 창고에 재고로 쌓이기 시작했다. 외환위기를 맞아 있던 우리나라처럼 중국은 은행이고 기업이고 뭐고 전부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당시 중국의 총리는 주룽지였다. 그는 고민이었다. 팔려야 할 물건이 죄다 창고에 쌓여 있으니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 해법은 두 가지였다.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건 안 산다는

『1편』에 이어서>>>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문제는 사실 정부의 개혁과제 대상이 될 수 없고 중·단기적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입시 경쟁은 내 자식은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의 열망의 반영이다. 교육 당국이 무슨 수로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의식이 학력 외에 개인의 다양한 재능 계발로도 더 나은 경제적 생활과 행복한 가치관을 깨우치고 발견할 데까지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전 국민의 의식 개혁은 국가 교육 전반의 철학을 정립 하고 그와 같은 철학을 뒷받침하는 윤리 교육과 실천을 통해 일부나마 겨우 달성될 수 있으면 다행이다. 교육계뿐 만 아니라 종교계,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정부 당국이 끈질기게 합심하여 노력해야 먼 미래에 가서야 가능 한 부분이다. 사교육비 부분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망국병’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사교육비를 망국병이라고 하는 의식이 더 문제라고 본다. 학교 공부를 하면 자연히 앞서 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뒤처지는 아이가 있고 아마도 후자가 더 많을 것이다. 학교는 한 학기에 진행해야 하는 진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뒤처지는 학생들만을

여·야 51명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7회차에서 선거제도 개편 법정시한 엄수를 결의했다. 9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는 ‘제7차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 –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열렸다. 이번 토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제로 시작되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선거제 개혁의 전반적 로드맵 수립을 위한 원칙 설정과 큰 틀에서의 방향 논의가 주를 이뤘고,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공론을 형성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법률상 선거제 개정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을 반드시 지키자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법정시한을 지켜 유권자와 후보자들 모두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면서 이번만큼은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개특위에서 단일안만 채택할 게 아니라 여러 복수안을 제안했고, 이들 중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도 제기됐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 유권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절차를 진행할 것에 대한 뜻도 모아졌다.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