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라며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했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 공공투자 확대화 함께 민간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며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라며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됐다"라며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