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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총리 "대입제도 공론화 낭비 비판, 동의하지 않는다"

"대입제도 개편 일정 방향 제시…의미 있는 소득"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낭비론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저외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중 3인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토의를 비공개로 갖고자 한다"며 "일부 언론 등은 공론화가 마치 무익한 낭비였던 것처럼 비판한다.  비판은 이해하지만, 그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현실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대입제도 개편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저는 본다"며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야만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제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 결론을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등에 대해 장관님들이 지혜로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폭염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이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사와 어업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녹조를 줄이면서도 강변의 농사와 가을 축제를 망치지 않도록 환경부는 시기와 구간에 따라 강의 수위와 수량을 현명하게 조절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또 "폭염과 가뭄으로 농어촌은 일손과 장비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군과 소방의 인력과 장비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배정한 특별교부세와 각종 지원금이 농어가에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라"며 "지방비 매칭이 어려우면 우선 국비라도 집행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란다. 예비비를 활용한 추가지원 등의 조치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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