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부터 우리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이를테면 현금 보유가 많은 국가 기관을 비롯해서 투자공사나 또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정부 산하기관까지 동원한 것은 물론이고 증권사들 또 다른 금융회사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 분을 투자라는 이름하에 해외로 유출시켰다. 수출로 벌어들 인 달러를 곧바로 해외로 유출한 셈이다. 당연히 내수는 부진해지고 성장률이 낮아지게 마련이다. 만약 그런 돈 이 계속 국내에 재투자가 됐더라면 그 돈이 돌면서 국내경 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일본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외국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 문이었다. 일본은 경제학자들 심지어는 경영학자들까지 동원해서 경제를 살려낼 묘책을 짜냈고 시행했지만 백약이 통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1991년 이래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일본이 장기 저성장의 늪을 헤매는 이유다. 여기에다 미중간의 기술 패권 전쟁으 로 우리나라가 수출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중국 자체 의 문제도 있는데다 미중간의 정치적인 이유까지 겹쳐 환 율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펀더멘탈이 약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일 수
환율이 상승하면 왜 수출이 줄어드는 걸까?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든 이유로 흔히들 중국 경제의 성 장률이 낮아져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했 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게 가장 결정적 원인이라고 그러지만 오히려 자동차 수출은 126%로 늘었다. 수출 감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환율이 상승해서 그렇다. 환율이 상승하면 반드시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왜냐 고? 그 이유를 들어보자. 그 첫 번째 이유는 해외 바이어가 우리 수출업체에게 “환 율이 올랐으니까 수출가격을 깎아 달라,”하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거의 100% 그렇게 해 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기업은 ‘적정 이윤에다 총비용을 더해 가격을 결정 한다’는 원리를 생각해 보자.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의 이윤이 커져서 기업들 은 물건을 더 팔기 위해 수출가를 깎아 준다. 그것이 현실 이라서 수출액은 줄어든다. 세 번째 이유는 원화 대 달러의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상승한다. 그 래서 수출업자가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달러로 받는 수출액이 그만큼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액 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예금하는 이유는 구매력 보존을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100원이 있다고 치자, 이 돈이면 1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물건을 사지 않고 항아리에 이 돈을 묻었다. 그런데 A가 1년 뒤에 꺼내 보니, 100원은 그대로 인데 1년 전 100원짜리 물건 값이 110원이 되어 있었다. 그럼 A의 입장에서는 항아리에 묻어 둔 100원은 구매력 보존이 안 된 것이다. 1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말이다. 그때 B라는 사람은 100원을 예금에 넣었는데 예금 금리가 5%라서 1년 뒤에 105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B역시 금리를 합한 원금으로는 110원까지 오른 물건을 구매할 수 없으니 구매력 보존에 실패한 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금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예금 을 하지 않고 현물을 사려고 달려간다. 그러면 가뜩이나 물가상승률이 높은데 너나없이 물건을 사려고 몰려오면 물건 값이 어찌되겠는가? 하늘 높이 치솟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물가가 10%로 상승하고, 금리가 15%라 면 사람들은 물건을 사지 않고 예금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
우리의 아픈 기억이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돌아가 보자,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쟁 요인이 무엇이냐면 원화와 엔화의 환율가치였다. 그게 왜 중요했는지 설명해 보겠다.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자. 만약 엔화가 비싸다면? 당연히 일본의 제품값이 비싸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수출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만드는 원화와 엔화 가치 1985년부터 90년대 후반까지 달러 대 엔화 환율은 1달러 당 260엔이었다. 이 말은 1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 260개의 엔화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1달러만 줘도 260 엔 하는 제품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1달러만 있어도 일본 제품을 보다 많이 살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엔화가 약세이면-엔화 가격이 떨어지면-일본 제품 가격은 싸지면 일본은 수출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실제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자동차는 너무 싼 가격으로 미국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에 아주 잘 팔렸다. 이 때문에 자동차 원조국인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쯤
연방정부는 1930년대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힘이 약했다. 세금도 GDP의 3% 정도밖 에는 안 썼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빚을 내 쓰려면 즉, 국채를 발행하려면 매 건 별로 의회가 승인 해줘야 했다. 정부로써 전비(戰費)가 많이 필요해졌는데 일일이 의회의 허락을 받는다는 건 매우 불편한 일이었다. 그래서 의회가 “상한액을 정해주겠으니 그 한도에서 쓰라”는 부채상한액을 만들어 준 것이었다. 연방 정부로서도 그렇게 하는 게 편했다. 그러다가 “상한액을 더 안 올려주면 부도낼 것”이라고 정부가 위협까지 하게 되었다. 만약 부채 상한액이 늘지 않으면, 사회 보장 지급액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급여라든가... 그런 돈을 못 주게 되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버티는 것이다.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 너희들이 함부로 돈을 안 쓰겠다는 약속을 하면 되는 건데 왜 고집을 부리느냐?, 바이든 정부를 비나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막 써온 터에 안 올려주면 부도가 난다고 위협을 하는 너희들은 정말 양심이 없는 거잖아"라는 것이다.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부채 상한액의 인상, 이게 우리
>>>3편에 이어서 「Wordtune Spices」는 본문에 뭔가를 추가해 살을 붙이는 능력이 뛰어났다. 이 도움이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기존의 글에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역사상 데이터와 농담, 그리고 여러분의 주장을 입증해 줄 사례를 찾아서 넣어주니, 글에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배경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필자는 지난주에 쓴 칼럼에서 아래 구절을 선택했다. 「First it helps to know why companies want email addresses. To advertisers, web publishers and app makers, your email is important not just for contracting you. It acts as a digital crumb for companies to link your activity across sites and apps to serve you relevant ads.」 (먼저 그것은 회사들이 어째서 여러분에게 이 메일 주소를 원하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 광고주들에게, 웹 출판사들과 앱 제작자들에게 여러분의 이 메일은 단지 여러분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
말과 글을 창조하는 인간의 기량(技倆)과 뇌력(腦力)를 돕는 인공지능 글을 표절하고 시험 중에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 「ChatGPT」 같은 새롭고 강력한 인공지능 도구(이하 도움이)가 출현하면서 원래, 이 기술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면서 인간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데 따른 윤리적 책임 소재를 놓고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AI 도움이들은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것처럼 보인다. 「ChatGTP」가 지난해 말 혜성처럼 등장한 후 마이크로소프트는 100억 달러를 자사 「chatbot」을 만드는 실험실, 「Open AI」에 투자했다. 경쟁사의 위협을 보면서 구글도 조직과 인원을 재편성했다. 이러한 기술의 점진적인 영향을 고려해 보면, 지금은 책임감 있게 그 기술의 혜택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출 때다. 많은 AI 전문가들과 컴퓨터 과학자들은 이러한 도움이들이 인간에게 주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서비스는 결코 해롭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움이들은 우리가 쓴 글을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러한 도움이가 나왔어도 우
>>> 1편에 이어서 AI로 인한 거대 회사 탄생 「샘 울트먼」은 온화한 성품을 가진 다소 보통사람 같기도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새로운 쳇봇을 만든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다. 그런 그 조차 공개적으로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실존적 문제”라면서 “앞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을 운영하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의 비상벨을 울린 유드코브스키는 당연히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한 사람,”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최근에 나온 AI는 앞으로 경제적 권한을 쥔 막강한 힘이 되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대로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7년 전인 2015년에 그는 이런 농담을 던졌다. “AI는 아마도 세상을 종말로 이끌지도 모르지만 그 사이에 대단한 회사들이 생겨나게 될 거야”라고. 그로부터 1년 후, 울트먼은 뉴요커 프로필(New Yorker profile, 뉴요커 잡지의 인물소개)에서 앞으로의 세계를 살풍경하게 그린 자신의 풍자적인 태도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나는 솔직히 생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백했다-그런데 그
올해 100세의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지난달 중국을 깜짝 방문해 시진핑 주석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키신저의 방문 전에 미국 산업계의 맏형격이 빌 게이츠의 방문이 있었고, 블링컨 국무장관과 옐런 재무장관의 방문이 잇달아 있었다. 이를 바라보는 일본과 유럽, 한국 등 미국 동맹국들의 시선은 불안하다. 그간 미국의 ‘강권’으로 보조를 맞춰온 입장에서 ‘미국에 또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든다. 미국은 항상 뒤통수를 잘 치는 나라다.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전격 단행한 아프간 철수를 봐라. 아프간에서 오직 미군을 믿고 일했던 아프간인 사람들이 마지막 철수 수송기에 타려고 목숨 걸고 달려가던 모습은 미국의 ‘안하무인’ 외교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미국의 변심을 항상 염두에 두고 ‘B플랜’을 준비 할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훈련을 상시 가동해놓고 있어야 한다. 키신저야말로 19세기 외교 유물인 ‘밸런스 파워(Balance Power) 이론’의 신봉자다. 강대국 간의 질서와 평화라는 틀을 위해서 약소국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외교를 경시하는 도구주의적 외교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얄타회담에서 한국을 통째로
『1편』에 이어서>>>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문제는 사실 정부의 개혁과제 대상이 될 수 없고 중·단기적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입시 경쟁은 내 자식은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의 열망의 반영이다. 교육 당국이 무슨 수로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의식이 학력 외에 개인의 다양한 재능 계발로도 더 나은 경제적 생활과 행복한 가치관을 깨우치고 발견할 데까지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전 국민의 의식 개혁은 국가 교육 전반의 철학을 정립 하고 그와 같은 철학을 뒷받침하는 윤리 교육과 실천을 통해 일부나마 겨우 달성될 수 있으면 다행이다. 교육계뿐 만 아니라 종교계,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정부 당국이 끈질기게 합심하여 노력해야 먼 미래에 가서야 가능 한 부분이다. 사교육비 부분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망국병’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사교육비를 망국병이라고 하는 의식이 더 문제라고 본다. 학교 공부를 하면 자연히 앞서 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뒤처지는 아이가 있고 아마도 후자가 더 많을 것이다. 학교는 한 학기에 진행해야 하는 진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뒤처지는 학생들만을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가 교육개혁인데, 지난 7월 18일 발생한 서울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통해 교권 회복이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없는 환경보다 더 시급한 개혁 과제가 어디에 있겠는가.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소리를 오래 전부터 들어왔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해온 정치권과 교육당국, 오로지 학생인권만을 강조해온 일부 지식인 세력들에 대해 분노 가 치민다. 우리 사회에서 유아원부터 고교까지 ‘교사’들이 가장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다. 이념에 편향된 전교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교사들은 가진 권한은 없으면서 안팎으로 각종 요구와 책임에 시달리는 직업으로 전락 된지 오래됐다. ‘교권 정상화’를 윤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로 삼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근래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과 그 연장선상에서 사교육비 경감 문제가 부각됐다. 이를 놓고 이 문제들이 교육 개혁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의 감성적 발언들이 쏟아졌다. 교과서 밖 수능 문제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연관성은 추측인 거지, 검증된 바가 없고 검증될 성질의 것도 아닌 듯 하다. 교과서에 나
『1편』에 이어 >>>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대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GPT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시장 방어용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AI 비즈니 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그것도 단발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지금 마라톤에서 선두를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와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움직여야 한다. 서울에서 실리콘밸리 동향을 지켜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이버와 카카오, LG, KT, 삼성, 현대차 정도는 AI기술을 전담하는 부서든 지사든 실리콘밸리에 상주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오픈AI사, 구글, MS, 메타 등 빅테크들과 제휴하고 AI벤처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 지금 미국 SMR 원전기업이나 재생에너지 기업에만 자본투 자하고 있을 때가 있다. 첨단기술은 태동시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쫓아가기에 애를 먹고 어쩌면 영원히 따라가지 못한다. 유럽과 일본이 야후의 인터넷 서비스 기술을 초기에 따라가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영원히 탈락하고 말았다.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산업이 그나마 건재한 것은 몇몇 기업들이 산업 초기에 혼신을
세계적인 AI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픈AI사의 챗 GPT에 새로운 생성형 AI모델인 Llama 2가 등장 했다. 메타(페이스북 모회사)는 거대언어모델을 기반으 로 한 Llama 2를 오픈소스로 제공하겠다고 지난 7월 18일 밝혔다. Llama 2는 보다 정확한 대답, 미스인포메이션 (misinformation) 제거, 사용자 정보 유출 방지와 보안 등 에서 나름 장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챗GPT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에는 성급한 것 같다. Llama 2는 과학 논문과 뉴스 스토리를 주로 학습하고 있는데 반해 챗GPT는 인터넷 텍스트와 SNS 페이지에서 중점 학습하는 까닭에 전자는 정확성, 후자는 자연스런 답변에서 각각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번 오픈AI사의 챗GPT에도 참여 한데 이어 이번 메타의 Llama 2 오픈소스 공개에서도 파트너십으로 참여했다. AI산업에서 미국 빅테크들의 주도권 장악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AI산업은 바야흐로 실 용기술 면에서 태동 단계이고 거대언어를 학습하는 모델인 까닭에 막대한 투자를 요한다. 이 때문에 빅테크들과 기술벤처기업들간의 경쟁과 협력은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애플도 지난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창업해도 첫 번에 실패 확률이 높은데, 하물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의욕만 가지고 프랜차이즈 등의 권유만 믿고 창업하면 안 된다. 더욱이 전문성도 경험도 일천한 청년이 창업을 하는 건 무모한 행동에 가깝다. 물론 나이가 젊다고 모두 전문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한 회사에 수십 년 근무했다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경험한 기간의 짧고, 길고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만큼 해당 분야에 집중하고 철저했으며 상당한 완결성을 지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가 핵심이다. 올해 39세의 청년사업가 S모 대표는 건설현장에 SW를 임대하는 사업가로서 창업 1년생이다. 그는 5년 전에는 코딩도 몰랐지만 주경야독으로 SW기술을 열심히 배우면서 고객과 시장을 확실히 파악한 끝에 후배 3명과 함께 창업해 지금은 자리를 잡았다. 우리나라의 50대 전후의 퇴직자와 60대 안팎의 정년 퇴직자들을 보면 대부분은 전문성이 없고, 있다고 해도 미숙한 전문성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기업 퇴직자들이 그렇다. ‘전문성’은 해당 분야의 기초 숙련 과정을 거친 뒤에 어려운 프로젝트들을 여러 차례 수행하는 가운데 얻게 된다. 동일 직장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료기관에서 5대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사건이 총 1,8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77건이던 사고 건 수는 2018년 310건→2019년 397건→ 2020년 396건 → 2021년 442건으로 늘어 5년 간 59.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7일,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된 보안인력의 구체적 직무를 규정하고,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안인력이 불가피한 조치로 상대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과 달리 응급의료법상에선 누락돼있던 ‘환자’도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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