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상승하면 왜 수출이 줄어드는 걸까?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든 이유로 흔히들 중국 경제의 성 장률이 낮아져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했 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게 가장 결정적 원인이라고 그러지만 오히려 자동차 수출은 126%로 늘었다.

 

수출 감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환율이 상승해서 그렇다. 환율이 상승하면 반드시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왜냐 고? 그 이유를 들어보자.  

 그 첫 번째 이유는 해외 바이어가 우리 수출업체에게 “환 율이 올랐으니까 수출가격을 깎아 달라,”하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거의 100% 그렇게 해 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기업은 ‘적정 이윤에다 총비용을 더해 가격을 결정 한다’는 원리를 생각해 보자.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의 이윤이 커져서 기업들 은 물건을 더 팔기 위해 수출가를 깎아 준다. 그것이 현실 이라서 수출액은 줄어든다.  

세 번째 이유는 원화 대 달러의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상승한다. 그 래서 수출업자가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달러로 받는  수출액이 그만큼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액 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네 번째 이유는 이미 명품 대열에 올라선 우리나라 수출 품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다.

 

달러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수출품 가격은 당연히 달러 가치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 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명품 대접을 받을 수 없다. 명품 대접을 못 받으면 당연히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대 중국 수출에서 고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자꾸만 가격을 낮춰서 팔려하기 때문이다. 명품이라면 명품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다시 말해 가격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전에 우리나라가 EU와 FTA 협정을 맺었을 때 유럽의 명품가격은 최소한도 30%~40%까지 낮출 수 있었다. 그만큼 관세가 떨어졌으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유럽 명품 업체들은 FTA가 체결되자마자 가격을 전반적으로 올렸다. 왜 그런가 하면 명품이란 가격이 떨어지면, 명품대접을 못 받아서 매출이 금방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면서 수입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환율 상승이 먼저고, 세계적인 경기 부진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 수출 감소를 경기 부진 탓으로 돌리기는 곤란한 게 아닐까?  
 
환율이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30년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

 
달러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줄었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환율을 내리는 것이다.

 

환율이 안정이 되면, 다시 말해 환율이 점진적으로 내려가면 수출은 반드시 증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율을 내리면 우리가 보유한 외환보유고를 다 써버리고, 외환위기 때의 악몽을 다시 부르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그것이 정부의 입장인 듯하다. 

 

하지만 그건 억지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들기 직전, 그러니까 2021년도에 경상수지 적자는 883억 달러였다. 또 환율이 급등해서 수출이 줄어든 지난해에도 경상수지 흑자는 298억 달러로 거의 300억 달러에 육박했다. 거액의 달러가 국내 외환시장에 그만큼 추가 공급됐다고 볼 수 있다.  

달러가 그 정도 유입이 됐으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당연히 올라야 되고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져야 맞지만 그렇지 않았다. 환율 시장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놔뒀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느 정권인들 환율을 끌어올려서 수출을 늘리고 그렇게 수출이 늘어나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믿지 않겠는가. 하지만 한국은행이 화폐 발행을 해서 외환을 매입해 환율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화폐 발행을 그만큼 늘려야 하니 한계가 있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이를테면 현금 보유가 많은 국가 기관을 비롯해서 투자공사나 또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정부 산하기관까지 동원한 것은 물론이고 증권사들 또 다른 금융회사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 분을 투자라는 이름하에 해외로 유출시켰다.

 

수출로 벌어들 인 달러를 곧바로 해외로 유출한 셈이다. 당연히 내수는 부진해지고 성장률이 낮아지게 마련이다. 만약 그런 돈 이 계속 국내에 재투자가 됐더라면 그 돈이 돌면서 국내경 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일본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외국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 문이었다. 일본은 경제학자들 심지어는 경영학자들까지 동원해서 경제를 살려낼 묘책을 짜냈고 시행했지만 백약이 통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1991년 이래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일본이 장기 저성장의 늪을 헤매는 이유다. 

여기에다 미중간의 기술 패권 전쟁으 로 우리나라가 수출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중국 자체 의 문제도 있는데다 미중간의 정치적인 이유까지 겹쳐 환 율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펀더멘탈이 약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일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줄어든 사 례를 빼고는-그것도 올해 1/4분기까지 그랬고 2/4분기는 다시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