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부터 우리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이를테면 현금 보유가 많은 국가 기관을 비롯해서 투자공사나 또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정부 산하기관까지 동원한 것은 물론이고 증권사들 또 다른 금융회사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 분을 투자라는 이름하에 해외로 유출시켰다.
수출로 벌어들 인 달러를 곧바로 해외로 유출한 셈이다. 당연히 내수는 부진해지고 성장률이 낮아지게 마련이다. 만약 그런 돈 이 계속 국내에 재투자가 됐더라면 그 돈이 돌면서 국내경 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일본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외국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 문이었다. 일본은 경제학자들 심지어는 경영학자들까지 동원해서 경제를 살려낼 묘책을 짜냈고 시행했지만 백약이 통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1991년 이래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일본이 장기 저성장의 늪을 헤매는 이유다.
여기에다 미중간의 기술 패권 전쟁으 로 우리나라가 수출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중국 자체 의 문제도 있는데다 미중간의 정치적인 이유까지 겹쳐 환 율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펀더멘탈이 약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일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줄어든 사 례를 빼고는-그것도 올해 1/4분기까지 그랬고 2/4분기는 다시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최강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던 이유
우리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한다는 미몽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율이 내려가면 반드시 수출이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사례를 들어보겠다.
2001년 말에 우리나라 원화의 달러 환율은 1,326원이었는데 2006년 1월 달에 899원까지 떨어졌다. 수출업자들 거의 도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100달러짜리 제품을 수출해 13만 2600원을 벌던 업체들이 9만 원도 안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망했느냐? 그렇지 않았다. 어떻게? 수출업체들은 150달러짜리, 200억 달러짜리 제품을 개발했다. 아니 개발해야 만 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세계적으 로 최강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던 것이다.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 망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경쟁에서 이겨낼 힘을 비축하는 것이다.
그런 필사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의 경쟁력이 높아져 2015년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7.4%까지 증가했다. 그렇게 된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장기 간에 걸친 환율 하락의 영향이다.
세계 경제사를 보더라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경제 번영을 누려 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얼마까지 내려야 최고의 경쟁력을 우리들이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걸 알면 참으로 좋겠지만 예단할 수 없는 게 안타깝다.
다만 환율이 상승했는데도 수출을 통한 경기가 호전되지 않으면 환율 인상 정책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힘을 잃는다. 그러면 환율시장의 힘이 커지면서 어느 정권이건 3년 차부터는 환율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을 보면 그랬다. 달러당 1400원까지 끌어올렸지만 결국은 1천 원 밑 으로 떨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지극히 자명한 일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