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암사모)’는 15일 정의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를 규탄하는 한편,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사들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수년째 분쟁을 겪고 있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없고, 과거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 환자들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는 것은 2014년 이후에 출시된 암 보험 약관에 등장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한 약관상 판례는 보험금 지급의 거절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일뿐더러, 2016년 대법원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한다. 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을 조정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에 입원보험금 지급을 권고할 뿐 사
합성고무와 타이어 제조에 쓰이는 고무배합유를 석유화학업체에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업체 두 곳이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금호석유화학(주)에 고무배합유의 한 종류인 'TDAE 오일'을 납품하며 총 13회에 걸쳐 사전가격 담합행위를 한 미창석유공업(주)과 ㈜브리코인터내셔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두 업체는 금호석유화학이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는 기본원칙을 세운 다음, 사전에 합의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총 13회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돼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최근 일본 고위 인사가 대(對)한국 수출 규제 이유로 전략 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사무처장 브리핑 전문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 취하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
이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직장인 다수가 상사로부터 사적 심부름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취업포털 커리어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직장인 298명을 대상으로 ‘사적 심부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6%가 ‘상사로부터 업무 외 개인적인 일이나 사적인 심부름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요구받은 사적 심부름(복수 응답)’은 ‘물·커피·담배 심부름’이 42.8%로 가장 많았고, ‘은행·우편·택배 등 사적인 일 처리해주기’가 31.5%, ‘가족이나 상사에게 핑계나 거짓말 대신 해주기’ 21.4%, ‘집까지 운전해주기’ 3.8%, ‘돈 빌려주기’ 0.4% 등이었다. 응답자의 67.5%는 ‘상사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심부름을 대부분 들어줬다’고 밝혔는데, ‘거절할 정도의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50%)’, ‘나를 개인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부탁한 것이라고 생각해서(20.9%)’, ‘싫었지만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9.8%)’ 등을 이유로 꼽았다. ‘상사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심부름에 응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를 묻자 ‘상사와 개인적으로 친밀해졌다’는
그동안 일반인들과 보험사 사이에서 치매 진단 기준이 달라 치매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이 나서 '의학적 진료기준'에 부합하도록 보험 약관을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치매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의료자문과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심의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치매 진단기준'이 의학적 진료기준에 부합하는 치매 보험 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 약관은 오는 10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개정한 약관에 따르면 치매진단은 치매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도록 했다. 또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일상생활능력평가 및 뇌영상 검사 등의 종합적 평가에 기초하도록 개선했다. 그간 약관 상 치매진단을 할 때 '뇌영상검사(MRI, CT)' 등 특정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 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치매 보험금 지급조건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앞서 일부 보험사가 약관상 치매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특정 치매 질병코드'에 해당하거나,
지난해 6월12일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인식은 줄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알바콜과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 두잇서베이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성인남녀 4,838명을 대상으로 “귀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라고 물은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1%가 “그렇다” 답했다. 나머지 28%는 “그렇지 않다”, 31%는 “보통”이라고 답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지난해 같은 조사와 비교했을 때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조사(2018년 6월13일~21일, 총 3,491명 참여)에서는 “통일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6%로 과반을 넘었고,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18%, “어느 쪽도 아니다” 26%를 기록한 바 있다. “통일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15%p 줄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p 늘어난 것이다. 달라진 여론은 “통일이 언제쯤 이뤄지리라고 예상하는가?”에 대한 답변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48%는 “10년 이내” 통일이 일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최근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들어온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폐는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15일 당일부터 사실을 알렸다. 15일 14시 10분 해경이 기자들에게 '북한어선(톤수 미상,승조원 4명)이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15일 06:50 발견됐다'는 문자를 공지했다"고 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애초 북한 주민이 남하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들의 합동 조사를 거쳐 귀순 의사 및 경위 등을 확인한 후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날은 모 언론의 오보로 인해 해경에서 북한어선의 발견 사실과 간략한 경위 등을 신속히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 17일 국방부 발표 내용을 올리며 "이미 해경 공지문에서 발표한 북한 목선의 발견 지점을 군이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다만 17일 국방부 브리핑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으로서 국민들께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함께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드리지 못했다"며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해당 브리핑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취소 및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은 (주)카카오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취소 및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은 (주)카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면서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해 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제한 대상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을 철회할 때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와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해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활동을 마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PD수첩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 17건의 과거 사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과거사위는 용산참사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8건에 대해 문 총장의 사과와 재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총장은 "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 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며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하여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5일 ‘2019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필기시험은 오전 10시 수원, 용인, 의정부 소재 11개 학교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시험장은 ▲수원북중학교(수원) ▲망포중학교(수원) ▲흥덕중학교(용인) ▲남수원중학교(수원) ▲효원고등학교(수원) ▲권선고등학교(수원) ▲수성고등학교(수원) ▲청명중학교(수원) ▲수원원일중학교(수원) ▲호원고등학교(의정부) ▲회룡중학교(의정부)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응시표는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사이트(http://edurecruit.goe.go.kr)에서 출력할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19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8월10일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8월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019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원서접수는 지난 4월 15~19일 실시됐으며, 접수 결과 10개 직렬 895명 모집에 총 7,531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8.4대 1을 기록했
故 이희호 여사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사장은 13일 “막혔던 남북관계를 다시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북측에서 조문단이 오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원래 북측에서 조문단이 오기를 바랐었던 것은 단순히 조문의 의미가 아니고, 조문단이 오게 되면 막혔던 남북관계를 다시 풀어갈 수 있는,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그렇게 된다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시는 마지막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을 바랐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북측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외교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점은 십분 이해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좋은 내용의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는 그분들이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례절차와 관련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장례가 아닌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장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지앤이헬스케어,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여성환경연대, 동아TV 등 6개 기관과 손을 잡고 인도산 공정무역 유기농 면화로 만든 면생리대 생산 및 확산 활성화를 지원한다. 경기도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12일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번 사업에 동참하는 6개 기관과 ‘공정무역 면생리대 생산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 양극화 해소와 저개발국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윤리적 소비를 도모해 나가는 운동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석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 장영민 ㈜지앤이헬스케어 대표, 이미영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박란 동아TV 대표, 여성환경연대 김민지 활동가, 경기도 공정무역위원회 원미정 의원,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주식회사를 포함한 7개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공정무역 유기농 면생리대 제조 및 출시 ▲제품 개발 및 판로 지원 ▲교육 및 캠페인 통한 공공 인식개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적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이 14일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됐다. 정부가 주관한 이날 추모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장상 전 국무총리서리, 권노갑 민주평화당 고문 등 공동장례위원장과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등 장례위원회 상임고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아 5당 대표가 참석했다. 또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장례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시민 2,000여명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이 총리는 조사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을 잃었다. 현대사의 고난과 영광을 가장 강력하게 상징하는 이희호 여사님을 보내드려야 한다”며 “우리는 여사님께서 꿈꿨던 국민의 행복과 평화통일을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헤쳐온 여사님의 생애를 두고두고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겠다”면서 “그곳에서 (故 김대중) 대통령님과 평안을 누리길 기원한다.
LED 조명 전문업체 '에이스LED'가 지난 8일 전남 진도군에 있는 대마도 주민들을 위해 LED 조명을 100여 개를 기부했다. 대마도는 진도 팽목항에서 배로 1시간 30분을 가야 다다를 수 있는 인구 100여 명이 사는 섬이다.이번 LED조명 증정은 M이코노미뉴스가 주관한 대마도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증정된조명은 평판형 LED로 주민들이 주로 생활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외 각 가정에설치될 예정이다. 에이스LED는 작지만 사회 공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 인증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전체 직원 17명 중 10명이 장애인이다. 김승열 부장은 "저희 업체가 사회적 기업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특히 직원의 70%가 장애인"이라며 "예전부터 기부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국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과 장애인들의 조명 교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이번에 좋은 취지의 일을 한다고 해서 LED조명을 기증하게 됐다. 특히 친환경 조명이어서 자외선이 나오지 않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시력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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