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기술자 퇴사 신고 의무를 어기는 등 불법으로 영업을 한 측량업체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8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104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25건, 변경신고 지연 30건, 무단 폐업 10건, 성능검사 지연 38건, 무등록 1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38개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 통보하고,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경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등록관청인 경기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허위 등록번호를 측량도면에 표기하는 등 측량업 등록업체처럼 속이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용인시 B업체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정에서 참고하면 된다”면서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0월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점검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집중점검을 통해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과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로 부당사용 등을 비롯해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 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아울러 매년 지자체별로 실시되던 어린이집 정기점검과 별도로 올해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어린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찰의 내사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내사사건'은 2011년 171만여 건에서 2016년 200만여 건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는 177만여 건으로 감소했다. 내사 단서는 작년 한해 신고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진정이나 첩보, 신문기사 같이 신고 없이 내사에 착수한 경우도 40%가 넘었다. 지난해 경찰이 내사한 사건들은 81%를 입건하고 나머지는 협의가 없어 '내사편철'로 마무리됐다. '내사'는 수사 전(前)단계 절차로, 기사나 신고, 첩보 등을 통해 범죄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범죄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이다.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으면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에 들어가지만, 범죄혐의가 없으면 내사편철로 마무리 한다. 지난 6월 발표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내사절차 관련 법규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검찰 내사사건은 지난해 608건으로 2011년 6,381건에 비해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입건사건은 100건으로 16%에 불과했다. 금 의원은 "내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끊
인천공항 불법사설 주차대행이 올해에만 1만196건(8월 기준)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9,508건의 불법사설 주차대행이 적발됐다. 2014년 7,409건이던 불법 대행 적발건수는 ▲2015년 1만3,379건 ▲2016년 1만5,067건 ▲2017년 1만3,45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60여개의 주차대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는 단 2곳뿐이다. ‘공항시설법’에 의하면 국토부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승인 없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행위·시설 무단 점유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지난 8월 법 개정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경찰개입이 가능해졌고,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시 과태료에서 벌금 부과로 처벌수준도 강화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처럼 공권력에 의한 단속의 실효성이 강화됐으나, 공사의 단속권한은 여전히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과해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불법사설 주차대행으로 공항 이용객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여행객들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용역업체 직원들이 인천공항의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 아닌 임시법인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연말 정규직 전환 방식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는데 계획대로라면 9월 말 현재, 16개 업체 1,972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이 확인한 결과,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추가 설립 등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지난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추가 설립 여부 등을 확정하기 위해 자회사 전환시 경비업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경찰청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어, 추후 그 결과에 따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당분간 정규직 전환은 하세월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연말 계약 만료 예정인 8개 업체 769명 역시 자회사의 정규직이 아닌 임시법인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계약이 만료된 16개 업체 1,972명은 올해 연말까지 임시법인 소속으로 계약을 체결중인데, 이들은 올해 연말 계약 만료 예정인 8개 업체 79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비즈니스센터 11층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유튜브 마케팅 및 동영상 제작' 강연이 열렸다. 이날 강연은 유튜브 성공사례 소개와 유튜브 마케팅 초반 전략, 유튜브 마케팅 활용방법, 영상 제작 및 편집방법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가르치는' 유튜브랩 박현우 총괄 PD가 맡아 진행했다. 박 총괄 PD는 소상공인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광고를 맡길 경우 "유명한 크리에이터와 구독자에 현혹되면 안 된다"며 "유튜브는 구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타깃이 집중된다. 내 제품과 크리에이터가 어울리는지 분석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크리에이터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내 제품과 서비스와 어울리는 캐릭터인지 ▲크리에이터의 개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크리에이터가 아닌 나 혹은 회사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콘텐츠는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박 총괄 PD는 채널 운영 시 콘텐츠가 중요하다면서도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무조건 자극적인 콘텐츠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새로 구축한 정보시스템과 차세대 SCADA 시스템이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가 보관 중인 고객의 개인정보나 시험성적서, 등기부등본, 도면 등 민감자료는 구글 검색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20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시스템 모의 해킹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상시스템 9대에서 50건의 취약점이 발견됐는데, 전체적으로 서비스 권한권리(불충분한 세션관리)가 돼 있지 않았다. 모의해킹테스트는 정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내·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대상 서비스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전 보안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협의된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스템 보안 수준을 점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치관점에서 웹 취약점은 ▲파라미터 검증 불충분(SQL 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권한관리 불충분(URL 강제접속, 불충분한 세션 관리, 매개변수 조작) ▲부적절한 시스템 구조(관리자 페이지 노출, 사용자 측 스크립트 조작, 쿠키변조)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한전의 경우 취약점 진단에서 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3주 연속 60%대에 머물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3%p 떨어진 62%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3%)', '외교 잘함(15%)', '대북·안보정책(13%)'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7%로 전주보다 2%p 상승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7%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 관계·친북 성향'은 21%였다. 지지 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9%, 정의당 지지층에서 76%로 높은 편이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4%)보다 부정률(74%)이 높았다.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각각 39%·50%, 40%·34%로 긍·부정률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5%로 지난 조사보다 2%p 올랐다. 자유한국당도전주보다 2%p 오른 13%였고
오는 25일 발사 예정이었던 누리호 엔진발사체에서 이상이 발견돼 발사가 연기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날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시험발사체 비행모델을 이용한 발사 점검과정 중 추진제 가압계통의 압력 감소 현상을 확인해 발사를 연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험 발사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쓰이는 75톤액체엔진의 실제 비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상이 발견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우연은 제2차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현황을 검토하고 발사 일정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추진제 가압계통은 연료(케로신) 및 산화제(액체산소)를 탱크에서 엔진으로 넣어주기 위한 가압장치다. 시험발사체는 현재 원인 분석을 위해 시험발사체 비행모델을 발사대에서 내려 조립동으로 이송한 상태다. 항우연은 내주 초까지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 분석과 대응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발사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발사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이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전면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의 전면 공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교육 관련 비리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88.2%로 집계됐다. '법을 지키는 다른 사립유치원에까지 불신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4.0%였다. 찬성 의견은 대부분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90% 전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30대에서는 찬성이 97.3%인 반면 반대는 0%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찬성 95.9% vs 반대 1.6%)과 서울(90.1% vs 9.4%)에서 찬성 여론이 90%를 웃돌았다. 대전·충청·세종(89.4% vs 6.7%)과 경기·인천(87.1% vs 7.2%), 광주·전라(85.0% vs 13.6%), 대구·경북(81.9% vs 11.8%)에서도 찬성이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97.3% vs 반대 0.0%)에서 찬성 여론이 90% 후반의
한정된 자원으로 천연비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국에 100% 다시마 천연비료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방송문화미디어텍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세대해양 바이오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와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빠르면 내년 초부터 친환경 100% 다시마비료를 한국에 공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총판계약 및 조인식은 9월 26일 중국 세대해양 바이오과학기술주식유한기업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중국 산둥성 위해 영성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사의 발전을 위한 협력도모를 축하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중국 세대해양은 100% 다시마 천연비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연간 다시마 및 해조류 생산량은 20만톤, 다시마 비료생산량은 5만 톤이다. 세대해양의 100% 다시마 원료 및 비료는 미국, 호주, 일본 등에 수출되고 있다. 중국 세대해양 이건(李健) 회장은 “우리 몸에 좋은 해삼과 전복이 먹고 자라는 다시마는 그 자체로 농업에 혁신적인 비료가 될 수 있다”면서 지난 수 년 다시마 100% 천연비료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회사는 질 좋은 비료를 개발하여 농민이 잘 살고 행복해야 도시의 소비자들도
불법 수산물 유통업자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한국어촌어항협회 감독관 등 6명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수산물 유통업자 3명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영광군 유류피해지역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 관련, “수산물채취확인서”를 위조, 공유수면에서 불법 채취한 백합을 해상에 살포하고 그 양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7천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한국어촌어항협회 감독관 3명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추가로 7천 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고보조금 총 1억 4천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살포한 백합은 조위망(유실 방지망) 설치와 관리가 되지 않아 대부분 해상으로 유실되어 당초 사업 목적인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해양관련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를 근절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청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그 외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함으로써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성폭법 개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이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40.9%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2013년 7만5,574개에서 2017년 9만8,330개로 지난 5년간 연평균 6.8%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창업기업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체 신설 법인 수 대비 주요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이 21.0%. 도·소매업이 19.8% 순이었다. 국내 창업기업 5년차 폐업률은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이 83.2%로 가장 심각했다. 다음으로 숙박·음식점업(82.1%), 사업지원서비스업(77.5%), 도·소매업(75.8%), 교육서비스업(75.6%) 등이 뒤를 이었다. OECD 주요국의 5년 후 생존률은 평균 40.9%다. 이는 국내 업종 중 가장 높은 생존률을 보인 제조업(38.4%)보다도 높은 것이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44.2%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 44%, 영국 41%, 스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2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 91%가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설치·운영에 대해 '찬성'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93%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의료사고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수술을 받을 때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8%가 반드시 동의, 39%가 되도록 동의하겠다고 답해 87%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런 조사 결과는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응답자의 73%는 마취수술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사고 ▲환자 성희롱 ▲대리수술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수술실 CCTV 운영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점으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44%)였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5%)가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중 최근 10년간 본인 또는 가족이 ▲마취가 필요한 수술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 ▲크고 작은 의료사고를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