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검경이든 정치권이든 n번방 성착취자 명단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고 유포한 성폭력범죄자들의 명단공개는 일반예방 목적이나 국민정서상 당연한 일이고, 성폭력범죄특별법에 의해 허용된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두고 선거를 겨냥한 정치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결론적으로 이 같은 악성 인권침해 범죄자의 명단 공개는 정치나 선거를 위한 책략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정치든 선거든 모두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국리민복이 목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인권은 정치적 공방의 수단이나 대상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검경은 혐의가 확실한 성착취 관여자들을 그가 어떤 진영에 속하는 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가리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정치권 역시 신뢰할만한 관련자 명단을 입수했다면 선거나 정략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인물론'을 내세워 재선에 도전하는 윤영일 민생당 후보와 이번 총선 호남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 '민주당 바람'에 올라탄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결이 펼쳐지는 곳이다. 지역 유권자들은 집권 여당의 후보와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능력을 내세워 재선에 도전한 야당 의원을 두고 고심을 하는 모양새다. '경험'과 '능력'으로 민주당 바람 꺾겠다 재선을 노리는 윤영일 후보는 거센 ‘민주당 바람’을 ‘인물론’으로 뒤집는다는 전략이다. 윤영일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등 의정활동을 지낸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아닌 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어촌뉴딜 300’ 사업비 1,383억원과 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세 438억원을 확보한 점을 들며 능력 있는 지역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윤영일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은 선거구 내 군마다 7개의 공약을 담은 ‘해남·완도·진도 7·7·7공약’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및 직불금 예산 확대 ▲임·어업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해조류 산업 육성 ▲소상공인 세금감면 및 재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지붕이 멀리 벚꽃 속에서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현재 투표율은 11.4%로,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와 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12.6%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9.4%로 최저를 기록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고양병에 출마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씽크탱크 민주연구원과 일산 발전에 필요한 정책과 비전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지난 7일 홍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서 “홍 후보는 민주당이 영입한 인재로, 실력과 선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정책협약식은 민주당이 영입한 인재의 공약을 집권당의 약속으로 만들고, 홍 후보와 당이 함께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정책협약서에는 ▲방송영상밸리·일산테크노밸리·CJ라이브시티 등 4차 산업 플랫폼 성공적 구축 및 스타트업·벤처 육성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일산-서울 대도심 지하고속도로 건설, 고양선 식사동 연장 및 동시 착공, 인천 2호선 고봉동 연장 등 광역 교통망 구축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친환경 맞춤형 리모델링 정부시범사업 선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홍 후보는 “민주연구원과 홍정민의 공약 정책협약으로, 일산 발전을 위한 홍정민의 공약은 민주당의 공약이 됐다”며 “반드시 승리해 정부와 경기도, 고양시가 하나의 팀으로 공약을 실현해 일산이 세계와 경쟁하는 미래산업도시, 막힘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총선이 다가오자 의심증상이 있어도 엑스레이로 폐렴이 확인돼야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총선까지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선거가 끝나면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라고 전국에서 의사들의 편지가 쇄도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마스크 쓰고 한 석 달 견디며 얼굴 가리고 다니니까, 이 정부는 아무거나 마스크로 가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2일, 총리 주재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금지’를 결정했다가 그날 오후 정부 발표에서 방침을 바꿔 이 나라에 난리가 난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켜보려고 청와대가 개입해 그 때문에 초기 방역이 실패했다고 모두 의심하는데, 선거가 임박하니 그걸 '방역 한류'라고 홍보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한 가지만 묻겠다. 한순간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했던 적이 있느냐”며 “정직하든 유능하든, 최소한 둘 중 하나는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 기자회견문 전문 ‘나라가 살 수 있는 길로 돌아가는 마지막 출구’ 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가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양평을 찾아 김선교 미래통합당(여주·양평) 후보에 대한 소중한 한표를 부탁했다. 원 대표는 양평군청 앞 로터리에서 열린 김 후보 지원 유세에서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평생 양평 발전을 위해 노력한 김선교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원 대표는 또 “김선교 후보는 양평이 각종 수도권 규제로 행정하기 힘든 곳임에도 군수를 세 번이나 역임했다”며 “이제 국회에서 양평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첫 여성 기상캐스터 출신 이익선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적으로 통제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쓰고 위생준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초기방역을 잘못했다거나 실수했다고 사과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날씨는 천둥번개 치는 흐린 상태”라며 “내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
미래통합당 홍철호 국회의원 후보(경기 김포시을)는 오는 4‧15총선에서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도전해 한강신도시의 GTX구래마산역(통진 GTX 역세권 개발 포함)과 5호선 장기역(누산 5호선 역세권 개발 포함)설치를 성공시키겠다고 6일 밝혔다. 홍 후보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을 정부(국토교통부)계획에 두 차례나 반영하도록 조치해 사업이행 계획을 확정시켰다. 또 GTX-D 김포 노선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부터 “김포 노선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이 맡는다. 재선인 홍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국토교통위원장은 위원회를 이끌며 GTX 및 지하철 공사 예산을 반영하는 등 위원회 의사결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홍 후보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GTX구래마산역 및 5호선 장기역 설치를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재선의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김포한강선을 성공시킨 경험과 성과가 있다”며 “준비된 3선의 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차관 및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차관급 4곳과 청와대 비서관 2곳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부 차관에 홍정기 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이문기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오영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강성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을 임명했다. 감 대변인은 "오영우 새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문화·예술·콘텐츠 등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전반을 두루 거친 관료"라며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현장 소통능력을 겸비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되는 공연·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문화예술산업 진흥과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홍정기 새 환경부 차관에 대해선 "환경부 본부와 지방환경청에서 수질·대기 등 환경정책 전반을 경험한 관료"라며 "기획력과 현안 대응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자연성 회복 등 환경분야 주요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라며 "정부가 불법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경찰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계시다. 국민 여러분, 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종교계 지도자들과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해외로부터의 유입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 유럽의 가파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확진자도 순식간에 3만명을 넘어섰다"라며 "지난 21일 신규 확진자중 1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10주 만에 부정평가를 앞서며 40%대 후반으로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2.1%p 오른 49.3%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1.2%p 오른 47.9%였다. '모름·무응답'은 0.8% 감소한 2.8%였다. 권역별로 긍정평가를 보면 광주·전라 지역에서 3.4%p 오른 76.6%, 경기·인천에서 3.3%p 오른 54.5%를 기록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에서 10.4%p 증가한 56.6%, 50대에서도 4.1%p 오른 47.3%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14.3%p 크게 오른 26.1%였고, 정의당 지지층도 13.2%p 상승한 72.5%였다. 중도층도 4.6%p 오른 44.7%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0.6%p 오른 42.1%였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3.5%p 오른 31.6%를 기록했고. 50대에서도 4.5%p 오른 41.9%, 30대는 3.4%p 상승한 47.2%를 나타냈다. 반면 20대에서는 6.3%p 떨어지며
오는 4월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23일 "오늘부터 40년 애독자였던 조선일보는 절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3일 자 조선일보 6면에 실린 '통합당 낙천 현역들, 만만한 곳 무소속 출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기사는 "미래통합당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청년·여성 등 '정치 신인'들이 공천된 지역에서 잇따라 무소속 출마에 나서고 있다"며 홍 전 대표의 대구 수성을 출마 배경에 "원내 진입 경험이 없는 여성 후보가 공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홍 전 대표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허위 날조 기사를 보고 분노한다. 막천에 희생된 사람들을 일괄로 싸잡아 비난하면서 만만 한곳 골라 출마한다는 기사"라며 "이번 공천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는가"라고 했다. 이어 "내가 수성을로 온 것은 수성을 공천자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경선으로 결정되기 8일 전의 일이고, 나는 현역도 아닌데 현역 낙천자와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라며 "마치 수성을에 여성 공천자가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회주의적인 출마를 했다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한국과 미국 간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과 관련해 "통화 당국과 재정 당국의 공조로 이뤄진 이번 성과에 국민들이 든든함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고 "기축통화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준 미국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전날 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자 600억달러 규모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전례 없는 민생·금융안정 정책을 발표한 날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라며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제 공조'를 주도한 한국은행, 또 이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 공조'에 나섰던 기재부를 격려한다"라며 "비상한 시기, '경제 중대본'의 사명감이 이룬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행은 그간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위상을 강화해왔는데, 이번 성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늘은 앞으로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이다. 어제 정부가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라며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전날 정 총리는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에 위기 현실화하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인세 감세 아닌 재난 기본소득, 개돼지 취급 당하며 말라버린 낙수에 더이상 목매지 맙시다"라는 글을 통해 일각의 법인세 인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결론적으로, 잘 버는 재벌대기업에 현금지원보다 못 벌지만 필요한 기업들을 증자 참여 등으로 지원해야 하고, 투자 지원보다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제정책인 소비 진작은 복지정책인 소규모 취약계층 지원을 뛰어넘는 대규모 재난 기본소득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법인세 인하가 아닌 재난 기본소득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법인세 감면=경제활성화는 신화"라며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만큼 투자와 고용이 늘고 국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기 활성화된다는 낙수효과는 투자금이 부족하던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진실이었으나, 수요 부족으로 투자할 곳이 없어 투자금이 남아도는 현재는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생산해도 살 사람이 없는 현 위기에는 기업투자를 지원해 공급을 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