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둥성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이 지난 12일(월) 오후 경기영상위원회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중국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이 12일(월)부터 13일(화) 양일간 문화 교육 관광 등 분야에 있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내 주요기관을 방문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방한단은 리훙샤(李洪霞) 영성시위원회 선전부장을 단장으로 류샤오웨이(刘少伟) 문화와여유국장(荣成市文化和旅游局长), 자오정(赵征) 여유발전센터 부주임(旅游发展中心 副主任) 등 문화·교육·관광과 관련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9여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은 경기영상위원회의 1인 크리에이터 양성 스튜디오 등을 둘러보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창업자들의 시제품 제작을 돕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도 꼼꼼하게 살폈다. 경기영상위원회 조재성 위원장은 “국가간 외교, 교류의 시작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그런 문화를 가장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영화, 드라마, 소설과 같은 창작물”이라고 밝혔다. 조재성 위원장은 이어 “중국 영성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중국의 도시로 통일신라시대 신라방의 흔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장보고 장군의 동상까지 세워져 있는 등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법원 정문에서부터 미소를 지으며 걸어들어온 이 지사는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최선을 다하겠다"고짧게 답했다. 검찰에 대한 불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 지사는 법원으로 들어가며 법원 청사에 나와 있는 자신의 지지자 100여 명에게 인사를 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이 지사를 향해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결심공판에서 증인 2명에 대한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는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부가 1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가능성에 대해 일본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이 오염수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을 알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직후, 2018년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했다"며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정부는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정부 간 회의, 한·중·일 원자력고의규제자회의 등 관련 다자회의와 한일 간 국장급 협의, 해양환경정책회의, 환경공동위 등 여러 양자 회의 등의 계기에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관련 설명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과 처리계획 등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그런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하게 해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실제 자녀가 1명이지만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시행사 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 6월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 청약 합동 점검 결과 A씨와 같은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총 70건 적발하고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 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이뤄졌다. 국토부는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출산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62명이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점검
민주평화당이 비당권파가 8일 전격 탈당을 선언하며 창당 1년 반 만에 분당 수순을 밟게 됐다. 비당권파이자 대안정치연대 소속인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안정치 소속 의원 전원은 민주평화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안정치 소속 의원은 총 10명으로 유 원내대표를 비롯해 천정배·박지원·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 등이다. 유 원내대표는 "창당 1년 반 만에 당을 떠나게 되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며 "그러나 제3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애써서 생각을 해본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유 원내대표는 "정동영대표께서는 함께하자는 거듭된 제안을 끝내 거부하셨다. 어제, 그제 황주홍 의원의 충정 어린 중재안마저도 번복을 해버리셨다'며 "원활하고 신속한 제3지대 신당 결성을 위해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당권 투쟁으로 받아들이며 거부하셨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당권 투쟁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여파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강경 대응 지지가 맞물리며 40%대 후반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0.4%p 내린 49.5%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와 같은 45.5%였다. '모름·무응답'은 0.4%p 오른 5.0%였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은 최근 2주 동안 네 차례 잇따랐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이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에 따른 경제·안보 우려감 증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면서도 "다만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한 이후 ‘정부 힘 실어주기’ 여론이 확대되면서 하락 폭이 1%p 미만의 소폭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 경기·인천과 대구·경북(TK), 50대와 40대에서 하락한 반면, 보수층, 부산·울산·경남(PK)과 호남, 충청권, 서울, 20대와 60대 이상은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1.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어제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어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시에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며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인계동, 성남시 성남동 등 경기도내 5곳에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올 하반기부터 설치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시군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성남·안산·광주·하남 5개 시를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문화 환경 조성’사업의 하나로,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과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뒀다. 현재 도내에는 2만1,600여명의 대리기사가 등록돼 종사중이나 쉼터는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혹서기의야외에서 오래 머무르기 힘든 시기에는 현금인출기나 편의점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쉼터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근무특성상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 등이 주요 이용대상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법률·노무 등 상담과 교육, 문화·복지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위주로 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공모사업자로 선정된 시군은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6일, 미래먹거리 산업인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소사회형성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주목받으면서 탄소사회의 대안으로 수소사회를 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 법안은 수소산업 육성·지원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수소융합진흥원을 설립하며,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소사회형성 정책으로 수소사회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전문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입주기업에게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수소는 수전해·부생수소·천연가스 개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풍부하게 얻을 수 있으며 탄소사회의 대안으로 주목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예방을 받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으로 공정한 수사에 임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헌법과 국민’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업무에 임하면 절대 실수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기댈 수 있고 신뢰 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적폐수사는 전광석화, 쾌도난마처럼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루해하고 잘못하면 ‘보복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면서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권력에 치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을 가진 친필 휘호‘파사현정 (破邪顯正)’을 윤 총장에게 선물하며 격려했다. 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국민들께 보고 드렸다”면서 “검찰 법집행이 경제 살리기에 역행이 되지 않도록 수사의 양을 줄이되 경제를 살려나가는 데 보탬이 되는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특별공판팀을 운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 7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 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인물 및 단체, 기업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사회적가치 입법부문, 소비자친화브랜드부문 등 10개 부문을 시상한다. 지난해 ‘제4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선동 의원은 이번 수상을 통해 2년 연속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 김선동 의원은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6건의 소비자 관련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질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 마련에 노력했다. 특히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해 올 7월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시료수거권이 없어 ‘햄버거병 사건’이나 ‘라돈침대 사태’와 같은 논란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던 한국소비자원은 김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상민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6년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 이후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해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을 발표해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반대 의견을 밝히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 등 과학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방안은 4차산업 혁명시대 혁신리더로 성장하는 이공계 병역제도로 발전시킨다는 기조하에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학령인구 감조에 따른 감축이 발표됐다. 토론회에서 과학계는 주제발표를 통해 AI국방을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방안, 이공계 병역대체 복무제도의 맥락과 정책과제에 대해 밝히고 전문연구요원이 이공계 발전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지난 22일,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판연구관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실은 우리나라 심판처리기간은 2015년 6.9개월, 2016년 9.5개월, 2017년 10.5개월, 2018년 12개월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심판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심판인력 증원은 더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를 외국과 비교해 봐도, 2017년 기준 미국 48건, 일본 33건, 유럽 16건에 비해, 우리나라 심판관들은 72건을 처리하고 있어 외국 심판관의 1.5~4.5배 물량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심판관을 지원해 심판사건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심판연구관제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종배 의원은 “특허분쟁이 장기화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속한 사건처리로 영세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