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 갑)은 6일 운항관리사에 대한 피로도 관리 규정을 도입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운항관리사는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등 항공기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관리한다. 운항관리사는 이처럼 비행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3교대 근무와 야간근무 일상화로 피로 누적과 승객 안전에 대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로관리의 대상이 조종사, 기관사 등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운항관리사로 재직 중인 A씨는 “야간근무 후 퇴근해 다음 날 오전에 출근하는 경우가 잦다”며 “운항관리사는 근무시간 내내 운항 통제와 감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피로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항공안전법 제56조 ‘승무원의 피로관리’에 운항관리사를 포함하고, 운항관리사도 다른 항공종사자와 동일하게 피로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운항관리사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는 업무 효율성 증진뿐만 아니라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조직적 관리가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의장집무실에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을 만나 “대전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돼 시장님과 저 뿐 아니라 대전시민과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허 시장은 “코로나19를 경험해보니 들불과 같은 느낌이다. 거의 진화됐다 싶으면 옆으로 번져 버린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어도 방심하지 않고 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이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에 대전이 선정된 것을 축하하자 허 시장은 “의장님께서 도와주셔서 (특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나라도 어지럽고, 국민들도 힘든데 국회가 빨리 개원식을 열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 여당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일부 지원방식도 가능하다"며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지역화폐 10만원 구입시 11만원 충전되지만 이 지사의 건의가 수용되면 12만원이 충전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지사는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원을 지원해 5조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현대자동차와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을 이끌었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성장 동력으로 '문화 뉴딜'을 강조했다. 지난 3일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한 이 의원은 '문화경제'를 강조하며,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 문화는 유한계급의 놀음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득 수준이 1만불을 넘으면 문화가 부상하게 된다. 삶의 질, 행복에 있어 문화가 100%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경제가 문화화되고 문화가 경제화된다"라며 "과거 생산의 3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이었지만, 지금 토지 없이 만들어 낼 수 있고 소규모 인력으로도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스토리나 디자인, 색상이나 문화적 요소가 안 들어가면 어떤 공산품도 안 팔린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문화가 경제화 된다는 건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며 "문화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두 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잡았다"라며 "여기에 추가로 '문화 뉴딜'을 더 추가해야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장기 방역업무로 고생하는 경기도의료원 임직원 전원에게 격려메시지를 전하고 2일간의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지난 5월27일 경기도의료원 노조와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면담 당시 나온 ‘의료원 임직원 격려를 위한 메시지 및 특별휴가 건의’를 모두 수용했다. 평소 이 지사가 추구하는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격려메시지에서 “경기도의료원 가족 여러분을 비롯한 일선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지금껏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경기도의료원 가족 여러분께 1,37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특별휴가 2일을 드리고자 한다”며 “지친 심신을 달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지만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여러분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별휴가 실시 시점은 경기도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병원별 상황에 따라 결정, 시행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호하는지를 묻는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2일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자유응답 형식으로 물은 결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한 달 전 조사와 같이 28%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 조사에서 1%p 오른 12%였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각각 2%를 기록하며 공동 3위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은 1%였다. 4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갤럽은 "이 의원은 6개월 연속 전국 선호도 20%를 넘었고, 두 달 연속 최고치를 유지했다"라며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48%, 성향 진보층 40%, 광주·전라 지역 49%,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 41% 등으로 특히 높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부겸 전 의원은 올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라며 "김 전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와 함께 차기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갤럽은 "주요
경기도는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81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54% 증가한 금액이며,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도 6.72%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7월 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로 신청(16일부터 30일, 정기분 납부기간과 동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이번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
경기도가 군에서 사망사고를 겪은 유족들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빠짐없이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정 접수는 1948년 11월30일부터 2018년 9월13일까지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가 대상이며,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진정 접수 기한이 9월13일로 3개월도 채 남지 않아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도내 상당수 계실 것”이라며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정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와 기타 참고자료를 이메일(truth2018@korea.kr)이나 우편(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으로 전송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02-6124-7531)이나 방문도 가능하다.
경기도가 인감제도의 비효율성과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다.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시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해 한층 편리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더 안전하다. 관리․이송․인건비 등에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이 필요한 인감대장과 달리 대장이나 이송이 없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사회 관행과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감 대비 발급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2019년 경기도 발급률은 전국 평균 5.6%보다 낮은 5%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인감제도보다 안전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전국 최초로 민원인의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행정사협회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사가 차량 이전 등 업무 대행 시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이
경기도는 오는 18일 도청 열린민원실에서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민원실 공무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는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됐다. 경기도내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실에서 발생한 특이민원은 2018년 2,428건에서 지난해 4,392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도 1~4월 1,545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비상벨 호출 등 초기상황 대처반과 타 민원인 2차 피해예방을 위한 민원인 대피유도반 등으로 구성된 비상상황대응 전담반을 운영한다. 훈련효과 증대를 위해 청원경찰이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비상벨을 호출하면 경찰관이 출동해 가해 민원인을 신속히 제압하는 실제상황을 연출할 계획이다.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은 “현재 열린민원실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피해 예방과 객관적인 상황을 기록하기 위한 CCTV와 지구대 직접연결 방식의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훈련을 통해 폭언·폭행 등 민원실 내 위협적인 비상상황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의
국회사무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연기됐던 입법고시 제1차시험 시행을 앞두고 관련된 안전대책을 다음과 같이 국회채용시스템에 공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첫째,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 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받되 보건당국과의 협의 하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시험에 임박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둘째,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이외에도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쉬는 시간 혹은 시험 시간에 상관없이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구에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세정하고 발열검사를 마친 이후에 입장할 수 있으며, 점심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해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행동하는 도지사로서 많은 성과를 보였다.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건설공사 원가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특유의 뚝심과 추진력으로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라고 했다. 특히 임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재명 지사가 보여준 결단력과 추진력은 경기도민을 위한 그의 실력과 진심을 여실히 드러냈다"라며 "저와 이재명 지사의 인연은 오래됐다. 그동안 지켜본 이재명 지사는 양심과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법치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이 지사는)가난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공장에서 사고로 장애를 얻기도 했다"라며 "하지만 이를 꿋꿋이 이겨내고, 사법고시를 통과했고, 변호사가 된 후에도, 그리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된 후에도 항상 어려운 사람,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해 온 사람"이라고 호평했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6월 18일 오후 김포시 월곶면 대북전단 살포지점을 점검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김포시 월곶면 주요 살포 지점 2곳을 방문해 현장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해당 지점은 지난해 10월 탈북자단체가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곳이다. 현장에는 정하영 김포시장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경기도 일원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지사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부지사는 지난 17일 포천을 찾아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윤미향 당선인은 그동안 해명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관계 번복이 있었고 가족 연루 의혹들도 제기돼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해명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본인의 해명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검증과 공천 책임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께 밝히고 진실에 상응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여성의 존엄을 훼손한 일본의 천인공노할 전쟁 범죄는 오랜 세월 통한의 삶을 살아온 위안부 할머님들의 목소리로 세상에 알려졌고, 시민사회계의 끈질긴 노력으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라며 "무엇보다 관련 단체들의 의혹으로 인해 진실과 정의를 위한 그동안의 시민사회 노력이 폄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더 나아가 일본의 국가적 책임과 사과와 배상 등 궁극적인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
경기도민 80%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 또 이들 중 85%는 재난기본소득을 다 써도 해당 가게에 ‘재방문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경기도는 5월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월22일 발표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전달한 결과 복지수당의 목표가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실현됐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두던 정책이다. (자료 : 경기도 제공)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자(818명)들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80%),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와 같은 소비패턴 변화 경험자(709명)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