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인 A씨는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기도는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한 후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시민과 함께 이 엄중한 코로나의 겨울을 건너 새로운 서울의 봄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겠다"라며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비대면으로 '시민보고' 형식의 출마선언식을 열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회복과 재도약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봄을 가져올 사람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출마선언문에서 '대전환'을 거듭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역사적으로 팬더믹은 경제적, 사회적, 글로벌, 환경적 그리고 과학기술적 대전환을 불러왔다. 서울도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야 한다"라며 "서울시 대전환, 도시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아이 돌봄과 교육의 대전환, 소외계층 생애 맞춤형 복지로 대전환해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박영선의 서울시 대전환 시리즈, 첫 번째는 21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21분 컴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는 도시공간의 대전환"이라며 "반값 아파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일터, 여가와 휴식을 위한 문화와 놀이시설, 공공 보육시설과 최고의 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당의 대표가 가해자란 사실은, 당의 모든 것을 바닥에서부터 재점검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저부터도 놓치고 있던 것이 없었는지 더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가치와 원칙을 부여잡고 함께 몸부림해나가겠다"라고 했다. 심 의원은 "가슴 깊은 곳에서 통증이 밀려온다.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라며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 소식을 접하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당원들과 실망한 국민들께 면목 없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스스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준 장혜영 의원에게 깊은 위로와 굳건한 연대의 뜻을 보낸다"라며 "중앙당기위원회가 원칙에 따른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장혜영 의원이 온전히 회복되어 당당한 의정활동을 펼칠 때까지 철저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방배동 모자의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들도 있다"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라며 "특히,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하여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하여 돌봄과 함께 아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성추행으로 사퇴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25일 "용서받지 못할 제 성추행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너무도 큰 상처를 입었다. 특히 피해자는 평소 저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신뢰를 배반하고 신뢰를 배신으로 갚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거듭 죄송하다. 정의당과 당원, 국민 여러분께도 씻지 못할 충격을 드렸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저의 가해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고 저는 이후 사과를 했으나, 공당의 대표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라며 "더구나 성희롱, 성폭력을 추방하겠다고 다짐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저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제가 지금 어떠한 책임을 진다 해도 제 가해행위는 씻기가 힘들다"라며 "향후 제 행위를 성찰하고, 저열했던 저의 성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물론, 정의당에 애정을 가져주셨던 수많은 분들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했다. <다음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 입장문> 머리 숙여 피해자께 사과드립니다. 당원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선별 지급' 의견이 '전 국민 지급' 의견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2일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물은 결과 한국갤럽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7%,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 32%,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17% 순으로 나타났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해 11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이던 당시와 비교하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8%p 줄고, '소득 고려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이 각각 6%p, 1p 늘어난 결과다. 갤럽은 "수령률 99%를 웃돌았던 1차와 선별 지급된 2·3차 재난지원금 두 방식 모두 경험한 상태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을 보는 유권자의 시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모든 지역과 성별, 정당 지지, 직업, 생활수준, 이념 성향 등에서 '소득 고려 선별 지급' 의견이 우세했으며,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만 '전 국민 지급'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에서 1%p 내린 37%를 기록했다. 긍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이 반영되며 '코로나19 대처'가 39%로 계속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가 6%였고, '전반적으로 잘한다', '복지확대'가 각각 5%였다. 이외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경제정책',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가 각각 3%를 기록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1%p 오른 54%였다. 부정평가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 28%였고,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10%, '코로나19 대처 부족'과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9%였다. '리더십 부족·무능하다'와 '인사문제'는 4%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에서 1%p 내린 33%를 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에도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1월 20일은 지난해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1년이 되는 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도 전량 선구매를 통해 추가 물량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며 "백신의 지속적이고 공평한 보급을 확보하고,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영국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고, 우리 식약처에서 최종 검증 중"이라며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쳐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도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경우 코박스 퍼실리티에 공급되어 세계 각국에 배분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게 될 예정"이라며 "이러
경기도가 20일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소멸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는 경기도민이며,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며,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 방역과 경제 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
최근 부동산 매물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부동산 양도세 완화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8일 YTN '더뉴스' 의뢰로 부동산 양도세 완화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0.1%(매우 찬성 23.0%, 어느 정도 찬성 27.1%)로 다수였다.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40.8%(매우 반대 23.7%, 어느 정도 반대 17.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9.1%였다. 찬반 응답 비율은 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은 '찬성' 55.5%, '반대' 35.9%였고, 대전·세종·충청은 '찬성' 54.9%, '반대' 44.0%, 부산·울산·경남은 '찬성' 54.0%, '반대' 36.0%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36.3%, '반대' 54.5%였다. 인천·경기는 '찬성' 49.6%, '반대' 42.1%, 대구·경북은 '찬성' 44.8%, '반대' 36.8%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찬성' 55.8%, '반대' 38.7%로 반대 대비 찬성이 다수였으나, 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최근 여권에서 촉발된 이른바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도 있다"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 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와 함께 그 방식을 두고 또다시 불붙고 있는 '보편'과 '선별'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해달라"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 올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로 나라가 또 둘로 나뉘어서 싸우는 모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더구나 사면론이 이렇게까지 불거졌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뜸을 들이시면 대통령의 권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했다. 또 손 전 대표는 "집권 민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여론 조사도 같은 이유로 사면 반대가 높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께서 넘어서야 할 벽이다. 대통령의 사면은 통 큰 정치적 결단이지, 법적인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론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끄셔야 한다"라며 "어차피 두 전직 대통령은 확정된 형기를 마치기 전에, 머지않아 석방될 것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법률적인 판결 이전에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손 전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이른바 '386 세대'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손 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위기의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선 다음 날부터 당장 시정을 진두지휘하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노련한 시장이 필요하다"라며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저 오세훈에게는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재선 시장으로 5년 동안 쌓은 '시정 경험'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인구 천만에, 한 해 예산만 40조가 넘고 자치구까지 합하면 소속된 공무원 수만 4만 5000명에 달하는 서울시는 그야말로 국방을 제외한 경제와 일자리․ 건설과 교통․ 주택과 복지․ 환경․ 문화 등 모든 정책과 기능을 관장하는 작은 정부나 다름없다"라며 "그런데 이번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울시장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년도 되지 않는다. 그 짧은 시간엔 방대한 서울시 조직과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시정 혼란과 공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했다. 이어 "빈사 상태의 서울은 아마추어 초보시장, 1년짜리 인턴시장, 연습 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처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학원·헬스장·노래방 등과 같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한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 제한도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라며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라며 "카페와 종교시설과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라고 했다. 이로써 31일까지는 수도권은 2.5 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하며 일부 시설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는 완화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0%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후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했다"라며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심화의 영향으로 위축됐으나, 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설명했다. 고용 상황에 대해선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했다"라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금통위는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의 영향 지속 등으로 0%대 중반의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