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50%대 밑으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3.9%p 내린 49.4%(매우 잘함 29.1%, 잘하는 편 20.2%)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3.4%p 오른 46.1%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 차이가 14주 만에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모름·무응답'은 0.6% 상승한 4.6%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과 경기·인천, 서울 등 수도권과 광주·전라 지역에서 하락했다. 또 20대와 30대, 50대 및 70대 이상에서도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하고 미래통합당은 상승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3.1%p 떨어진 38.1%를 기록하며 20주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상승한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선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20대와 30대, 50대, 70대 이상에서 지지층이 이탈했다. 통합당은 지난 조사 대비 1.9%p 상승한 3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 갑)은 6일 운항관리사에 대한 피로도 관리 규정을 도입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운항관리사는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등 항공기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관리한다. 운항관리사는 이처럼 비행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3교대 근무와 야간근무 일상화로 피로 누적과 승객 안전에 대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로관리의 대상이 조종사, 기관사 등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운항관리사로 재직 중인 A씨는 “야간근무 후 퇴근해 다음 날 오전에 출근하는 경우가 잦다”며 “운항관리사는 근무시간 내내 운항 통제와 감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피로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항공안전법 제56조 ‘승무원의 피로관리’에 운항관리사를 포함하고, 운항관리사도 다른 항공종사자와 동일하게 피로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운항관리사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는 업무 효율성 증진뿐만 아니라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조직적 관리가
부동산 투자에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투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좋은 점만 생각하고 리스크(위험요소)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난 호에서도 부동산 투자의 리스크를 정리하였지만 우선 생기는 임대수익에 매력을 느낀 나머지 나쁜 물건을 사버린다거나 부동산 취득 후의 공실 발생,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 리스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성공전략을 공유하고자 한다.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 단계는 지표를 아는 것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세금을 이해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 시에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가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할 세금 중 취득세와 인지세를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과세표준 및 세율은 아래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의장집무실에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을 만나 “대전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돼 시장님과 저 뿐 아니라 대전시민과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허 시장은 “코로나19를 경험해보니 들불과 같은 느낌이다. 거의 진화됐다 싶으면 옆으로 번져 버린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어도 방심하지 않고 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이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에 대전이 선정된 것을 축하하자 허 시장은 “의장님께서 도와주셔서 (특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나라도 어지럽고, 국민들도 힘든데 국회가 빨리 개원식을 열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50만년의 시간이 빚은 청정의 자연생태와 유구한 역사가 넘실대는 ‘한탄강’이 우리나라 네 번째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중인 ‘유네스코 제209차 집행이사회’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최종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인증대상은 한탄강이 흐르는 경기도 포천시 유역 493.24㎢, 연천군 유역 273.65㎢, 강원도 철원군 유역 398.72㎢ 총 1,165.61㎢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400배에 달하는 크기다. 이에 따라 화적연, 비둘기낭 폭포, 아우라지베개용암, 재인폭포, 직탕폭포, 고석정, 철원 용암대지 등 총 26곳의 지질·문화 명소들이 등재됐다. 세계지질공원은 미적, 고고학적, 역사·문화적,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정하는 구역으로,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의 3대 보호제도 중 하나다. 한탄강은 DMZ 일원의 청정 생태계와 함께 50만~10만 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주상절리와 베개용암 등 내륙에서 보기 어려운 화산 지형이 잘 보존돼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고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 여당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일부 지원방식도 가능하다"며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지역화폐 10만원 구입시 11만원 충전되지만 이 지사의 건의가 수용되면 12만원이 충전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지사는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원을 지원해 5조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서울시가 노후한 한강난지캠핑장 일대(27,000㎡)를 12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한다. 다양한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한강난지캠핑장은 캠핑면당 면적이 기존보다 38% 넓어지고, 텐트부터 침대, 식기세트 등 캠핑도구를 챙겨가지 않아도 되는 ‘글램핑존’을 비롯해 ‘캠프파이어존’, ‘바비큐존’이 새롭게 생긴다. 자연성 회복을 위해 총 17,987주의 수목을 심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실개천’도 조성된다. 공사를 위해 지난 6월28일 난지캠핑장 운영을 종료한 서울시는, 7월7일 리모델링에 들어가 연말 완공되면 내년 4월 재개장한다는 계획이다. 한강난지캠핑장은 접근성이 뛰어나 연평균 약 16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도심 속 휴식처지만 노후된 시설과 위생 문제, 텐트 간 좁은 공간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왔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공사로 인해 올 하반기 난지캠핑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며 “도심 속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할 난지캠핑장이 캠핑문화를 선도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대형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000㎡) 1,135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천 물류센터와 같은 구조의 물류‧냉동창고 공사장 127곳은 고용노동부와, 공정률 50%이상 303곳은 시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9.3%인 105곳이 불량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적발 내용을 보면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무허가 위험물 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4건 ▲거짓감리 2건 등이었다. 임시소방시설 관련 등 기타는 7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 42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41건, 조치명령 71건, 기관통보 2건 등 조치했다. 경기도내 A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데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했고, 소방시설 하도급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허가도 안 받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 판매해 온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도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약사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는 9곳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로 400리터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KP인증) 또는 품목별 신고기준(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내용은 ▲위험물 취급허가 없이 손소독제 제조(20곳) 및 저장(20곳)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1곳) ▲허가 및 신고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7곳) ▲기타 제조관리 의무 위반(1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현대자동차와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을 이끌었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성장 동력으로 '문화 뉴딜'을 강조했다. 지난 3일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한 이 의원은 '문화경제'를 강조하며,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 문화는 유한계급의 놀음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득 수준이 1만불을 넘으면 문화가 부상하게 된다. 삶의 질, 행복에 있어 문화가 100%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경제가 문화화되고 문화가 경제화된다"라며 "과거 생산의 3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이었지만, 지금 토지 없이 만들어 낼 수 있고 소규모 인력으로도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스토리나 디자인, 색상이나 문화적 요소가 안 들어가면 어떤 공산품도 안 팔린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문화가 경제화 된다는 건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며 "문화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두 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잡았다"라며 "여기에 추가로 '문화 뉴딜'을 더 추가해야 한
경기도는 게임 창업의 요람인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 9기 수강생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은 게임개발 경험이 있는 예비 창업자의 게임개발과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 2회 5개월씩 운영된다. 기수당 10팀(20명 내외)으로 운영되는 스타트업 과정은 게임개발과 창업 과정으로 진행된다. 게임개발 과정은 기획·프로그래밍·그래픽 등 게임개발 전문 과정으로 현직전문가 등 강사진에게 게임별 일대일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창업 과정은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등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경기게임아카데미의 수강생으로 선정되면 ▲개발지원금 ▲1:1 프로젝트 멘토링 ▲경기글로벌게임센터 내 공동 개발 공간 ▲개발용 PC 및 장비 ▲후속 지원 ▲내·외부 네트워킹 혜택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3개 팀을 선정해 ▲추가 개발지원금 ▲1년간 개발용 입주공간 무상지원 ▲상용화지원(마케팅, QA, 리소스 제작 등) ▲게임쇼 참가 지원(플레이엑스포, 지스타 등)의 후속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은 2016년부터 총 8기수가 수료했으며, 총 81개사의 창업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장기 방역업무로 고생하는 경기도의료원 임직원 전원에게 격려메시지를 전하고 2일간의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지난 5월27일 경기도의료원 노조와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면담 당시 나온 ‘의료원 임직원 격려를 위한 메시지 및 특별휴가 건의’를 모두 수용했다. 평소 이 지사가 추구하는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격려메시지에서 “경기도의료원 가족 여러분을 비롯한 일선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지금껏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경기도의료원 가족 여러분께 1,37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특별휴가 2일을 드리고자 한다”며 “지친 심신을 달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지만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여러분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별휴가 실시 시점은 경기도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병원별 상황에 따라 결정, 시행
서울시가 시원한 아리수를 바로 마실 수 있는 ‘가정용 음수대’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되는 아파트(공동주택) 싱크대에 일반 수도꼭지와 별도로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가정용 싱크대 수도꼭지는 설거지와 음용 구분 없이 공용으로 사용된다. 시민들은 설거지용으로만 인식해 직접 마시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수도꼭지 손잡이 위치에 따라 냉수와 온수가 섞여 나와 수돗물을 마실 경우 청량감이 떨어지기도 했다.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는 음용전용 배관을 분리해 냉수만 나오는 수도꼭지다. 기존 냉‧온수 겸용 수도꼭지와 별개로 설치된다. 한층 더 안전한 수질의 아리수를 청량감 있게 마실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정 수질검사는 ‘냉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도관이 아닌 급탕 보일러 배관을 통해 데워진 후 나오는 ‘온수’는 법정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다. 음식물 조리, 세척, 설거지, 양치 등 실생활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온수 혼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온수가 음용수로써 적합한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에서 건설하는 공공아파트에 설치를 추진한다.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설치한다. 민간에서 건설하는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1지구를 재건축한 ‘대치 푸르지오 써밋’을 6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치 푸르지오 써밋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18층, 9개동, 총 489가구로 조성된다. 단지는 재건축이 예고된 구마을 1~3지구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별로 ▲51㎡A 33가구 ▲53㎡A 10가구 ▲59㎡A 20가구 ▲59㎡B 3가구 ▲102㎡A 30가구 ▲117㎡A 5가구가 공급된다. 또 펜트하우스 타입인 ▲101㎡A ▲107㎡A ▲129㎡A ▲150㎡A ▲155㎡A 타입이 각 1가구씩 총 106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대치동 일대는 우수한 인프라와 교육환경, 높은 미래가치를 갖추고 있어 서울 강남에서도 최고의 주거입지로 손꼽힌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이다. 대현초와 대명중, 휘문중·고 등이 인접한 학세권 입지에 들어서며 일대에 경기고, 단대부고, 중대부고, 진선여중·고 등이 형성돼 있다. 또 입시 1번가로 평가받는 대치동 학원가가 가깝다.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교통 인프라도 눈에 띈다. 단지는 2호선 삼성역과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호하는지를 묻는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2일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자유응답 형식으로 물은 결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한 달 전 조사와 같이 28%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 조사에서 1%p 오른 12%였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각각 2%를 기록하며 공동 3위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은 1%였다. 4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갤럽은 "이 의원은 6개월 연속 전국 선호도 20%를 넘었고, 두 달 연속 최고치를 유지했다"라며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48%, 성향 진보층 40%, 광주·전라 지역 49%,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 41% 등으로 특히 높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부겸 전 의원은 올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라며 "김 전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와 함께 차기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갤럽은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