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가 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 서초역 사거리에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네 방향을 가득 메운 집회 참가자들은 '검찰 개혁, 조국 수호' 등 구호를 외쳤다. 시민연대는 이날 집회에 3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재소환해 조사중에 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동안 산하기관 한국소비자원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위탁하고, 직원 28명을 무단 활용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석·관리하기 위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원,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10개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전문분야(자동차, 의료, 금융·보험)와 일반분야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항에 근거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사업’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해 왔는데, 법적 근거 없이 ‘소비자상담센터 예규’를 근거로 작성된 ‘협약서’만으로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위탁’ 협약서 작성으로 예산 2억 2천 6백만원의 위탁 사업을 체결하고 있다. 김선동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에서 5,805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공급된다. 행복주택 10개 단지를 비롯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자이엘라’(오피스텔),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화성파크드림’ 등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12개 사업장에서 개관예정이다.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예술공원두산위브’, 대전 중구 ‘목동더샵리슈빌’, 울산 동구 전하동 ‘KCC스위첸웰츠타워’ 등이 오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명단 15,333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치 않아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9월 美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TFI) 소속 차관보급의 고위인사 요청으로 시중은행 7개와 대북제재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이례적인 회의가 열렸다. 김선동 의원은 당시 美재무부가 이틀에 걸쳐 금융당국도 아니고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을 상대로 회의를 진행한 매우 이례적인 사안인데 이후로 금융위원회의 안이한 인식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8년 11월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인 일부가 만수대창작사 그림을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다 관세청에 적발됐고, 현재 적발경위, 적발자수, 적발품목 등 위법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적발된 기업인들이 만수대창작사가 금융제재 대상인 줄 몰랐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 공개방식을 찬찬히 뜯어보면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최근 4년동안 한국인 여행객이 일본에서 쓴 금액이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소비한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에게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인이 한국으로 온 여행객은 939만5,649명인데 반해, 한국인의 일본 여행은 2,377만1,787명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여행객이 한국으로 1,437만명 적게 여행을 온 것이다. 그리고 연평균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여행수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 여행객이 일본에서 쓴 금액은 4년간 18조8,158억원인데 반해, 일본인 여행객이 한국에 와서 사용한 금액은 6조4,453억원으로 여행수지 적자금액이 약 12조3,70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국민의 일본 여행은 2015년에 400만2,095명에서 2018년에는 753만8,952명으로 3년간 353만6,857명 증가했지만, 일본인의 우리나라 여행은 2015년도에 183만7,782명에서 2018년에는 294만8,527명으로 111만745명 증가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 한국인과 일본인 여행객의 상대국가에서의 소비액을 보면 2015년도에 한국인이 일본에서 여행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7일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14일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롯데월드, 서울랜드, 에버랜드 등 유원시설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및 시각, 뇌병변 등 각 장애인들과 함께 동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의 입장 공유와 이해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쟁점에 관해 해소되지 않은 점들이 있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간담회의 내용, 관련 자료와 법률 검토 등을 종합해 의견서를 작성했고, 동 의견서에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지방변협은 먼저 ‘신체 건강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문구 등 부적절하거나 차별적인 문구를 개선(필요한 경우 ‘동반자’ 정도의 호칭으로 정정 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세금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이후 고액상습체납자의 세금 징수(납부)한 인원이 2014년 1,324명에서 2018년 4,826명으로 3.6배 증가했다. 또한 징수(납부)액의 경우도 2014년 1,178억원에서 2018년 2,483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특히 5년간 누계한 징수(납부)인원도 2018년 기준으로 1만7,869명에 달했고, 5년간 누계한 징수(납부)액도 1조4,083억원에 달해 체납자 명단 공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현재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의미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은 2004년 2년 경과 10억원 이상에서 2017년 1년 경과 2억원 이상으로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보수 야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투쟁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9일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보수야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투쟁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52.4%(매우 반대 38.6%, 반대하는 편 13.8%), 찬성은 42.1%(매우 찬성 24.5%, 찬성하는 편 17.6%)로, 반대가 찬성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0.3%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보면 충청권과 호남, 경기·인천, 40대와 50대, 20대,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대 응답이 다수이거나 대다수였다. 반면, 부산·울산·경남(PK), 중도층과 보수층,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찬성이 절반을 넘거나 대다수였다. 서울과 대구·경북(TK), 3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반대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반대 84.5% vs 찬성 8.0%)과 진보층(77.3% vs 19.1%)에서 10명 중 8명 전후의 대다수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64.4% vs 32.8%)과 광주·전라(61.3% vs 31.7%), 경기·인천(57.8% vs 37.0%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왜 '화성'은 되고 '장자연'은 안 된단 말인가? 무엇이 문제였냐"라고 했다. 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경찰이 최악의 미제사건 중 하나였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특정한 것을 두고 격려와 함께 장자연 사건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 수석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끝내 잡고야 만 수사팀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장기 미제 사건의 해소라는 점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소멸했어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애쓴 소명의식과 노력에 대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발표를 보면서, 장자연 사건이 생각난다"라며 "우리사회 고위층이 관련됐고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보였던 장자연 사건이 유야무야 된 점은 정말로 아쉽기 그지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결과 발표에서 장씨에 대한 술 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원회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고, 장씨 사망책임자를
최근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경기도주식회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와 사단법인 한국엠씨엔협회(협회장 박성조)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도내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강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이날 체결식에는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 한국엠씨엔협회 박성조 협회장,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영주 의원, 분당판교위례맘까페 박은정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 미디어 커머스 콘텐츠 제작 등을 협력, 이를 통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경기도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사)한국엠씨엔협회는 1인 미디어 산업의 진흥과 더불어 회원사 및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위한 세무·회계,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적 지원 역할을 펼치고 있는 단체다.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 큰 규모의 잠재 고객에게 자연스러운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규모는 2020
중국의 국내기업 상표 침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국내기업 상표 무단 침해를 막기 위해 특허청은 ‘공동방어상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20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의 상표가 중국에서 무단 선점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을 보면 피해 건수와 피해액 모두 2016년 이해 증가 추세에 있다. 2014년 11월 해외 상표 브로커 동향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상표 침해 건수는 ▲2015년 683건 ▲2016년 406건 ▲2017년 588건 ▲2018년 1,142건 ▲2019년(8월 기준) 500건으로, 5년간 총 3,319건을 기록했다. 피해액은 ▲2015년 69억6,700만원 ▲2016년 41억4,100만원 ▲2017년 59억9,800만원 ▲2018년 116억4,800만원 ▲2019년(8월 기준) 51억원 등 총 338억5,400만원이었다. 관련해서 특허청은 국내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 선점한 브로커를 중점 관리
한 해 동안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가 2017년 처음으로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현재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했고, 이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이 50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 1,891명(381억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 임대소득자는 인원과 소득액에 있어 소폭의 변화가 있었지만, 2017년에는 처음으로 2,000여명을 넘어선 동시에 임대소득 또한 단숨에 500억원대로 올라섰다. 전년대비 증가율 30%에 달하는 가파른 증가세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더 많았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한 1명이 연 2,087만원을 버는 반명, 성인 1명은 연 1,994만원을 벌었다. 2015년을 제외하면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매해 임대소득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1,989억원에 달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자료가 반영되는 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조국 후폭풍'이 이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3%p 떨어진 40%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이 18%, '개혁·적폐청산·개혁의지'가 9%,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7%였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4%p 오른 53%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인사(人事)문제'가 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은 20%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은 10%였다. 갤럽은 "문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개혁·적폐 청산', '인사', '검찰 개혁',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인사 문제'와 '독단적' 응답 비중이 늘었다"며 "이는 대부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2년 차인 2014년 12월 긍정률 37%, 부정률 52%로 처음 긍정률 400% 아래, 부정률 50%를 넘었다. 당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7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4%포인트 내린 43.8%(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7.6%)로 집계됐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기존 국정수행 지지도 최저치는 지난 3월 2주차 44.9%였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시 3.0%포인트 오른 53.0%(매우 잘못함 41.1%, 잘못하는 편 11.9%)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9.2%포인트로 벌어졌다. 모름·무응답은 0.4%포인트 늘어난 3.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국정지지도 하락에 대해 리얼미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 수사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1.3%포인트 떨어지고 자유한국당이 2%포인트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2%,
백제 무왕과 그의 왕비 능으로 알려진 전북 익산 쌍릉의 소왕릉에서 묘표석이 확인됐다고 문화재청이 19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왕릉급 고분에서 발견된 두 묘표석은 석비(石碑)형과 석주(石柱)형으로, 석비형 묘표석은 일반적인 비석과 유사한 형태로 석실 입구에서 약 1m 떨어진 지점에 약간 비스듬하게 세워진 채로 확인됐다. 크기는 길이 125㎝, 너비 77㎝, 두께 13㎝이며, 석실을 향하고 있는 전면에는 매우 정교하게 가공됐고, 그 뒷면은 약간 볼록한 형태다. 석주형 묘표석은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봉토 내에서 뉘어진 상태로 발견돼 원래 위치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길이 110㎝, 너비 56㎝의 기둥모양으로 상부는 둥글게 가공됐으며, 몸체는 둥근 사각형 형태였다. 두 묘표석은 문자가 새겨지지 않은 무자비(無字碑) 형태다. 묘표석이 발견된 소왕릉은 선화공주 설화와 관련있는 고분이지만, 이번 발굴에서는 관련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문화재청은 봉토나 석실의 규모와 품격에 있어서 왕릉급인 것을 확인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묘표석은 각각 석실 입구와 봉토 중에 위치하고 문자가 없는 점에서 무덤을 수호하는 진묘(鎭墓)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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