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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오수 “검수완박 대신 공정·중립 특별법 제정도 방법”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보다 검찰수사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총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수사 자체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면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에 대해 질의도 하고, 우리의 답변도 듣고, 자료제출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정말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면, 2019년 검찰개혁 때에는 핵심 쟁점이 ‘수사 지휘와 수사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면서 "그때는 수사지휘를 없애는 대신에 검찰의 수사권을 남겼다.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면, 수사 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은 없애는 것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지만, 19년도에 논의했던 것의 연장선상이기에 다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 위원회를 두고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전날(18일) 문재인 대통령과 70분 간 진행한 면담에 대해서 “바쁜 시간을 할애해 충분하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의 말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있게 표명하고, 내가 검찰을 대표해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며 직접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