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퇴직자가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7월) 연구용역 및 일반사업발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정 3개 단체에 조달청 퇴직자들이 대거 이직했다.

(재)한국조달연구원은 연구용역 24건을 수주했으며, 이 중 18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 계약했다. 금액은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19억8,000만원)의 64.1%에 달하는 총 12억7,000만원이었다.

일반사업 발주현황을 보면 (재)한국조달연구원을 같은 기간 25건(41억5,300만원)의 사업을 수주했고, 이 가운데 19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수의계약 체결 건 중 16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발주방식을 변경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한국조달연구원에는 조달청 퇴직자 11명이 이직했고, 이 중 3명은 원장을 역임했다.

(사)정부조달마스협회의 경우 9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했는데, 5년간 총 10건(30억5,7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5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했고, 총 5건(1억3,2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이 두 단체의 상임부회장은 조달청 출신 인사가 역임하고 있다.

심 의원은 3개 단체 공통적으로 일반 경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단일응찰에 따른 입찰 불성립으로 재입찰 과정에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으나, 특정 단체가 해당 수의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됐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조달연구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성 일감 몰아주기는 고질적인 관피아 풍조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조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