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해남 · 완도 · 진도)이 JJC지방자치TV에서 주최하는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윤영일 의원은 등원 이후 의정대상 20관왕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JJC지방자치TV 모니터단이 국회의원의 질의 태도, 정책국감, 내용의 전문성, 대안제시와 성실성 및 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JJC지방자치TV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탁월한 문제 제기와 민생현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윤영일 의원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윤영일 의원은 올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자리 부풀리기 문제점과 미흡한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SOC예산 감축을 비판하고, 열악한 호남의 교통망 확충을 강조해 ‘호남 SOC 지킴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호남 SOC 확충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상이라 더욱 뜻 깊다”며, “호남 유일 국토교통위원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28일(수), 지방자치TV에서 주최한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본 시상식은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질의내용, 문제제기 및 정책대안, 태도·출석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종배 의원은 그동안 음성군수, 청주시 부시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민선 충주 시장을 거치면서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힘썼다. 국회 등원 후에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입법활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아 지방분권이 확립돼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 서 왔다. 이종배 의원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특히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앞서 ‘2018 지방자치행정대상 의정대상 4년 종합 시상식 공헌상’, ‘2018 코리아리더 대상’,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동시대의 아젠다를 놓고 경쟁한다는 의미에서 언론인은 기본적으로 정치인과 동업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MBN 개국 24주년 보고대회’에 참석해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목탁이고 거울”이라면서 “시대상황을 정확히 읽어내고 시대정신을 만들어 가는 기본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올해 중국 온라인 쇼핑축제, 광군제에서는 24시간 동안 35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성공은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질주는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한국 산업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했다. 문 의장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중심은 서진(西進)한다’고 했다”며 “팍스 로마나에서 팍스 브리태니카, 팍스 아메리카나를 거쳐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에 팍스 코리아나의 문을 여는 것은 요원한 일이냐”고 반문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거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까지 떨어졌다. 경기지표 악화에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당내지지층 간 갈등까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3.2%p 내린 48.8%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3%p 오른 45.8%였다.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5.4%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던 중도층이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50대 장년층도 부정평가 쪽으로 돌아섰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때와 비교하면,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직군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락을 주도한 지역과 계층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50대와 60대 이상이었다. 또 중도층과 보수층, 자영업과 주부, 노동직 등 주로 문 대통령을 약하게 지지하던 주변 지지층에서 대거 이탈했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26일 의원회관에서 ‘항공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윤영일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늘 토론회는 내년부터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항공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2008년 양대 항공사의 약관 개정으로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150여 명의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영일 의원은 “양대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약관 개정으로, 내년부터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는 7,800억원 수준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항공마일리지가 증발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이 맞물려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양국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대사님의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랑가나탄 대사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잇따른 인도 방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답했다. 또 랑가나탄 대사는 “인도는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내년에 인도 고위급 인사단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한국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인도 국민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며 “인도가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에 동의하며, 앞으로도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가 배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임종성 의원(한-인도의원친선협부회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
경기도가 26일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대표 등 위원 14명을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36개 공공기관과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9개의 도내 민간단체 등이 함께 했다. 민관협의회 구성은 지난 10월1일 제정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는 올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에 반부패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반부패 협의체 구성을 권고한 바 있다. 경기도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참여기관 간 경기도 청렴사회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실천 범시민 운동 전개, 참여기관의 부패방지 우수시책에 대한 기관 간 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협약기관별로 연간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과제 이행사항도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민관협의회는 연말까지 청렴사회 만들기 사회협약을 구성할 계획으로 협약에는 참여 기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부패방지 및 청렴활동에 상호 교류‧협력,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각계와 도민 제안 적극 수렴, 청렴문화 확산을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고, 경기남부권역외상센테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이재명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도내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감소를 위해 상호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소장은 “치료가 가능함에도 지연돼서 사망하는 경우를 예방 사망률이라고 하는데, 선진 의료체계를 갖춘 선진국의 예방사망률이 5~10% 내외인데 반면, 우리나라는 30% 수준”이라며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 등에도 민원 발생 때문에 헬기를 착륙시킬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이 지사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민원 의식하지 말고 가장 빠른 코스로 다닐 수 있고, 도민들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면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지시했다. 이 교수는 “이번 협약이 시발점이 돼 선진국과 같은 선진 항공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25일 유엔의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해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당장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둥에서 갈아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의 합의와 인내,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상상력을 활짝 열어야 한다. 과거의 틀에 우리의 미래를 가두지 않아야 한다"며 "멀리 도모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한 맘으로 소망해본다"고 했다. 또 "평양선언에 담긴 착공식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가 연결하게 될 철도와 도로는 남북을 잇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비서실장은 "저는 자주 지도를 펼쳐 동북아 지역을 들여다보곤 한다"며 "요녕, 길림, 흑룡강의 동북 3성은 지금 중국 땅이지만, 장차 한반도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이다. 2억이 훌쩍 넘는 내수시장이 형성되는 것이고, 육로를 통해 대륙으로 사람이 나가고, 대륙의 에너지망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서울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내년 3월까지 도내 2,584개 고시원 10만실을 대상으로 화재경보기를 설치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20일 자신의 SNS에 “최근 노후 고시원 화재소식을 접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하기 때문에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 지원 등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천 달러를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며 3평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이런 불평등한 주거환경에 살면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생명까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니 경기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솔직히 부끄럽다. 불평등한 주거환경구조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밝힌 노후 고시원 소방안전대책에 따르면 경기도는 먼저 12월7일까지 도 전체 고시원 2,984개 가운데 노후 고시원 585개소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들 585개소는 2009년 7월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앞으로 정례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21일 “한미 양국은 2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Steve Biegun) 미국 대북특별대표 공동 주재로 첫 번째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협력 등 북핵 및 북한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워킹그룹 회의 개최를 계기로 그간 긴밀히 이루어져 온 한미 공조와 협력을 더욱 체계화·정례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동북아 운명공동체로써 한국과 중국의 우호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 참석해 “한국과 중국은 한자와 유교문화를 공유하는 운명적 친구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특히 “양국 공통의 긍지와 자부심인 독립운동 정신을 함께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 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며 양국의 우호증진을 다지는 오늘 포럼이 매우 뜻 깊은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내년에 있을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광복을 위한 독립운동을 펼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중 양국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포럼은 ‘동북아 운명 공동체 구축과 안중근 정신’이라는 주제로 한·중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경기도·경기도의회·의정부시·의정부시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의정부시·차하얼학회·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공동주관했다.
국회사무처가 21일 강원도와 교육·연수 등의 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MOU 체결은 국회의정연수원이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국회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 인재개발원과 협의해 추진한 것이다. 지난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의회 민주주의 및 헌법에 관한 교육과 국회고성연수원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통일 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유 총장은 “이번 MOU 체결로 국회사무처와 강원도가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 시대를 대비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국회고성연수원이 지닌 훌륭한 시설과 인적자원, 그리고 강원도의 적극적 노력 등이 결합되면 침체된 평화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내달 11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100명을 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등 비리 근절을 위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2일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박용진 3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 희망한다”며 “특히, 법안소위를 통해 ‘박용진 3법’에 담겨 있는 ▲회계시스템 투명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법 취지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발목 잡혀있던 그동안의 10일 동안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면서 “국민과 학부모들의 열망을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하루빨리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 논의 테이블에 나온다니 환영한다”며 “더 이상 시간끌기 없이 아이들만을 바라보고 법안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법안소위와는 별개로 교육부와 시행령, 규칙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경제 불안 심리와 함께 미국 뉴욕타임스의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소식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다. 7주 연속 하락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1.6%p 내린 53.8%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1%p 오른 39.4%였다. '모름·무응답'은 0.5%p 증가한 6.8%였다. 리얼미터는 "경제지표 악화 소식과 일부 정당·언론의 경제실패 공세가 거의 일상화됐고,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지속해서 확대됐다"며 "특히 이번 주에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관련 뉴욕타임스 발 가짜뉴스와 북한에 대한 '감귤 답례'가 정쟁거리로 비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30대, 정의당 지지층에서 상승했다. 반면 호남과 대구·경북(TK), 충청권, 경기·인천, 20대와 60대 이상, 무당층, 중도보수층과 진보층에서는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주보다 0.6%p 내린 40.1%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