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계속되는 어려운 고용 상황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먼저 기업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 지원 등 투자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충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최근인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은 있으나 취업자 증가 규모가 4만5,000명에 그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청년 일자리 대책, 고용과 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이미 정부가 발표해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해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및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한 추력 산업 고도화,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 노력을 가속화 하겠다”며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추진 하겠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최승호 MBC 사장이 정치보복에만 몰두하면서 시청률과 경영실적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보복하느라 경영실적이 낙제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최 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파업에 불참한 기자 80여명의 마이크를 뺏고 보도국이 아닌 보도NPS준비센터, 뉴스콘텐츠센터 등의 비보도부서로 발령을 냈다”며 “특히 김세의 기자, 배현진 앵커, 박상후 국장 등 6명은 조명기구 창고로 발령을 냈고, 이것도 모자라 직원을 무려 14명이나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사장의 정치보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최근에는 ‘100명 퇴출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내부 직원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 사장이 정치보복에 몰두하는 사이 MBC 뉴스시청률과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MBC뉴스데스크의 주간시청률은 최 사장이 취임했던 지난해 12월8일 이후 점점 떨어졌고, 지난 8월5일에는 일일시청률이 지상파 3사로서 보기 드문 1.97%까지 떨어지는
국내 원전 부품들의 품질요건 부적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각 원전본부에서 발행된 불일치품목보고서(NCR)가 12,233건에 달했다. NCR은 발전소 운영과 관련한 업무 수행 중 규정된 품질요건을 위배한 품목에 발행되는 보고서다. 한수원 및 계약자의 자격이 부여된 검사자가 입회검사 시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품목을 발견할 경우 작성‧발행하며, 보고서에 따라 부품의 회수, 폐기, 수리 등을 진행한다. NCR발행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은 호기를 보유한 한울본부가 3,6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월성(2,303건) ▲고리(2,264건) ▲새울(2,194건) ▲한빛(1,787건)순이었다. 2013년 원전비리 사태로 1,071건에서 2,140건으로 두 배 가량 폭증한 이후 연평균 1,274건이 발행됐다. 조 의원은 “원전의 안전성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만, 원전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의 품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며 “한수원은 원전부품에 대한 주기적 점검 강화 등 품질 안전 확보를 통해
남북 교류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판문점과 개성을 지척에 두고 있는 파주시가 통일경제의 교두보로 급부상 중이다. 초선으로 파주시장에 취임한 최종환 시장은 누구보다 부푼 기대감을 안고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을 만났다. Q :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파주시가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 있는지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일촉즉발의 상황이던 한반도 정세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는 한반도 평화를 다시 연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곳이라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가집니다. 그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인해 60년 이상 지역발전이 안 되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도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평화가 정착돼야만 접경지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안정된 경제활동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통일외교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파주시민들이 거는 기대와 희망이 아주 큽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경기도가 협의 중인 사안은 없지만 저의 공약 중 하나인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율이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 한반도 평화체제 분위기에 힘입어 2주 연속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주 전보다 3%p 오른 64%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44%)', '대북·안보정책(9%)', '외교 잘함'(8%)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지난 조사보다 4%p 하락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29%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 관계·친북성향'도 전주보다 6% 오른 20%였다. 갤럽은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2주 전과 마찬가지로 북한 관련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대북 관계·친북 성향'이 '경제·민생' 다음으로 많이 언급됐다"며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에서 남북 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실현 의지와 계획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8%로 지난 조사보다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가 1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152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57건) ▲기계(31건) ▲조선·자동차(22건) 등 주로 주력산업에 집중돼 있었다. 같은 기간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23건이었는데,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4건이 적발되면서 이미 작년(3건)을 넘어섰다. 주력업종의 핵심기술 유출은 중국 등 후발 국가들의 인재, 기술 확보시도가 가시화되면서 산업계의 최대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6년에는 국내 대형 조선업체 주요 협력사에 취업했던 외국인이 회사에서 보유한 ‘LNG선 연료공급장치 설계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이메일과 USB를 통해 빼낸 후 인도로 유출하는 등 무려 7건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등의 지속적인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올해 1월25일부터 엿새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 수가 2만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중 5%가량은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고, 5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3,991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9월 말 기준 강원도 양구군(2만3,268명)의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수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부산(1,344명), 충남(1,232명), 전북(1,132명) 순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는 1,181명이었다.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 전체의 4.9%다.2주택 보유 미성년자는 948명이었고, 3주택 95명, 4주택 30명, 5주택 이상 108명이었다. 이중 수도권(서울 273명, 경기 270명, 인천 55명) 거주자는 598명,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의 50.6%였다.또한 서울 내에서도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 수는 행정구역별 차이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공무원이 훗날 사면을 받아도 퇴직급여 등의 감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발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퇴직연금이 깎인 경우,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되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사람이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감액된 퇴직연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면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있다. 실제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 및 연설문 작성을 위한 각종 회의에 총리실 직원이 아닌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연설문 작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국무총리실의 ‘회의참석수당 및 각종 연설문 사례금 지급현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방송작가로 알려진 박 모 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설문 작성 사례금 및 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해 수당으로 980여만원을 받았다. 심 의원은 “과거 2012년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측 인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며 “이와 같은 정보를 다중의 채널을 통해 접했고, 실제 박 모 씨가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것과 회의참석수당 및 사례금 지급 내역에서 박 모 씨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는 별도의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민간인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겼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는 총리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하는 공보실 및 소통메시지 비서관이 따로 있으며,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에는 5명의 인력이 배치돼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공연장 유형별 각종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연장 사고가 매년 1회 이상 총 10회 발생했었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도(6건)에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1건, 올해는 3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추락사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낙하사(3건) ▲무대장치 충돌(1건) ▲무대세트 전도(1건) 등이다. 김 의원은 “최근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연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일하다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는 공연장 안전지침만을 제작해 배포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시스템을 보완 및 강화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기준 위반도 급증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판매제공에 따른 노래방 법령 위반 적발 건수는 5,208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4,666건)과 2014년(4,333건), 2015년(4,322건)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6년 4,641건으로 반등한 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지난해 시설기준 위반도 1,403건으로 ▲2013년(486건) ▲2014년(420건) ▲2015년(351건) ▲2016년(353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편 전체 노래방 법령 위반 건수는 ▲2013년(1만1,277건) ▲2014년(9,965건) ▲2015년(9,628건) ▲2016년(9,230건) ▲2017년(1만229건) 등으로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코인노래방 주류 반입과 음주 탈선이 사회문제화 되고있다”며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술 판매와 시설물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음악
전국의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총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중에는 2살자리 아이도 있었다. 4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현재 한국 최고 '집부자'는 부산의 60대 A씨가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의 40대 B씨는 임대주택 545건을 등록했고, 531채를 소유한 광주의 60대 C도 있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만도 4,599채, 1인당 평균 460채에 달한다. 특히 상위 10인 중 40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로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임대사업자 중 최소연령 사업자는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의 2세 영아였다. 최소 연령자 10명 중 6명이 서울에 살고 있었고, 3명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다.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서울에서 내 집을 갖기 위해서는 9.9년이 걸리는 반면,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자기 집을 마련한 셈이다. 지난 5년간 20대 임대사업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햇다. 2014년 748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평양 땅을 밟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를 타고 서해직항로로 이동, 이날 오전 9시49분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직접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맞았고, 수많은 평양시민도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들며 문 대통령 일행을 환영했다. 이어 북측이 주최한 환영행사도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후 전용 벤츠 차량에 올라 숙소인 평양시 대성구 소재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했고 모든 과정은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별도 오찬을 가진 뒤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배석자 여부와 장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취재는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 일행은 대동강 구역 소재 북한 최대의 어린이 종합병원인 옥류아동병원을 방문하고, 같은 지역 출신에 북한 작곡가 김원균 이름을 딴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한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국제정세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임시적 변화가 아니라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이야 말고 남북이 국제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는 길이고 경제적인 공동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 간의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서 그간의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 합의를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꼭 필요한 것이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이라며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흉금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다. 함께 동행하는 각계 인사들도 분야별로 북측 인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기를 바란다. 역지사지하는 마음과 진심을 다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 간의 불신을 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약보합세를 보이며 50%대 초중반은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주일 전보다 0.4%p 내린 53.1%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2%p 오른 41.7%였다. '모름·무응답'은 0.8%p 감소한 5.2%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소식이 이어지며 소폭 반등하며 하락세가 멈췄다"며 "하지만 9·13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종부세 과표 혼선, 적용대상 확대 오보에 이은 '세금폭탄' 논란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 발표에 잇따른 일부 야당과 언론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공세 역시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0.1%p 오른 40.5%를 기록하며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가 멈췄다. 민주당 지지율은 20대와 진보층에서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등 영남과 충청권, 호남, 4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하락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