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새로운 세대가 기존 정치권에 유입돼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정치교체의 기회’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관옥 계명대학교 정치외교 전공 교수는 8일, M이코노미뉴스의 「배종호의 파워피플」에 출연해 “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 권위주의를 종식한 것이 정치교체였다”면서 “당과 정치권력자만 바뀌고 정치의 시스템과 내용이 바뀌지 않는 정권교체로는 기존 정치권에 변화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 때문에 이번 대선에선 새로운 세대를 정치권에 유입시켜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반드시 정치교체가 이루어져야만, 기존의 낡은 정치문법을 혁파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존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하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0% 내외에 머물고 있는 것은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세상을 열어갈 후보가 윤 후보인가에 대한 회의가 퍼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기존의 586처럼 민주주의 주체 세력으로 보기 어려워, 새로운 전문가들을 유입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여백이 넓은 데다 새로
“그러고 보니 30년이나 됐어,” 올해 75살인 「구례 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 김영의 위원장의 첫마디였다. 반세기도 전인, 1967년 12월 29일, 국내 최초로 지리산(1915m, 한라산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산)이 새로 제정된 공원법에 따라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지리산 남부지부 공원협회 사무국장으로 지리산과 인연을 맺어온 그로서는 화살 같은 세월의 빠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났을 터였다. 그에 따르면,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들려고, 당시 구례군민은 한집당 7~8통의 편지를 상급기관에 올려 구례군이 지리산 국립공원의 관문이 되게 하였다. 산불이 나면, 군민 전체가 나서서 불을 껐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쳤다. 그때만 해도 국립공원이 되면 좋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군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그 좋은 산나물을 채취할 수 없었다. 주민의 희생으로 자연이 보전되고 반달곰까지 살 수 있는 청정지역이 되었지만 매년 3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들이 몰렸다. 지리산에 사는 생물 종보다 사람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자연 환경은 파괴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참다못한 구례군은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이 지구상 어느 나라든 노비와 농노, 노예가 있었다. 조선은 노비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노비보다 나을 게 없었거나 더 열악한 삶을 살아간 양인들도 많았다. 인류사를 보면 ‘인간 불평등론’ 혹은 ‘인간 차별론’은 문명 이전 아득한 태고부터 시작돼 오랫동안 존속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도 순장이 행해졌던 것을 보면, 노비는 고대부터 존재해왔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노비의 뿌리는 전쟁 포로로 잡혀 온 노예일 것이다. 포로 외에 빚을 갚지 못했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노예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쟁이 늘 있었던 게 아니고, 삼국 통일 후에는 주로 침략을 받아온 터라 포로에서 유래한 노비는 차츰 사라졌을 것이다. 어떤 연유든 노비는 노예가 주인집에서 거주하고 혼인하고, 누대에 걸쳐 정착하면서 한 사회를 구성하는 계층의 ‘신분’으로 굳어진 형태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역대 왕조 중에서 노비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15~17세기 조선 시대로, 인구의 30~40%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양의 양반 관료들은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천명을 오르내리는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고려 시대 노
【M이코노미뉴스 =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코로나 영향으로 파탄난 자영업자들은 기술훈련교육을 받아 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는 다시 창업 재도전을 할 수는 있지만 기술자로 변신하는 방법도 괜찮다. 요즘 인문사회과학계 대학을 나온 청년들도 4차혁명에 따른 산업재편의 영향이 확산됨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를 잡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 시험 준비에 장기간 시간을 보내거나 택배 노동으로 빠지기도 한다. 공무원 시험도 경쟁이 매우 심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택배 일은 체계적 지식과 기술이 축적되는 일은 아니다. 이런 이들도 기술교육에 눈을 돌려볼 것을 권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자리를 직장 취업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 그러지 말고 기본적인 기술과 기능을 배우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꾸면 일자리는 널려 있다. 기술자의 일은 외부에선 잘 안 보이고 ‘숲속’에 들어 가야 보인다. 어떤 업의 현장에 들어가야만 서서히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 또 본인이 기술자나 전문가가 아닌 중간 노동자들의 경우 기술과 전문성에 대한 개념상 오류를 가지기 쉽다. 그들은 어떤 전문 직업을 가지려면 자신이 그런 완성된 기술수준에 도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박선우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부석종 전 해군 참모총장을 안보 분야 인재로 전격 영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부사령관와 부 전 총장이 캠프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가 존속하는데 있어 안보만큼 중요한 게 없다. 안보 정책을 함께 만들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957년생인 박 전 부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35기 출신으로 육군 제2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다. 1964년생인 부 전 총장은 해군사관학교 40기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해군 대장,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원외 지역의 승리는 대선승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총회 및 2022년 대선 필승 결의대회’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원외 지역이 곧 전략 지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총회와 2022년 대선 필승 결의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올해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하는 중대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이번 대선에 달려 있다”며 “이재명이 원외지역위원장님과 함께 당원 동료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앞으로 제대로 승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30일 올해 들어 7번째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7시52분경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특색 있는 오프라인 상권이 부상하고, 도심 구석구석으로 물류센터가 침투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글로벌 금리가 오르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며, 지식산업센터와 데이터센터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니즈를 채우는 틈새 상품 개발이 활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4일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올해 상업용 부동산 5대 키워드로 ▲특색 있는 오프라인 리테일 부상 ▲도심 물류센터의 진화 ▲금리 상승 따른 부동산 시장 지각변동 ▲지식산업센터와 데이터센터 등 틈새 상품 부각 ▲ESG 바람 부는 상업용 인테리어 등을 꼽았다. 특색 있는 오프라인 상권 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서울 상권 운명이 엇갈린 가운데, 올해는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끄는 브랜드가 밀집한 상권이 생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MZ가 선호하는 식음료·의류 브랜드가 모여드는 서울 성수·한남·신사·압구정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실제 통계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 중심 상권인 명동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43.3%(소규모 기준)에 달했다. 변화에 뒤처졌다고 평가되는 홍대·합정 공실률도 24.7%까지 치솟았다. 반면
오늘(8일)주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액 9억원→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을 의결돼 오늘 공포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을 산출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오늘 공포 기준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5년 보유· 거주한 후 12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이전 비과세 기준 9억원에서는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12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8월 경기 안양 평촌에 선보인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경우 552실 모집에 6만6704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었다. 이어 롯데건설이 올해 3월 부산 동구 초량동 재개발 사업지에 선보인 ‘롯데캐슬 드메르’도 평균 청약 경쟁률 356대 1을 기록하며 조기에 분양이 완판됐다. 특히 올해 8월 롯데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선보인 ‘롯데 캐슬 르웨스트’는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결과 876실 모집에 57만5950명이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평균 657대 1을 기록했고, 최고 경쟁률은 무려 6049대 1(전용 111m²)에 달했다. 그럼 생숙이 실거주나 투자 측면에서 모두 좋은 점만 있을까. 장점과 단점을 짚어봤다. - 취득세·양도세 중과 없고 종부세 면제 - 분양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 60%까지 - 청약통장 필요 없고 전매가능 - 실거주 길 터준 정부, ‘생숙 → 아파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2년간 한시 적용 - 고분양가 논란, 폭탄 돌리기 우려 - 하락장에 직격탄...‘묻지마식 투자’ 지양해야 취득세·양도세 중과 없고 종부세 면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2개 제약사 관련자와 법인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수사 결과, A사는 2017년 4월부터, B사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경까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허가 원료 추가 사용과 원료 사용량 임의 변경, 일부 제조공정 임의 변경 등이 적발된 것으로, A사 관련 의약품은 자사 25개와 수탁제조 59개 등 총 84개 품목이며, B사 관련 의약품은 자사 6개와 수탁제조 3개 등 9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에 따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3일(화)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 안양5)의원은 “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신규차량은 올해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말까지 모두 장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집중 질의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에 대해 교통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9월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은 운행기록장치(DTG)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운행기록장치 미 장착 차량은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여가부 등 소관 부처에 예산 지원 검토를 공문으로 전달하고, 지자체에서도 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유관 기관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조광희 의원은 “유치원이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 모임인 젊은 전문가 정책그룹인 ‘현장형 정책포럼’ 출범식이 지난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글로벌 상생 메타버스 정부를 위한 ‘Living-Lab’을 슬로건으로 한 ‘현장형 정책포럼’은 각 분야의 젊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혁신성장’과 ‘국민행복’을 모토로 하고 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설계한 강남훈 한신대 교수의 ‘이재명 후보자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아동‧청소년청, 직장인행복청, 국가데이터위원회, 문화‧K뷰티위원회 신설 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및 청년정책 등의 정책 발표가 있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공약들이 제시된 이날 포럼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디지털대전환 관련 실행방안과 대장동 문제와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택 보급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국민 행복을 위한 복지 정책이 실행되도록 대상별 전문조직을 운영하도록 설계된 아동‧청소년청, 직장인행복청 신설은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국가데이터위원회와 문화‧K뷰티위
문재인 대통령의 종선 선언 타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미 관계 변화를 전망하고, 차기 정부의 통일정책을 제안하는 특강과 간담회가 12월 2일 오전 7시,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초청 연사로 나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4년을 평가하고, 바이든 정부와 남북한 3자 간 평화로운 관계 복원과 통일정책 방안을 모색해본다. 이번 간담회는 파주·개성평화마라톤추진위원회와 (사)민족문화체육연합, 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 M이코노미뉴스가 공동주최한다. 간담회에는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현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부의장(현대그룹 회장),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개성공단 기업협회 남북교류협력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남북관계 회복 방안과 파주-개성 간 마라톤 대회 등 남북 교류 사업에 관해 허심탄회한 의견이 교환될 예정이다. ■ 일시 : 2021년 12월 2일(목) - 07:00~07:40 조찬 - 08:00~10:00 “남북미 관계 전망과 통일정책 제안” 특강 및 간담회 ■ 장소 : 여의도 콘래드 호텔 6층, 스튜디오 7번 룸 - 사회 : 허상수 전 성공
1955년, 6.25 전난(戰亂)의 전상자(戰傷者) 구호와 치료를 위해 경북 상주시에 세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대구적십자병원 상주분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된 건 13년 전인 2008년, 그 후 상주적십자병원은 상주 문경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올해 6월, 정부로부터 「이전, 신축 대상병원」으로 지정돼 병원신축을 할 수 있게 되자 병원은 「국유, 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공공보건의료법을 내세워, 상주시 측에 병원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상주시는 타당성 조사가 먼저이고, 현재 시의 재정 능력으로 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부정적이다. 지역발전의 호기가 될 병원신축을 놓고 왜 두 기관이 갈등을 빚는지 M이코노미뉴스가 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상주시, 「병원 이전 증축, 혹은 신축 등에 관한 타당성 조사」 가 먼저 지난달(10월) 1일 오전, 경북 상주시는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최근 「상주적십자 병원」의 문경시로의 이전과 관련한 상주시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상주적십자병원의 신축 예산이 확정됐다는 소문을 부인했다. 다음은 상주시 측의 입장문이다. 「먼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