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소속 교수 137명이 17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고 "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전국 단위의 법학 교수 성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로스쿨 21개교 소속 교수 75명과 법과대학(법학과) 소속 39개교 교수 62명 등 137명은 이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 교수 성명'을 내고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 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재판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이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요 국가의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치는 법학 교수라면, 더욱 내일의 법률가를 키우는 로스쿨 법학 교수라면, 밤잠을 자기 힘든 상황"이라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사법농단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적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성남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다. 도착 후에는 오찬을갖고 곧바로 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간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세부일정을 발표했다. 임 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8시40분에 성남공항을 출발해 오전 10시평양국제공항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임 실장은 "공항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 오찬 후에는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는 아동병원과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하고, 특별수행원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다. 또 동행한 경제인들은 내각 부총리와 대담을 가질 예정이다. 첫날 회담이 종료된 후 문 대통령 등은 환영예술공연을 관람하고 이어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둘째날인 19일 오전에는 전날에 이어 정상회담이 이어진다. 추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와 수행원들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한다. 임 실장은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
전세계인과 함께하는 글로벌여행그룹 TTC가 2019년 컨티키, 트라팔가 아프리카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남아공, 케냐, 탄자니아, 나미비아, 보츠와나 등 아프리카 현지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성한 엄선된 일정을 전세계 70여개국에서 참여하는 글로벌 여행자들과 함께한다. TTC코리아 관계자는 “이방인의 시각이 아닌 아프리카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생활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라며 “소규모로 진행되는 아프리카 프로그램은 안전하고 특별하게 가장 가까이 아프리카의 속내를 경험하고 싶은 글로벌 마인드의 여행자에게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은 2019년 출발 고객에 대해 10%의 조기예약 할인 이벤트를 실시중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싱크홀 피해현장을 찾았다. 손 대표는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의 첫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비가 많이 와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것은 공사부실로 인해 생긴 일로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양육부담을 덜기위한 아동수당이 오는 21일 처음으로 지급된다. 원래 매달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달은 추석연휴 등으로 지급일을 앞당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아동수당은 이번 달부터 6세 미만 아동 1명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달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다음 달 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연령기준을 충족해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는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
배추, 무, 상추, 시금치 등 채소류가 7～8월 산지 기상여건 악화로 생육이 부진하면서 평년 대비 높은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8월 하순 도매가격 기준으로 배추는 평년 대비 51%, 무는 91%, 청상추는 46%, 시금치는 82% 가격이 올랐다. 다만 배추는 작황이 부진했던 포전의 출하가 마무리되면서 8월말부터 가격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4일 기준 도매가격이 4,036원으로까지 내려왔다. 평년 3,779원 대비 6.8% 가량 높은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주요 채소류 수급․가격 동향 및 전망’을 발표하고, 채소류 수급 조기 안정으로 추석 성수기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매일 배추 100톤, 무 30톤을 전국 500여개 농협매장에서 현 시중가 대비 40～60%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할인판매를 추석 전까지 지속 추진해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당분간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무에 대해서는 긴급비축물량(1천톤)을 도매시장 집중 방출하고,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한 조기 출하(100톤/1일) 등으로 추가 가격 상승 억제와 시장심리 안정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와 무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문워킹(Moonwalking), '눈물의 씨앗', '보이스 피싱', '불(火)의 고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고, 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세금중독성장'이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며 "베네수엘라는 나라 전체가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흥청망청 대다가 결국 국가 파산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나라 경제는 정권이 오기를 부릴 대상도, 아집과 독선으로 밀어붙일 대상도 절대 아니다. 이념의 도구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Moonwalking) 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매달 한차례씩 만나는 오찬 회동 ‘초월회’를 정례화 하기로 합의했다.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은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국회 현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문 의장은 오찬에 앞서 “국회의장‧당대표 모임을 정례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여기 계신 분들과 시대적 소명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찬 회동을 정례화 하기로 했고, 모임 이름은 초월회로 정했다. 초월회는 정파 등 모든 것을 초월해 논의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오늘 회동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개헌 ▲선거제도 개편 ▲민생개혁입법 협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최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등 광고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제품 사용 후기 등을 통해 정보를 검색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에 사업자들이 이른바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다. 인플루언서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중에게 미치는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다. 이들을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주목받는 이유다. 공정위는 그동안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거짓·과장 광고 조사를 진행해왔지만, 최근 모바일 중심의 인스타그램 상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노출 빈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와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일부 확인했지만, 이들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발견하지 못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블루하우스(청와대) 스피커를 자처하느냐"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가 모욕당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엊그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18년도 정기국회 개원연설을 하셨다"며 "어떻게 입법부 수장께서 블루하우스 스피커를 자처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단상 뒤 의장석에 앉아 있던 문 의장은 큰 소리를 내며 웃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는 "어떻게 심판이 선수로 뛰려고 하실수가 있느냐. 한 나라의 입법부 수장으로서 품격도 상실하고 균형감각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코드 개원사였다"며 "의장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다. 의회가 균형을 상실할 때,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할 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가 국민들의 아픔과 애환과 고충을 대변하는 민생의 전당으로 다시 태어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은 오는 10월3일 수요일 오후 2시30분 의정부체육관에서 ‘2018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 자선경기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는 희망농구올스타조직위원회 주최,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민국농구협회, KBL, WKBL, 의정부시, 의정부시체육회의 후원으로 열린다. ‘2018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 자선경기에서는 개그맨농구팀 더홀(사랑팀)과 레인보우스타즈 연예인농구팀(희망팀)이 참가해 경기를 펼친다. ‘2018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 자선경기는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생 및 가족과 문화소외지역인 농산어촌(온드림스쿨)학생,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초청해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의 재능나눔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나눔 문화에 대한 교육과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농구경기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사전행사인 가족참여 농구슛과 하프타임 이벤트인 스타와 함께하는 어린이 참여 이벤트가 마련돼있고, 축하공연으로는 타이거JK, 비지, 주노플로, SV-치어리딩사관학교 엔젤킹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경
통일부가 29일 개성에 8월 중 설치하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특별히 진전된 사안이 없다. 현재 남북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추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지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를 했고, 6월1일 고위급회담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개설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남북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 일정 등을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백 대변인 8월 중 개소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남북 간에 개소 일정 등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조금 더 이 상황을 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가 연락사무소 개소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백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상황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등이 상호 선순환해서 돌아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만 했다. 백 대변인은 9월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에 대해선 "일단 일정이 잡히면 실무적인 협의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금 현재 여러 채널을 통해 남북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9일 일부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FIU(금융정보분석원) 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큰 36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징후가 나타나는 등 탈세 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에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와 주택 및 분양권 취득 관련 편법 증여 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또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이 밝힌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 유형은 대부분 실질 소득에 맞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였다. 연봉이 5,000만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 A씨가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전세금 14억원)에 사들였는데, 국세청은 이를 의대 교수인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보고 있다. 또 국세청은
전국 소상공인 3만여명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왔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29일 오후 4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화와 결정구조 개편 등을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우리가 하루 장사를 접고 모인 이유는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에게 명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한데 모여 한목소리로 호소하고자 모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당정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근본적인 지향과 비전 제시가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보수층의 이탈과 진보층의 결집으로 3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주일 전보다 0.3%p 하락한 55.7%로 나타났다.'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p 오른 39.7%였다. '모름·무응답'은 1.3%p 감소한 4.6%였다. 일간 지지율을 보면지난 24일 57.0%(부정평가 36.8%)를 기록한 후, 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경제정책 기조 유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야당·언론 일부가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통계청장 교체에 대한 '코드 통계' 공세를 확대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던 27일에는 56.1%(부정평가 39.2%)로 내렸다. 28일에도통계청장 교체 논란과 '470조 확장재정' 내년도 예산안 발표로 55.3%(부정평가 41.2%)로 또다시 하락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워크숍' 참석 관련 보도가 이어졌던 29일에는 56.1%(부정평가 38.7%)로 오름세로 전환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지지율 변화에선 보수층 지지
제호 : 영종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3590 | 등록/발행일 : 2015년 2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T. 02-6672-0310
UPDATE: 2025년 01월 15일 16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