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카플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20일 총파업에 돌입, 국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 자가용 카풀 근절 ▲택시 생존권 보장 ▲공공성 강화 ▲카풀 금지 여객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즉각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 연합으로 열린 이날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는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이 참석해 국회 앞 도로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혼잡을 예상한 주최 측은 집회현장 곳곳에 질서 요원을 배치했지만,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과 차량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제3차 결의대회로 인해 많은 국민들게 불편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생업을 놓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택시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카풀앱 영업행위 금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카풀앱은 분명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정부가 14일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2명에 대해 난민을 인정했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날 난민 신청자 중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와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이 향후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9월14일 1차 결정 당시 인도적 체류허가 23명, 직권종료 3명, 10월17일 2차 결정 시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불인정 34명 등을 포함해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한 난민 심사가 마무리됐다.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출도제한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출도제한조치 해제 이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과 구축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
국민 절반 이상이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향후 내국인 진료로 확대될 것이고, 의료 공공성 훼손으로 국내 공공의료체계를 허물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51.3%로 나타났다. '외국인 진료에 한정하므로 국내 의료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35.8%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찬성 여론이 우세했고, 모든 지역과 이념 성향, 50대 이하 전 연령층, 한국당 제외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반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는 찬성과 반대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반대 56.9% vs 찬성 22.6%)와 대구·경북(55.0% vs 35.9%), 경기·인천(54.2% vs 35.2%), 부산·울산·경남(47.7% vs 31.8%)에서 반대 여론이 다수였다. 대전·세종·충청(48.5% vs 40.8%)과 서울(46.5% vs 41.1%)에서도 반대가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반대 63.5% v
최근 경기 고양 저유소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부터 KTX 오송역 단전과 강릉선 탈선까지사회기반시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일제 점검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5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에너지, 철도, 금융, 원자력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주관부처의 안전관리대책을 공유했다. 또 관계기관이 협력해 안전관리 대비태세를 갖춰 상황관리 및 대응 절차 등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해고,인력배치와 시설·장비 등의 적정성 등을 일제 점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안전관리예산을 우선 투자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우선 정부는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에너지 공공기관에 안전점검 및 시설교체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철도 사고에 대해서는 취약 시설물의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철도대책반 운영, 안전교육 및합동훈련 등을 통해 사고 예방과안전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KT 통신구 화재로 드러난 정보통신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합동 '통신 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제품 297개에서 검출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13일 밝혔다. 또 전년과 비교해서 VOCs는 대부분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됐고, 농약과 다환방향탄화수소류(PAHs)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아크릴산은 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생리대 VOCs 저감화를 위해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와 함께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제조공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아울러 이들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는 자체적으로 접착제나 포장재를 변경하고 VOCs 자연휘발 시간 부여, 환기시설 보강 등의 저감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정례협의체의 생리대 VOCs 모니터링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자료를 반영해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년부터 모든 생리대 업계가 저감화 정책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
내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법률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은 수요가 많아서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신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통일부가 28일 "남북철도공동조사 방식과 일정 등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북측의 입장을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주 상황이 되는 대로 공동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당초 통일부는 26일 북측에 공동조사 날짜를 제의한 뒤 이번 주 내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 대변인은 "공동조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마지노선 같은 게 있지 않다"며 "다만 남북 간에 합의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연내 착공식 등 일정들을 감안할 때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이번 대북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 한했다고 언론에 밝힌 것에 대해 백 대변인은 "착공식과 관련해서는 아직 남북 간에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을 대북정책의 틀 내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제재와 관련한 우려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고려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2차 북미회담 아전 재미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백 대변인은 "남북이산가족상봉 등 계기 시에 재미이산가족을 포함시키는 방
내년부터 상조업체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할부거래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본금 15만 미만 상조업체들은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26일공정위에 따르면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총 63개사로,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96개 가운데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거나,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와 개별 자본금 증액 진행상황을 상세히 파악해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유도해 나갈계획이다.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현재 상조분야에서는 2개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또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공제조합 및 은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것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령에 추가됐다면 이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스콘 생산 업체에 경기도가 폐쇄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A업체는 1983년부터 경기도에서 아스콘을 생산했는데 2005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아스콘을 생산해 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실시된 대기오염도 검사에서 A업체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약 10,000배 이상 초과해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업체는 “1983년 적법하게 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지금까지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바로 무허가 배출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폐쇄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
한국형 우주 발사체 시험발사와 관련, 전남 고흥 앞바다와 제주도 북방 거문도 인근 해역에 대한 해상통제가 실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이 28일로켓이 발사될 예정 시간을 전후한 오후 1시50분부터 4시10분까지 발사장 인근 해상인 고흥 나로도 앞바다와 거문도에 이르는 해역의 해상 폭 24km에 대한 선박의 접근과 항행을 전면 통제했다. 이번 해상통제에는 해경 소속 경비함정 등 16척의 선박과 헬기 1대를 비롯하여 해군과 남해어업관리단 및 고흥군의 관공선과 함정 등이 협조했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우주 로켓의 성공은 한국이 미래 세계 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며 “누리호 시험발사의 성공 기원과 해양 안전을 위해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통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28일(현지시각) 미국 LA 컨벤션 센터(Los Angeles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2018 LA 오토쇼(2018 Los Angeles Auto Show 이하 <LA 오토쇼>)’에서 8인승 대형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Palisade)’를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현대자동차는 8인승 SUV 팰리세이드는 섀시부터 내·외장 디자인, 각종 주행 편의사양까지도 사용자의 ‘거주성’과 ‘직관적인 사용 경험’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개발한 신개념 SUV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차명도 美 캘리포니아 남부 해변지역에 위치한 고급 주택지구 퍼시픽 팰리세이즈(PacificPalisades)에서 영감을 받아 명명됐다. 현대자동차 미국법인(HMA) 최고운영책임자(COO) 브라이언 스미스(Brian Smith) 는 “현대자동차가 ‘LA오토쇼’에서 8인승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면서 “팰리세이드는 높은 실용성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궁극적인 패밀리카가 될 것”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LA 오토쇼’에서 방탄소년단이 팰리세이드를 타고 편안하게 이동하는 영상을 깜짝 공개하며, 언베일링 행사를 진행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합성의약품’과 ‘일반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중국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완료하는 데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고, 의약품도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컸다. 중국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11월 10일부터 일반화장품은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고, 화학의약품도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등록 후 시판 중에 사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중국이 이처럼 일반화장품과 화학의약품 對中수출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지난 ‘13년부터 식약처가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태운 차량이 70대 남성이 던진 화염병에 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오전 9시10분쯤 김 대법원장을 태운 차량이 대법원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 모 씨는 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그가 던진 화염병의 불은 김 대법원장의 차량 앞바퀴와 남 씨에게 옮아붙었지만,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이 곧바로 소화기로 진화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친 곳 없이 무사한 상태다. 남 씨는 현장에서 검거돼 인근 파출소로 이송됐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직장인들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403명을 대상으로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를 묻자 ‘반대한다’는 의견이 97.8%로, ‘찬성한다’(2.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심신미약 감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지적장애(37.6%)’가 가장 많았고 ▲치매(33.6%) ▲없다(12.2%) ▲우울증(10.5%)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음주’라는 의견은 0%로 나타났다.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이하 ‘서부허브’)가 기술·제조·콘텐츠 융복합 분야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기로 하고 업체모집에 나섰다. 서부허브는 경기도와 시흥시가 설립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시흥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 공간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에 최첨단 기술과 문화·콘텐츠적 요소를 접목해 새로운 분야의 제품을 만드는 융복합 콘텐츠산업분야 스타트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해 지난 1월 시흥시 정왕동에 문을 열었다. 입주기업 모집 규모는 총 3개사 내외로, 독립형 사무공간(6인실) 2개와 오픈형 사무공간(4인석 기준) 1개이다. 최초 사용기간은 6개월(2019년 1월 1일 ~ 6월 30일)이며,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간 사용 가능하다. 사용료는 6개월 기준 6인실 90만원, 오픈형 40만원이고 별도 관리비는 면제다.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법인/개인) 및 예비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등을 통해 12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주 예정이다. 입주업체는 내·외부 업체/기관과의 네트워킹 및 각 산업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기술장인들과 교류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제호 : 영종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3590 | 등록/발행일 : 2015년 2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T. 02-6672-0310
UPDATE: 2024년 07월 03일 19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