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9일 일부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FIU(금융정보분석원) 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큰 36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징후가 나타나는 등 탈세 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에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와 주택 및 분양권 취득 관련 편법 증여 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또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이 밝힌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 유형은 대부분 실질 소득에 맞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였다. 연봉이 5,000만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 A씨가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전세금 14억원)에 사들였는데, 국세청은 이를 의대 교수인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보고 있다. 또 국세청은
보험사의 대출 잔액이 215조원을 넘어섰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보험사 대출이 증가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라는 분석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215조3000억원으로 3월말 210조9000억원 보다 4조4000억원이(2.1%)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18조5000억원으로 3월말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이는 보험계약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것이다. 기업대출도 95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9000억원(3.2%) 증가했다. 6월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28%로 전분기말 0.52% 대비 0.24%p 하락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올해 6월 육류담보대출 관련 연체·부실채권 대부분(3,386억원)을 상각해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특히 가계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분기말(0.56%) 보다 0.02%포인트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4%로 3월말 보다 0.01%p 늘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전분기말(0.50%) 대비 0.38%p 하락했다. 보험사 대출의 부실채권 규모는 590
정부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투기 점검에 나섰지만 각종 개발 호재가 풍부한 은평‧여의도‧용산과 그 인근에 위치한 서대문, 양천 등 비강남권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분위기다. 실제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주도한 곳은 비강남권 지역들이다. 마포와 성동, 동작, 서대문, 동대문, 관악, 중구 등 7개 구의 연초 대비 누적 상승률이 강남3구(11.20%)를 뛰어넘었다. 부동산114가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올라 일반아파트(0.16%) 중심으로 7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 25개구가 모두 상승했으며 서대문과 양천, 도봉 등 비강남권 지역이 상승흐름을 주도했다. 강남권에 밀집한 재건축은 0.11%의 변동률로 5주 연속 상승했지만 전주(0.18%) 대비로는 다소 둔화됐다. 이밖에 신도시(0.04%)와 경기‧인천(0.03%)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기반시설과 교육여건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울은 0.02% 상승했다. 반면 전반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원활한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1%와 0.00% 변동률로 약보합 움직임을 나타냈다. 서울은 규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조선소 소재 5개 시도(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에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230억원이 투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6일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중소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오늘(16일)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한다. 이번 2차 특별융자 지원에서는 1차 특별융자와 동일하게,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의 대출기간도 1년 더 확대(5년 → 6년)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성고 실적을 100%(정기융자 60%) 인정해 관광시설 개･보수, 증축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8월17일(금)부터 9월14일(금)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
금융당국이 16일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고, 혁신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운영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민병두 의원 발의) 등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핀테크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핀테크업계 참석자 등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돼야 하고,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그간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현재 국회
오는 9월에는 전국에서 3만394가구가 입주한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전체 입주 물량 중 91%인 2만7,651가구가 전용 85㎡이하 규모다. 아파트를 제외한 신축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등도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고 있어 중소형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입주 물량이 많은 가운데 면적의 획일화가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물량을 보면 경기 남부는 시흥시(2,483가구)와 평택시(2,436가구), 화성시(1,617가구)에 입주가 집중돼 전세가격 하방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인천은 대단지 물량이 대기 중이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센트럴시티(2,61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서울의 입주물량은 전량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된다. 마포구 염리동 염리2구역을 재개발한 ‘마포자이3차(927가구)’,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4차를 재건축한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751가구)’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충북(6,353가구)의 입주물량이 상당하다. ‘롯데캐슬더하이스트(2,500가구)’, ‘청주자이(1,500가구)’, ‘청주방서지구중흥S-클래스(1,595가구)’ 등 충북 청주시에만 5,913가
이번 달 24일 이후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한전의 전기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왔다. 이에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 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검침일이 7월1일이면사용량 400㎾h에 대해 6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7월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h에 대해 136,040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 조항이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격검침의 경우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24일 이후 한전의 전기상담고객센터 국번 없이 '1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령 제한을 기존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령은 만 19세~34세 이하로 조정된다. 이는 하반기 세법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없었던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가 추가됐다.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소득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2년 이상 가입 시 총 납임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의 500만원가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 한도의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피치(Fitch), 韓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6월22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피치의 결정에 대해 “대외건전성·거시경제 성과 등 긍정적 요인과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저생산성 등 도전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전했다. 피치는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은 완화됐지만, 합의 이행에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깨지기 쉬우며, 중국·일본 등 주변국 이해관계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 기간 내 통일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재정상태(balance sheet)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초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달성, 이같은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장률은 2018년 2.8%, 2019년 2.7%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의 고용창출·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내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둔화, 유가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미·중 통상갈등 또한
지난해 서울 시민들은 한 달에 143만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그중 서초구의 소비수준이 가장 높았고, 동대문구는 소비수준의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컸다. 월급쟁이 중에서는 중구 소재 직장인들의 소비수준이 높았다.20대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했고, 신용카드 사용률은 40대에서 최고, 60대는 주로 현금을 사용했다. 5일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시 고객 131만명(급여소득자 88만명)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서울시 생활금융지도 : 소비편’을 내놨다. 소비는 고정성 소비와 변동성 소비로 구분돼 분석됐다. 고정성 소비는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공과금, 렌탈비 이체·출금 등이고, 변동성 소비는 현금(ATM·지점 출금), 의료비,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외화·간편결제·기타(기부금, 경조사비, 여행비) 이체·출금 등이다. 지난해 서울시민 소비수준은 143만원이었다. 이는 각 금액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금액(중앙값)이다. 지역별로는 서초구의 소비수준이 20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강남구 195만원, 용산구 161만원, 송파구 156만원, 마포구 150만원 순이었다. 서초구 중에서도 소비수준이 높은 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공업제품과 교통 물가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반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던 채소류와 축산물 등은 상승률이 꺾여 안정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3일 통계청이 내놓은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대비 1.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8%를 기록하며 1%대 상승률을 보인 이후 9개월 연속 1%대를 유지 중이다. 이처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개월 연속 1%대에 머문 것은 2012년 11월부터 2016년 12월(4년 2개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오른 데는 석유류의 영향이 컸다. 석유류는 전년동월대비 10.0% 급증하면서 전체 물가를 0.44%p 끌어올렸다. 이같은 큰 폭의 상승을 지난해 4월(11.7%) 이후 처음이다. 품목별로는 경유(12.3%)가 가장 크게 올랐다. 등유(10.9%), 휘발유(9.9%) 등도 10%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다. 석유류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업제품(1.8%)과 교통(4.1%) 물가도 덩달아 상승했다. 반면, 밥상물가 상승을 견인했던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 물가는 다소 안정세
기획재정부는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피치의 결정에 대해 “대외건전성·거시경제 성과 등 긍정적 요인과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저생산성 등 도전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전했다. 피치는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은 완화됐지만, 합의 의행에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깨지기 쉬우며, 중국·일본 등 주변국 이해관계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간 내 통일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재정상태(balance sheet)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초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달성, 이같은 성장 모멘텀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장률은 2018년 2.8%, 2019년 2.7%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의 고용창출·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내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둔화, 유가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미·중 통상갈등 또한 성장전망의 하방 위험요인”이라고 덧
취업준비생들이 받고 싶은 첫 월급의 희망액수는 223만4,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은 막상 취업하게 됐을 때 실제로 받을 것이라 예상하는 첫 월급은 이보다 약 25만원 낮은 198만2,000원으로 예상했다. 18일 잡코리아는 알바몬과 함께 지난 12~15일까지 취준생 1,474명을 대상으로 희망급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취준생들에게 받기를 희망하는 급여액을 개방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준생들의 월 희망급여액은 평균 223만4,000원이었다. 성별에 따라서 남성은 평균 240만7,000원으로, 여성 208만1,000원보다 평균 32만6,000원 더 높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취준생의 경우 월 희망급여액은 평균 206만2,000원이었고, 2·3년제 대졸자는 206만8,000원, 4년제 대졸자는 238만3,000원 순이었다. 취업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도 월 희망급여액이 달랐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 목표 그룹간 월 희망급여 격차는 약 50만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 그룹의 희망급여는 평균 200만8,000원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군 중 가장 낮
기획재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무디스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충격에 대한 강한 경제적 회복력 유지할 것으로 판단했다.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외부수요와 확장적 재정정책, 꾸준한 소득 증가로 인한 견조한 소비로 경기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성장잠재력 감소를 혁신 투자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일부 상쇄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수출 다변화, 높은 경쟁력, 재정여력 등이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해도 대외건전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한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무디스는 “재정흑자 지속, 적정한 국가부채, 매우 낮은 외채, 강한 부채 상환능력 등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회의 감독 강화로 비금융 공공부문의 성과 개선과 우발채무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벌의 큰 영향력 등 부패에 대한 통제가 선진국보다 낮고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해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해수사의뢰했으며, 지난달에는 해당 5개 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실시해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에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만약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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