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주춤하면서 안정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시행하고 보유세 강화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다.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이 지난해 8·2대책 발표 직후 수준으로 둔화됐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0.01% 떨어지면서 지난해 9월 이후 31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전세시장도 0.02% 하락하며 5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저가 급매물 전세거래가 이뤄지면서 전주보다 하락폭은 줄었지만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봄 이사시즌 기간이 마무리 됐고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전세매물에 여유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8% 올랐다. 서성권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매도·매수인 눈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매도호가가 낮아지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재건축도 0.04% 변동에 그치면서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2% 올랐고 경기·인천(0%)은 보합이다. 전세시장은 봄 이사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전세수요가 크게 줄었다. 서울이 0.02% 하락했고 신도시는 판교, 위례, 광교 등 2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만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평가 자료’ 등이다. 공개대상이 2세대(2G), 3세대(3G)에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돼지 않았던 통신비 산정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되지 않는 4세대(LTE) 원가 관련 자료도 추후 공개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LTE
금융당국이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3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점검대상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여부와 취급업소 거래규모(보유계좌 수, 예치금 규모)등을 감안해 선정했다.중점 점검사항은 ▲기존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여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일반법인·개인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적정성 등이다.앞서 FIU는 금융회사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요구한 바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 ‘매매가’는 상승했지만 ‘임대수익률’은 최저치 경신 부동산114가 10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20% 상승했다. 전 분기(0.33%)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0.20% 선을 유지한 것이다. 입주물량 증가나 금리 인상, 규제 강화 등 악재가 겹쳤지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대체제인 오피스텔 매수세가 유지됐고 마곡산업단지·문정법조타운 등 업무지구를 배후로 둔 지역에서 투자수요나 실거주 유입이 꾸준했던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1분기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18%를 기록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임대수익률은 당분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부동산114는 전망했다. 수익률이 상승하려면 매매가격이 떨어지거나 임대료가 올라야 하는데 부동산은 하방 강직성이 강해 한번 가격이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료 상승에도 한계가 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소유자가 많은 편인데, 이렇게 되면 주택임대의무기간 4년 동안 임대료 상승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여기에 올해부터 역대급 입주물량이 쏟아질 것을 감안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야심차게 준비한 ‘코스닥 벤처펀드’가 5일 공식 출시됐다. 총 54개 자산운용사가 64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는 것인데, 5일에는 공모펀드 6개, 사모펀드 21개 총 27개 펀드가 선보였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일반투자자가 소액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기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규제를 완화해 만들었다"고 전했다. 코스닥 밴처펀드는 벤처기업 신주를 50%에서 15%로 완화하는 대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7년 이내의 기업의 신주‧구주에 35%를 투자해야 한다. 벤처기업은 펀드를 통해 자본을 유지하고, 투자자는 소액으로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투자자는 투자한 모든 코스닥 벤처펀드의 합계액 중 3,000만원까지 10% 소득공제(한도 300만원)를 받을 수 있으며,코스닥 신규 상장 공모주식의 30%도 우선 배정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목) 기업은행 마포지점을 방문해 직접 ‘코스닥 벤처펀드’에 가입하고 '테슬라 1호 상장기업' 카페 24, 기업은행 창업보육센터 창공입주 기업 방문 등 코스닥 벤처펀드의투자대상
대학생 5명 중 2명은 다른 사람들 모르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른바 ‘몰래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생활비와 용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알바몬이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대학생 1,1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8.1%는 ‘남들 모르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응답은 학년이 높을수록 많아졌다. 1학년은 26.9%가 몰래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2학년은 31.6%, 3학년은 39.4%, 4학년은 47.8%였다. 대학생들이 몰래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구차하게 자기 사정을 밝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내 상황이나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2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모님이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반대하셔서(17.3%)’, ‘굳이 알릴 이유를 못 느껴서(15.5%)’ 등 순이었다. 또한 ‘아주 잠깐만 단기 아르바이트로 할 것이라서(12.1%)’, ‘부모님은 모르는 나만의 부수입을 만들고 싶어서(9.1%)’, ‘학교공부 등 다른 데 소홀해진다는 오해·편견을 받게 될까봐(8.0%)’ 등의 이유로 몰래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급하게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평가단이 4일(수)부터 6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2018년 연례협의(Annual Visit)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단에는 마이클 테일러 아태지역 대표, 진 팡 아태지역 부대표,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한국담당 국가신용등급 총괄이사 등이 포함돼 꾸려졌다. 이들은 이 기간동안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방문한다.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는 6일 무디스 평가단을 만나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경제정책방향은 물론, 최근 북한 관련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디스 평가단은 최근 경제동향, 경제정책 방향, 공공기관 부채관리,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안전성, 최근 대북 지정학적 리스크 동향, 대외 통상이슈 등 국내외 이슈를 총망라해 살핀다. 한편 무디스는 통상적으로 연례협의를 마치고 2~3개월 정도 후, 신용등급 리뷰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가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4개 차종 531대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 한다고 5일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짚랭글러 489대는 제동등 스위치 내 부품 결함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돼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시동이 켜져 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R, N, D단)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6일부터 자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렉서스 RC F 등 3개 차종 42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연료 압력 변동을 억제시키는 장치인 펄세이션 댐퍼의 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고압연료 펌프로부터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도 오늘(5일)부터 자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또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
지난 10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외국인투자 규모가 현저히 낮아, 규제완화 등의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한국의 투자 매력도 증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6년간(1981~2017년)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ODI)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08~2017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액이 같은 기간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투자 금액의 3배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80년대에는 외국인직접투자금액 대비 해외직접투자금액의 배율이 0.7배, 90년대에는 0.9대로 들어오는 금액이 더 많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나가는 금액이 1.9배 더 많아지더니, 2011~2017년에는 그 격차가 2.9배까지 벌어지는 역조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GDP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8%로 G20 국가 중 16위 수준이다. 2008년 이후 15위권 이내에 들었던 해는 2009년 뿐이다. G20 국가에 유럽연합 의장국이 포함돼
미국의 금리 인상 후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 금리 인상 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과 통화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할 것이고,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정책을 중단하고 긴축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주요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 온 글로벌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기에 신흥국에 유입된 외국인 자본도 빠져나가는 추세가 더해지면 향후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특히, 미 금리 인상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994년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2004년 금리 인상 다음에는 2008년 신흥국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도 외환위기를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시 자본유출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지만, 일본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개선된다.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관리를 맡고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융자형 신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하여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사업운영은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하며,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 관리하고 내용은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융자한도 개선 그동안은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다가구주택은 가구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인해 융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강단에 선다. 박 의원은 내일(16일) 오후 3시 광주 광산구청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강연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산구청 강연은 ‘박용진의 국민 속으로 강연 100보’ 대장정의 첫걸음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재벌개혁이 대기업을 살리고 경제도 살린다’는 주제로 100회의 강연을 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도 “국회 안에서 혼자 재벌개혁을 외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뜻을 모으기 위해 강연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치 있는 재벌개혁은 필요하다. 그리고 같이 해야 성공한다”며 “많은 사람이 뜻을 모으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광산구청 강연에 이어 오후 6시에는 광주청년센터 the숲에서 광주 청년들을 만난다. 오는 30일 오후 3시엔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강연을 진행한다.
관세청은 군산·통영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기 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군산·통영에서 발생한 GM사태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실업위험에 선제적 대비 △지역 자금난 완화를 위해 약 2,400억원 규모 유동성 공급 확대 △조선업특별고용위기업종연장 및 산업·고용위기지역지정등에 대한 검토 △지역별맞춤형 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정지원은 앞서 발표한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군산·통영 지역에 소재한 수출입기업들은 세관에 납부할 세금에 관해 납부계획서를 내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및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 기업은 피해구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미루어 주고,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없이 처리해 주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 예외적으로 통관을 해용해준다. 또 재산압류 등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올해 모태펀드에 약 550억원을 출자해 1천억 규모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투자펀드(정부550억원, 민간450억원)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006년부터 모태펀드 특허계정에 출자해 2017년까지 602개 중소 벤처기업에 8,774억원의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신성장특허사업화 펀드(170억원), ▲공공특허사업화 펀드(200억원), ▲해외IP수익화 펀드(305억원), ▲IP직접투자 펀드(325억원) 등 4개의 지식재산 투자펀드가 조성된다. 특허청은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의 사업화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올해는 자금부족으로 해외특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과 공공연을 위해 해외IP 출원 수익화에 투자하는 펀드를 최초로 조성한다고 전했다. 신성장특허사업화 펀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신기술 분야의 특허 보유기업에 집중 투자되고, 공공특허사업화 펀드는 대학 공공연의 우수특허를 이전받은 중소기업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액 중 최소 20억원이 해외특허 출원 등록에 사용되도록
2018년 1월 담배 판매량은 2.5 갑(궐련 2.3억갑, 궐련형 전자담배 0.2억갑)으로 지난해(2.8억갑) 동월 대비 △9.1% 감소했다. 기재부는 이는 2014년(3.3억 갑) 동월 대비로도 △23.7% 감소한 것으로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비중은 전월 대비 3.0%p 증가해 9.1%로 나타났는데,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점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담배 제세부담금은 약 8,555억원으로 전년 동월(7,655억원)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이는 1월 반출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담배 제세부담금은 현재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소년 등의 흡연인구 신규 진입 억제를 위해 흡연을 유인‧조장하는 담배사업자들의 불법 담배광고 및 판촉 행위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담배 판매량 및 흡연율 감소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정책적 노력(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